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이주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독일 이주민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목차

[ 목 차 ]

1. 서 론

2. 한국의 탈북이주민 정책실태와 문제점
2.1 탈북이주민의 현황과 적응실태
2.2 현행 탈북이주민 지원정책
2.3 탈북이주민 정책의 문제점 및 비판

3. 독일의 탈동독이주민 정책
3.1 독일의 탈동독이주민 현황
3.2 독일의 이주민 정착 및 지원정책
1) 주거보장
2) 사회보장
3) 교육보장
3.3 독일 이주민 정책의 특징

4. 한국과 독일 사례 비교를 통한 시사점
4.1 한국과 독일의 이주민 정책 비교
4.2 한국과 독일 이주민정책 차이의 원인분석
1) 이주민의 규모
2) 국내외의 정치적 변수 및 체제의 경직성
3) 경제적 능력
4)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정도

5. 탈북이주민 정책의 개선방향
5.1 독일모형의 한국적 상황에의 적용가능성과 함의
5.2 향후 탈북이주민 정착.지원정책의 개선방향

6. 결 론
6.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
6.2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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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착지원의 내용이 이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정착금과 보로금 등 일시적 보상은 여전히 남아있고, 추가된 사회적응교육 항목도 임의규정으로 남아있으며, 사회적응교육의 목적도 다분히 체제 선전적인 성향이 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사회적응과는 거리가 있다
) 동법 제 14조는 '통일원 장관은 피보호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자유민주주의적 법치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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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일원이 재원조달방안으로 제시하였던 '북한탈출주민 보호 기금'의 신설이 재경원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대량의 탈북자 발생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재정능력에 따라 이주민을 할당할 수 있는 기준을 명기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탈출이주민 문제를 둘러싼 지방자치 단체간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하부운영관리조직이 없는 통일원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후관리와 정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 법이 규정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비롯한 비물질적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될지 의문시된다.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이 여전히 법제화되지 못한 것도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인 사회적응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2 결론
북한의 경제난과 이에 따른 체제이완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북한의 여건을 반영하여 탈북자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금까지 연간 수십명 수준의 탈북자를 수용해온 기준과 정책으로는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을 상당부분 방치하고 있으면서도, 최근의 김경호 씨 일가의 경우처럼 체제의 우월성 선전이나 국내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언론도 이에 편승하여 정부와 함께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이면에, 기자회견장을 나온 후부터 생활고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되는 탈북자들의 비참한 실정이 놓여져 있다.
탈북이주민의 사회적응은 남한사회의 사회적.정치적 안정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임과 동시에, 통일후 사회통합의 시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능력과 역량을 시험하는 과제가 되고 있다. 같은 동포로서 탈북이주민들을 따뜻이 받아들이는 남한주민들의 자세야말로 이들의 사회적응에 관건이 되는 요소이다. 우리와 같은 동등한 시민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남한 사회 전체의 의지와 노력이 요망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일차적으로 이주민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기본권의 확립을 통해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적용을 받는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정책적 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인도주의적으로나 민족애적으로, 그리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원칙상으로, 탈북이주민 수용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 풀어야할 시급한 역사적 과제이다.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인 통일에 대비하여, 사회통합적 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문제는 접근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부당국의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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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기타 월간 중앙, 신동아 등의 월간지, 각 일간지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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