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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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현황 분석 및 해결책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자연 지리적 요인
2) 사회 문화적 요인
3) 경제구조적 요인
4) 행정적 요인
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 간 소득 불균형
2)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
3) 지역 간 산업 및 고용의 불균형
4) 지역 간 복지, 행정의 불균형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① 정부의 분산정책의 강화
② 정부의 권한 이양 정책
2)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해결방안
① 혁신에 의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② 농촌지역의 유인가치 증대

Ⅲ. 결 론

본문내용

지방세법에 조례로 신설이 가능한 법정외 세목의 설치를 허용하고 이를 그 지역에 고유한 지역개발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야야 한다.
2)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해결방안
① 혁신에 의한 농산물의 경쟁력 확보
도시와 농촌의 격차 및 농촌문제 해결에 있어 농업의 경쟁력 증대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현시점에서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는 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따라서 과학적 농업생산기술의 개발을 통한 질적 경쟁력 추구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농촌의 농업구조에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와 농토의 면적이 적으므로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에서는 밀려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비옥한 토질의 농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중간질의 저비용의 대량재배를 추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품질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우리의 토질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농산품으로 상류층을 위한 시장전략을 도모해야 될 것이다. 유기농업 재배 등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이 아닌 질적 경쟁력을 가진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시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 고품질의 농산물로 각국의 상류층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마케팅하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변화에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보에 뒤질 수밖에 없는 농촌의 대부분의 주민들로서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기관이 없다면 발상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유통구조도 해결해야될 문제이다. 현재의 유통구조는 농민들의 이익증대에 방해적인 요소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소비자들과 직접 연결된 맞춤식 재배와 판매라는 새로운 유통의 길을 구축해야 될 것이다.
② 농촌지역의 유인가치 증대
농촌을 농업의 기능이외에도 문화공간, 환경공간, 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지역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농촌의 흡인력을 증대시켜 도시인구의 농촌으로의 유입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관광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적 특색과 자연환경과 연계된 초가집형태의 현대식 민박이라든지 자연친화적 통나무집을 이용한 휴양하우스형태의 관광시설 확보 등으로 도시와는 차별적 특색화로 관광인구의 유입을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예산 낭비와 자연환경파괴만을 일삼던 외부와 중앙 의존형 대형관광개발이 아닌 내부 발전적 관광개발로 실효성과 기대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역사적 유적이나 풍습과 연관된 문화 행사 등을 개발하여 특색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면 많은 관광객의 유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행사들은 너무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어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Ⅲ. 결 론
해방 후 빈곤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로서는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절대과제 였었다.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1960년대 이후로 경제개발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장’이라는 명제의 실현을 위해서 매달려 온 나머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양적 성장의 효율성 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대도시중심의 불균형적 배분정책을 실시하여 지역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정책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 내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지역은 선진지역으로 발전하여 높은 소득수준과 높은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은 그와 반대로 후진지역으로 낙후되어 낮은 소득수준과 낮은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등은 자연히 과밀현상과 과소현상을 더욱 부추기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고 자원이용의 낭비적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로의 인구의 과도한 유입과 중추적인 기능들의 집중으로 오히려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모의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농촌지역의 문제이다. 농촌지역은 피폐해져 노인들이나 근근히 생활하는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다.
지역간의 불균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생겨나 더 높은 경제 수준으로의 성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 동안 우리가 외쳐온 명제인 ‘양적인 성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질적인 성장’이라는 명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의 이양과 중추기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지방의 권한을 증대시켜야 하고 농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혁신적인 농촌경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자신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자신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통, 산업 등을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신의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한국공간환경연구회,『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2. 건설교통부,『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3. 박대식,『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4. 강신욱,『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5. 김정동,『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황병찬,『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7. 이원섭 외,『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2
8. 건설교통부,『국토업무편람』, 2003
9. 통계청,『산업총조사』, 2005
10. 통계청,『시도별/산업별/조직형태별(사업체기초통계)』,2005
11. 통계청,『지역소득통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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