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목차

1.베버리지란 누구인가?

2. 베버리지 보고서란?

3.베버리지 보고서 이전의 복지

4. 베버리지 보고서의 제정 배경

5.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
Ⅰ. 베버리지 원칙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 및 평가

6.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 세계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과정

7. 베버리지의 문제점

본문내용

지위가 변하여 국민보험에서 분만보조금을 제외하고는 권리가 없었다. 베버리지가 위원회를 맡은 1939년과 1943년 사이에 추가로 180만 명의 여성이 산업현장에 뛰어들고, 군대 및 다른 직장에서 근무함으로써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활동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베버리지는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래서 베버리지는 8명중 1명의 여성이 근로하고 있었던 1931년도의 인구센서스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기혼여성에 대한 대책은 1명 보다는 8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판단하여, 대부분의 기혼여성들은 고용되지 않을 것으로 상정하여 대책을 세운 것이다. 왜냐하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가정 밖의 활동을 한 여성들이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베버리지는 여성이 근로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나 국민보험 기여금 납입시 특별히 저율납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수급시에는 낮은 급여율의 실업 및 장애급여를 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이 제도들은 현대의 증가하는 편모, 이혼 및 별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장애도 역시 문제로 인식되었다.
베버리지는 근로 도중에 다친 사람에 대하여 급여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근로를 처음부터 할 수 없는 선천적 장애인은 자산조사를 통하여 국가보조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술의 발달로 선천적 장애인이 오래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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