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 조사 및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현황 조사 및 소득양극화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소득 양극화의 원인
1)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
2)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금융의 구조조정
3) 경제 선순환구조의 약화
4)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
3. 소득 양극화의 현황
1) 소득 양극화 정도의 지속적 심화
2) 무너지는 중산층
3) 성장속의 빈곤의 증가
4. 소득 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의 양극화 초래
5. 소득 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외환위기 때보다 더 살기가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양극화 현상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지표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빈부격차와 실업난이 가중되는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서민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 IT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등 각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경제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내수부진 투자위축 실업사태 등이 장기화되면서 양극화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IT중심의 수출기업은 호황을 누리는데 반해 내수기업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용과 투자는 늘지 않고, 대기업은 이익이 급증하는데 중소기업은 도산위기에 몰리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지난해 3분기 실질 총국민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나 국가가 부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극빈층이 전 국민의 6분의 1인 7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은 곧 양극화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실망실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계속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앞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양극화 현상의 심화는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출호황의 온기가 내수에까지 퍼지지 않는 등 선도부문의 경제적 성과가 낙후부문에 흘러 들어가는 이른바 적하(滴河)효과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극화 현상이 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불씨가 된다는 점이다. 수출과 내수 간 양극화는 수출의존도를 높여 작은 외부충격에도 경제가 심하게 흔들리는 '대외 민감체질'로 바뀔 수 있다. 소득 양극화는 구매력 저하에 따른 시장규모 축소, 기업 투자기피로 나타나고 저소득층 교육기회 박탈로 이어져 결국은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근본적 원인에 의한 경제양극화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경제구조 및 경기적 원인으로 인한 경제양극화의 심화를 방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양극화 심화를 막기 위해 서는 단기적으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진작에 주력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선에 정책의 초첨을 맞춰야 한다. 특히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해 수출.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혁신 및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Ⅲ. 결 론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 현상이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사회의 불안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5분위 배율이 해마다 계속 상승하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도 높게 나타났다. 소득 5분위배율이나 지니계수는 모두 소득 양극화의 심화를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해 구조적 원인으로 세계화,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국가 간 격차가 발생하는 동시에 국내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일부 기업들은 보다 많은 매출 증대와 이익을 올리는 반면 대다수 기업들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다.
또한 노동시장 변화도 양극화 악화에 기여했다. 외환위기 이후 경력직 선호, 연봉제 확산, 노동유연성 확보 등의 노동시장 제도의 변화로 청년층 구직난이 발생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크게 상승하면서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돼 장기적인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소득 양극화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소득 상위 계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은 두터워지며 빈곤층은 교육 투자비를 줄이게 돼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또 경제의 근간인 중산층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계층 분열이 가속화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대립, 범죄 증가, 여론 분열 등 사회적 불안이 발생한다.
일부의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의 세계화 체제속에서 양극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부 대책 등을 통해 양극화 진행 속도를 둔화시키고 양극을 이루고 있는 두 계층의 차이는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강화, 근로능력자의 근로동기 강화를 위한 근로소득 구조개선, 근로능력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강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중심의 통합적 사회복지전달체계 수립, 시민사회의 참여 유도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중산층 복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중산층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는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온 것은 지구상에 인류가 나타나면서부터 계속된 일일 것이다. 빈부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구의 탓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빈부의 차이를 좁히거나 벌어지게 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어느정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자료
1.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2.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4.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5.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7.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9.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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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양극화,   한국사회문제,   소득,   소득불평등,   불평등,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