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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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영국의 행정체제
1.영국의 정치체제
2.영국의 관료제 수립과 특징
3.영국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4.영국의 행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5.영국 행정체제의 역할과 기능

Ⅱ.미국의 행정체제
1.미국의 관료기구의 구성과 특징
2.미국 행정체제의 외부적 관련 요인
3.미국 정부관료체제의 역할과 기능
4.미국 정부관료체제의 통제
5.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첫째, 사법통제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우선시하며 절차적 공정성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활동과 성과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둘째, 행정기관이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그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셋째, 소송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끝으로, 의회나 대통령이 정부관료제를 규칙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통하여 광범위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개별사건에 관하여만 정보를 수집한다. 따라서 법원의 정보는 부분적이거나 소송당사자에 의하여 왜곡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관료제에 대한 법원의 전반적인 통제는 불가능하다.
4) 대통령에 의한 통제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정부관료제에 대한 다양한 통제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대통령에 의한 통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대통령의 통제 역시 제한을 받는다. 특정한 정책분야나 행정기관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가 없고, 임기에 따른 시간상의 제약과 관료제의 기능과 행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도 정부관료제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1) 인사권에 의한 통제
실적주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를 재량껏 임명할 수 있으며 이들을 통하여 고위관리직 공무원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인사권을 이용하여, 그와 동일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주요 직위에 임명함으로써 관료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상원에 의하여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기관장이 관료들에 의하여 설득되거나, 대통령의 경해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을 우선시하는 경우에도 정부관료제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2) 재조직권한에 의한 통제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 정부관료제를 재조직하거나 업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하여 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거나 축소함으로써 관료 행태를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재조직에 의한 통제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예산에 의한 통제
대통령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예산을 거부할 수 있다. 일단 예산편성단계에서 대통령에 의하여 거부된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에 그에 대한 예산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는 대통령의 예산집행유보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예산편성과 함께 입법요구에 대한 승인권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산통제에도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삭감한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에 예산증액을 위한 행정기관의 로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 밖에 사회보장과 실업보장 등 통제가 불가능한 지출규모가 총예산의 75%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예산에 의한 대통령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대통령령에 의한 통제
대통령은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대통령령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세부사항까지를 통제할 수는 없다.
(5) 연방주의에 의한 통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재량권을 이용하여 연방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복지정책과 규제정책에서 자주 나타난다.
한편, 연방정부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연방정부는 주정부와 권한을 고유하는 분야에 대하여 연방법의 우위를 주장하며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정부를 통제한다.
(6)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미국에서 옴부즈만은 고전적인 독립적 옴부즈만에서 행정수반에게 소속된 행정적 옴부즈만으로 변화되었으며, 소규모의 지방정부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다. 추가적인 도움의 필요성이 큰 집단보다는 정부관료제와의 접촉 경험을 지닌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5.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 비교
구분
미국
영국
관료들의
대표성면
경제적, 사회적 계층이나 지역적, 종교적, 교육적 분포를 반영하는 대표적 성격이 강함(미국의 개방성과 이동성, 고등교육기회의 확대 등의 이유)
대표성이 약함(관료제가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음)
정책결정
과정의 역할면
정책의 적극적인 주창자,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 강조&담당함(의회분과위원회나 이익단체, 언론기관으로부터의 도전을 극복하여 자신들이 제안한 정책을 적극 옹호함)
조언자, 자문자, 분석자로서의 역할을
더 많이 강조&담당함(익명성의 봉사원칙에 의하여 각료가 모든 책임을 지며 관료는 표면에 나서지 않음)
관료의
지위와
위신면
정치적 엽관주의의 폐단, 민간기업의 발전, 근래에 올수록 공직의 지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영국과의 차이가 좁아짐
공직은 왕의 기관이며 직분이 안정돼 있음, 우수대학 출신이 공직 점유,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지녀 왔음. 근래에 올수록 공직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어 미국과의 차이가
좁혀져 가고 있음
충원제도면
직위분류제를 근간으로 하여 자격과 능력면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충원, 전문지식과 기술, 그리고 실제적 측면을 중시
엄격한 계급제 채택,
최근 행정계층을 통합하였지만 계급제적인 인사관리는 그대로임. 직업공무원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생애에 걸친 봉사를 필요로 함
전체적 측면
내적인 약속과 응집력이 약한 대신 서로 경쟁적이고 시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개방적임
관료제적인 명분을 더 중요시하며 폐쇄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서서히 그 폐쇄성을 개방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음
-> 미국과의 차이를 점차 좁혀감
참고자료 및 문헌
선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최신행정학 (김호진, 한국교육문화원, 2001.)
OECD 국가의 행정서비스 개혁 (총무처, 중앙인쇄사, 1997.)
영국의 중앙정부 (이남국, 한국행정연구원 2002년)

키워드

비교행정론,   행정학과제,   행정체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