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분석과 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하여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수도권 집중 현황,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E형]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분석과 그 원인 및 해결책에 대하여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수도권 집중 현황,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수도권 집중 현황
2) 지역총생산에 의한 지역 불균형
3) 지방재정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3. 지역간 불균형 해결방안
1) 지역별 전략산업의 육성
2) 지방교육 인프라의 구축
3) 지역균형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간 차등지원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의 지방분산시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으로서 지역균형발전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입지에는 경제적 부담을, 지방입지에는 지원을 강구하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여 수도권 과밀원인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수도권으로부터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소득격차를 유발하는 지역간 경제적·사회적 기회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달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기회창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SOC·교육·정보화 여건이 지역간에 균등해야 한다는 점에서 낙후지역의 경우 비낙후지역에 비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차등지원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낙후도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또한 재정여건상 낙후지역에 추가 지원할 재원 마련도 쉽지 않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가능성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이 요구된다.
4)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 추진 전담기구 신설
(1) 전담추진기구 신설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고 부처이기주의, 정치적 압력을 뛰어넘어야 성공할 수 있다. 1989년에 청와대 소속의'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 3월에 기획단이 해체되면서 후속 추진체제의 결여로 정책추진효과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상설기구로서 대통령직속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범정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외국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국토정책기획단(DATAR), 독일의 계획위원회, 영국의 지역개발전담기구, 일본의 지역진흥정비공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조직의 주요 업무는 ① 지역균형발전관련 주요시책의 범정부 차원의 총괄·조정 ② 지역균형발전 방향설정 및 범정부 차원의 전략 프로젝트 발굴 ③ 지역균형발전시책 추진의 모니터링 및 평가가 될 것이다.
(2)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또한 지역균형발전시책은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법적인 장치에 근거한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의 범정부적인 특성과 지속적인 성격을 동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진조직뿐만 아니라 법적 기반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특별법에서 균형발전의 이념과 정책수립·집행의 기본원칙의 법규화, 국가와 지자체 책무 등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전략, 즉 수도기능의 분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전략산업 육성·지원, 낙후지역의 차등적 지원,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영, 상설추진기구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세계는 세계화, 국제화, 지방화, 지식산업구조화 등으로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즉, '국가중심'에서 '도시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에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제일 경쟁력이 있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세계적인 추세에 대처해 나아가야만 하며, 이와 같은 추세에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의 재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이 수도권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을 특성화 해야한다.
선진국의 지식기반산업 등으로 특성화된 지역의 도시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실이 있다. 이는 지역의 대학, 산업, 각종 사회간접시설 등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중요한 유형적·무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특성화는 지역의 두뇌유출이나 산업기반 확보가 가능해 지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역혁신 및 균형 있는 국가 발전을 위한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성 및 연계 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3. "지역간 불균형 심화, 체감경기 악화", 연합뉴스, 한겨레신문, 2000년 9월 4일자
4. 이정식,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국토계획」제36권 2호, 2001.4, p.5.
5. 임강원 외, 새천년을 향한 국토균형발전모형,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1999.
6. 김흥식, 1999, “안산테크노프크 조성이 경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분석” 경기개방연구원.
7. 박양호, 2001, 지역불균형 실태와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이정식·김용웅(편), 세계화와 지역발전, 한울아카데미
8.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9. 윤광재, 장지원, 지역균형발전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12월.
10.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제20권.

키워드

한국사회문제,   불균형발전,   지역간 불균형,   지역간불균형발전현황,   소득양극화,   사회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