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의 다매체적 접근방식과 예방적 환경행정의 구현방안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예방적 환경행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환경행정의 변화 필요성
2. 환경문제관련 선행연구 검토
3. 환경 거버넌스의 개념의 등장
4. 예방적 환경행정의 의의
5. 환경행정조직체계
6. 예방적 환경행정으로서 매체별 접근방법
1) 단일매체적 접근방법
2) 다매체적 접근방법

Ⅲ. 우리나라 매체별 환경행정 실태분석
1. 대기환경 오염과 예방
2. 수질환경 오염과 예방
1) 수질오염 문제
2) 수질오염 예방
3. 토양환경 오염과 예방
4. 폐기물 오염과 예방행정

Ⅳ. 예방적 환경행정 프로그램
1. 예방적 환경행정 조직체계
2. 예방적 환경행정 기능체계
3. 예방적 환경행정 제도: EIA와 사전환경성 검토

Ⅴ. 다매체 예방적 환경행정 구현방안
1. 매체별 환경행정의 연계화
2. 예방적 환경행정 실시방안
3. 예방적 환경행정제도(EIA제도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통합방안)의 효과적 운영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체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환경행정목표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먼저 조직개편을 통한 새로운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매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부처의 환경행정조직을 다매체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즉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산업환경과 도시환경, 농어촌환경, 그리고 NGO협력 등 분야별로 고유업무를 재편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예방행정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만 이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전문성'의 확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되었을 때 다매체적 접근방법의 유용성이 한층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부처의 조직에 부합되는 지방행정업무의 분담 및 조정이 수반되었을 때 효과적인 환경오염예방행정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예방적 환경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행정제도로서 EIA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세계화와 지방화의 시대적 조류 속에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바, 다매체를 통한 예방적 환경행정이 구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환경행정에 대한 개혁의지와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자의 능력 및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연구성과가 일천함을 통감하며, 본 연구는 계속 또 다른 지면을 통해 연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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