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

소개글

여성과 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본론
제1절 여성과 법
1. 여성과 관련된 법률
2. 여성복지와 관련된 법률
제2절 여성복지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가정폭력방지법
2. 남녀고용평등법
3. 국민연금법
4. 가족법
5. 성매매보호법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녀 차별을 없애고 개인중심의 사회적 활동을 반영하여 각 개인별로 호적을 편제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등의 방식인 1인1적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5. 성매매보호법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2005, p350~352
성매매보호법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제정 이래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금지주의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 성매매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라는 점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모든 역사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금기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는 항시 존재하여 왔다. 성매매에 대한 비판적 관심은 도덕성 문제로부터, 질병 전염에 대한 두려움, 가정보호의 가치, 그리고 여성종속에 대한 두려움 등의 쟁점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대부분은 정당하지만,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정책이 과연 성매매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데 효과적인지는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다.
현실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가장 선호할 만한 해법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정책이 성매매와 연관된 문제와 범죄들을 줄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행 정책에서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인정될 만하지만, 현실적 실효성에서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재활을 규정하는 조항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항들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재활까지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재활을 위한 노력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성매매방지법의 근거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는 37만원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며, 생계비 지원기간도 6개월로 너무 짧아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도 주거의 문제나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례관리 문제 등 성매매방지법에서 명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하여 보다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보충적 보호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의료, 정신 치료, 그리고 법률서비스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의 마련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수용시설도 의료시설과 함께 운영되어야 하며, 피해자들의 보호에 적절하도록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매우 심한 학대와 감금 등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순한 거주시설 의외의 의료적 처치나 정서적 치료, 신변안전 보호 등이 다른 피해자보다 절실하다. 현재 성착취 및 인신매매는 사창가 주변의 조직폭력배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신변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피해자 보호에 적절하도록 특별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정신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는 이들에게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이들의 법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성매매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실행과정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제3장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현행 여성 및 여성복지와 관련된 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다.
남성들은 현존법이 이대로 유지되길 원할 것이다. 반면 이것이 유지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50%에 달하는 여성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다.
어쨌든 여성의 법적 지위는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으며, 그 궁극적인 도달점은 양성평등의 실현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양성평등의 실현 없이는 인류사회의 균형적 발전이 어렵다는 데 있다.
현존법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사회문제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고, 이것에 대한 후유증을 국가 및 여성이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여성복지 관련법에 더하여, 사회의 인식 변화, 실효성을 위한 법 개정, 여성들의 새로운 대응능력 향상,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양성평등이 실현되어 우리 사회는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참고문헌
박정기김연김인유 공저, 「여성과 법률」, 법문사
최선화, 「여성복지론」, 학현사
김영화 외 공저,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http://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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