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지적재산권)

소개글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에 관한 심층 고찰(판례 및 사례중심)(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제도 개요
1. 지적재산권 이란
2. 특허제도
1) 특허법의 목적
2) 발명의 개념
3) 발명의 종류
4) 특허요건
5) 주요제도
6) 특허권의 내용(효력)
7) 실시권
8) 특허권자의 보호
9) 심판 및 소송
3. 실용신안제도
1) 실용신안의 개념
2)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기 타
4. 의장제도
1) 의장의 개념
2) 의장의 등록요건
3) 주요제도
4) 의장권의 효력
5) 의장권자의 보호
6) 심판 및 소송
5. 상표제도
1) 상표의 개념
2) 상표의 종류
3) 상표의 등록요건
4) 주요제도
5) 상표권의 효력
6) 상표권자의 보호
7) 심판 및 소송
6. 저작권
1) 의 의
2) 보호되는 저작물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권의 보호
5) 저작인접권의 보호
6)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Ⅲ. 저작권 제도의 역사적 발전 과정

Ⅳ. 지적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의 흐름

Ⅴ. P2P 서비스 관련 판례

Ⅵ. FTA에서 지적재산권 조항에 대한 분석
1. FTA 에서 지적재산권 규정 방식의 분류
2. FTA 지적재산권 규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Ⅶ. 지적재산권 분쟁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Ⅷ. 도메인 분쟁사례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6. 사례 6
7. 사례 7
8. 사례 8
9. 사례 9
10. 사례 10

Ⅸ. 소리바다를 통해 본 지적재산권에 관한 인식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각한다. 저작권 사상 부재 가 만든 서글픈 결과들이다. 예외지만 여기서 잠시 세기의 대중음악 창작자 비틀즈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잠시 거론키로 한다. 멤버였던 고 죤레논과 폴메카트니는 한때 창작을 하고서도 고민을 했다. 비틀즈의 음악 대부분 그 둘이 만들었는데 만든 후 노래가 혹시 다른 사람이 이와 비슷한 리듬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끊임없는 의심을 하였다. 비틀즈 멤버 전원이 멤버를 결성하기 전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사람이 없었다. 이러한 핸디캡은 자신들의 창작활동에 휘발유가 되었고 창작품마다 스스로 의심을 해보는 지금 생각하면 저작권사상이 철저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당시 이들은 창작을 위해 엽기적 여행 죠지 해리슨, 죤 레논은 60~70년대 당시 여행지로는 힘든 인도 오지를 여행하게 되고 여기서 탄생되거나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my sweet lord,Instant Karma, 가 있고, 뱅그라데쉬 난민 구제를 위한 콘서트를 열기도 하였고 죤레논의 히트곡 Imagine은 종교전쟁에서 사람이 죽고 기아에 사람이 죽는 참담한 현실을 체험한 뒤 만든 인도오지여행에서 얻은 산물.까지 감행하였고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 더욱 확실한 창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리바다에서 불법 항해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내용이나마 당장 저작권 사상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장차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공짜주의에 물들게 한 결과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 청소년에 비해 열위에 있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소리바다 사건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소리바다가 정당하다거나 폐쇄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내용 중에서는 한결같이 홍보에 기여한다. 필요 없는 음악까지 돈 주고 살 필요 없다.이다. 바로 공짜주의와 결코 무관치 않다.
소리바다는 우리에게 몇 가지 큰 선물을 남겨 놓았다. 전화회선사용료 증가, 전용선 증가, 하드웨어 (특히 하드디스크용량 늘리기)와 CDRW의 보급, 구하기 힘든 희귀음반을 갖게 해주었고 온라인상 저작권법의 존재를 부정하는 Copy left옹호론자들의 득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리바다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에 열거한 범부에 들어 있다고 보여지며 그 외 P2P를 마치 신성불가침영역으로 선포한 듯 어디든 무엇이든 누구든 정보공유는 막을 수 없다. 어디든(국가불문) 무엇이든(상용 비상용 소프트웨어 불문) 누구든(모든 자연인) 정보공유(상품을 함께 나눠 쓰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 고 한다. 만약 이를 물리적으로 막게 되면 기술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 한국일보 2001년 8월17일 42판 7면.한다고 주장한다. 또 음악도 정보이며 그래서 정보 나눔은 인터넷 생명 동아일보 2001년 8월 18일 A7면.이라고 한다. 만약 정복공유론 자가 은행이나 또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누군가 등뒤에 바짝 서 있으면 기분이 좋을 까? 나의 비밀번호를 등뒤에 사람이 해킹 할까 봐 반사적 행위를 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음악은 이제 MP3로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이고 권리자는 온라인상으로 그 권리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인데 등뒤에서 나의 비밀번호를 해킹 하여 마음대로 인출해 가게 될 것이다. 소리바다회원 상당수는 싫든 좋든 소리바다 운영자에게 노출되어(해킹) 소리바다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순간 운영자가 당사자 등뒤에 서 있는 것과 같음.있고 그 노출 ICQ( I seek You)에 의해 공유로 이어지는 것이다. 다만 확장자명만 MP3일뿐이다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 모든 회원의 정보를 가질 수 있으나 방대한 자료와 그 보관 때문에 약 60만 명분(2000년 8월 현재)만 가지고 있다고 밝혔음.. P2P는 그 자체로 네트워킹 시대에 있어 마약과 같은 존재이다. 내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접근 저작물의 처분에 있어 무제한 적인 것.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유혹이며 P2P에 혹시 내가 노출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 하는 P2P 노이로제에 시달리는 P2P증후군이 등장하는 시기도 그리 머지 않다고 보여진다.
Ⅹ. 결론
앞으로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즉, 저작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일 뿐이다. 저작이 매체에서 분리되면 그 자체의 가치는 없어지게 된다. 문제는 이용자가 이용을 원할 때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다.
고도정보화사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에서는 저작은 서비스일뿐이다.
기본원칙은 일반인이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함으로서 얻는 이익이 현재보다 제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 시대라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균형이며,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인식할 부분은 지적소유권법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므로 그 연구를 개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법적 측면을 보아야 하는데 특히, 저작권법의 충분성(adequency)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로는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새로운 이용, 매체 그리고 기술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이 문구를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적측면도 계속적 변화해서 이용자의 편이와 저자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은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저작권조약과 우리 저작권법의 개정방향, 입법조사연구 통권 제253호, 1998년 10월호.
윤선희, 도메인네임 분쟁의 국제적 동향, 창작과 권리, 2001년 가을호.
윤원길,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2001년 5월.
정찬모, 정보화에 따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신조약 체결 동향과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42권 1호, 1997.
왕윤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1.
정상조,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정상조, 지적재산권에 관한 독점규제의 기준(안),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II)」, 도서출판 정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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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저작권,   산업재산권,   저작권침해,   신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