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와 비교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각국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비교를 위한 기준

4. 각국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 특징
(1) 미국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2) 독일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3) 영국
(4) 일본
1)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구조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과 특징
가. 지방교부세
나. 국고보조금
다. 소비양여세
라. 지방양여세

5. 각국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6. 결 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소위 '80년대의 신보수주의 이념과 레이건의 신연방주의는 한편으로 포괄보조금을 지향하여 지방정부의 재량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정조정의 규모를 줄이고 있다. 즉 量的이고 形式的인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를 강조하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자치체의 행정책임.재정책임을 강조하고, 형식적인 분권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공동세와 州間의 재정조정제도인 역교부금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재정분권화를 시작하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해 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다.
6. 결 론
중앙과 지방정부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분으로서 모두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목적을 지향하여 각각의 기능과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서구의 오랜 경험을 통해 볼 때, 과도한 집권화와 분권화는 모두 非效率을 야기시키게 된다.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노력과, 지출팽창을 통제하면서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지방재정력을 보유하기 위한 책임과 통제의 확보라는 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재원배분의 논의는 적절한 행정기능의 배분 그리고 행정구역의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미 강조한 바와 같이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를 절대적 진리로서 설명할 수 있는 黃金律(golden rule)은 없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경제적 합리성과 정치적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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