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론의 변화 및 시장점유율 제한

목차

Ⅰ. 서론: 매체환경변화

Ⅱ.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론의 변화 및 내적자유
1.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이론
2. 언론의 내적 자유의 개념
3. 기본권 학설과 내적 자유

Ⅲ. 법리변화: 소유와 경영제한에서 시장점유율 제한으로
1. 미국
2. 독일
3. 프랑스
4. 한국의 경영제한과 방송의 소유제한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 종합일간지의 지배주주는 1998년 이전까지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이 재벌그룹의 계열 또는 관련 언론사였으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는 신문업으로 출발하여 성장한 소수가계 중심의 언론자본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또 국민과 세계일보가 종교자본에 기반을 두고 있고, 대한매일은 정부소유로 되어 있다. 결국 국내신문기업의 소유구조는 소수의 재벌이거나 가계자본, 또는 정부나 종교자본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언론사는 여타 私企業體에 비해 상당한 특혜를 누려왔는바, 부가가치세 면제, 우편법상의 예외조항 등이 그 대표적인 에이다. 이는 지난 수 십 년 간 우리 언론이 겪어온 왜곡된 활동상과 결코 무관하지 아니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진제국에서는 언론사에 대한 소유제한금지에서 시장점유율제한으로 그 제한방식이 변화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소유집중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작금에야 제기되고 있고, 그것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좀 더 발전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고찰해 볼 때, 定刊法에 이미 겸영금지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이미 선진제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법적으로 소유제한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공정성확보를 위해서는 언론사의 내적ㆍ외적 다양성확보가 우선되어야지 소유제한만으로는 전혀 의미도, 실효도 거둘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신문편집이나 경영감시 등을 위한 외부인의 참여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사외이사제나 사외감사제, 경영감시제, 광고요금산정감시위원회, 운영위원회제도 등의 도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유제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런 기능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광고판매방식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자신의 재원조달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제를 마련하면서, 다만 그 자율성이 언론의 기본적 기능에 적합할 수 있도록 요금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아울러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방송광고와 방송의 공공성, 인권과 정의, 2001. 3., 7-69쪽 참조.
그리고 모든 매체사업자에 대해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여부를 일반 국민이 정보로써 청구해 공유할 수 있도록 독일에서와 같이 전체 판매부수와 구독료, 광고료 등에 관하여 공기업에 준하는 자료공개의무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언론으로서의 매체를 통제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법제를 시도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언론의 장악이라고 하는 전근대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언론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여론형성과 다양한 의견표출이라는 사명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간접적인 규제로서의 시장점유율 제한이라는 방식이 가장 덜 침해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가는 기업으로서의 언론사업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매체여건을 확보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BVerfGE 83, 238.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보수용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종합적인 법제가 필요하며, 매체산업으로서의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구, 한창록, 한국 언론노조의 생성과 전개, [월간] 신문과 방송, 1988. 10. 6면
방정배, '동아투위 4반세기 존재의미, 언론자유와 그 반역의 논리', [한국기자협회] 2001-04-01
이광훈, 80년대 한국언론의 위상, 비경쟁 비자율의 울타리 무너져 /새질서 확립위한 실천의지 요구돼, [월간] 신문과 방송, 1989/12월, 34면
강경근, '언론기능', 개념은 편집 자유와 독립, 2000. 11.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언론 환경의 변화와 언론관련 법률의 쟁점별 검토' 중에서 주제 발표문
김주언, '언론개혁을 위한 방안', [한국기자협회] 2001-04-01
김승수, 민주적 편성규약의 제정을 위한 이론적 탐색, 방송연구 2001년 여름호, 193∼221면
박용상, '출판의 자유에 관한 독일의 학설과 판례', 법조협회 법조-27권 6호(1978. 06), 68면; 법조-27권 7호(1978. 07), 70면; 법조-27권 10호(1978. 10), 63면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교보문고(1982)
박용상, 방송법제론, 교보문고(1988)
세계언론판례총람, 한국언론연구원(1998)
浜田純一, 정보법, 이문호 옳김, 도서출판 장산(1995)
田島泰彦, 右崎正博, 服部孝章 공편 現代メデアと法, 三省堂 (1998)
Herzog, in: Maunz-Durig-Herzog, Grundgesetz, Art. 5, Rz. 168
Martin Loffler, Presserecht, 2 Bande, 2. Aufl., C.H.Beck, Munchen, 1969
Loffler/Ricker, Handbuch des Presserechts, C.H.Beck Munchen, 1986
Joachim Wolff, Medienfreiheit und Medienunternehmen, Duncker & Humblot/Berlin 1985
Max Wolff, Rechtliche Garantien fur die Unabhangigkeit des Redakteurs, jur. Diss. Koln 1929
Jarass/Pieroth, Kommentar zum GG, 2. Aufl. 1992 Art. 5, Rd.-Nr. 23
Schule, Personlichkeitsschutz und Pressefreiheit, S. 61
Rehbinder, Zur Problematik der inneren Pressefreiheit, DVBL. 1966, S. 559
Forsthoff, Tagespresse und Grundgesetz, D V 1963, S.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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