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화진흥정책의 역사 및 영화산업구조의 문제점과 대안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 영화진흥정책의 역사
1) 영화산업의 태동기
2) 초기 성장기
3) 한국영화의 침체기
4) 역량 축적기

3. 직배이전의 한국 영화산업과 그 이후의 영화산업
1) 직배이전의 한국 영화산업과 그로 인한 문제점
2) 미국영화 직배와 영화산업의 변화
ⓐ 제작부문
ⓑ 배급부문
ⓒ 흥행부문

4. 대기업의 영화산업 참여문제 - 대기업 참여의 배경

5. 미국 영화산업의 거대 기업화

6. 대기업 참여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

7. 한국영화의 미래 대안
1)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견제
2)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8. 맺으며

본문내용

을 모으기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들 기금이 바로 영화 육성을 위해 돌려지는 것만으로도 영화진흥금고 기금액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대기업의 자본과는 독립되어 영화 제작의 자율권이 인정된 정부의 지원금으로 독립영화사가 충분히 존속이 가능할 때 많은 수준 높은 작품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영화의 질적 저하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검열 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검열은 영화 제작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여 많은 부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도리어 철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은 민간적 차원에서 요구된다. 미국과 같이 자발적인 검열 기구를 두거나 시민 단체의 감시활동이 그것이다.이미 YMCA의 건비연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영화 산업의 핵심은 배급이다. 직배가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는 많은 물량의 영화 침투로 인해 질적으로 떨어지는 한국영화가 들어설 곳이 없음에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까지 직접적인 배급 통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영화로 돌던 제작 자본을 흡수해가는데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영화산업에 있어 가장 큰 병폐는 간접 배급이었다. 그로 인해 한국영화는 성장할 수 없었으며 직배를 맞아 더 허리가 휠 수 밖에 없었다. 지금은 지방업자가 대부분 와해된 상황이지만 아직도 간접배급형태는 존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배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대적 형태의 배급 전문 회사가 필요하다. 현대적인 배급 전문 회사란 제작사로부터 일정액을 주고 판권을 산 후 지방까지 흥행을 담당하면서 흥행 수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제작사로 넘길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영화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사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수익면에서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그 초석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국영기업으로서 배급회사를 운영하여 성장시킬 것이 필요된다.
이밖에도 정부의 현재 정책 중에 시정해야할 점으로서 영진공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영진공은 그 내부 임원은 민간에서 선출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부 산하의 단체로서 민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그 기구의 존재가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많은 영화사가 자사의 부족한 설비를 영진공에서 보충하고 있지만 영진공 내에서 조차 설비는 미국의 지방대학에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영진공 내에 시설의 보충이 시급하며 영진공은 민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영진공 내에서 영화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제 운영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 상영일수를 지켜야 하는 극장주로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한국영화를 상영해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했다. 그래서 상영일수를 조작하는 등의 편법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영화산업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극장주의 자발적인 준수를 기대할 수는 없으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스크린 쿼터제를 준수하는 데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극장주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8. 맺으며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 또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영상문화의 폭넓은 발전 없이 장기적인 영화산업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영상문화 발전의 척도로 인식되는 것이 영상자료의 보존과 활용이라고 본다. 체계적으로 보존된 영상자료는 문화의 토양이 되고 그 토양 위에서 새로운 콘텐츠가 생성됨으로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영상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1년도에 영화진흥법을 개정하여 한국영상자료원을 법정기관으로 위상을 제고하였고, 올해부터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수입 영화도 영화필름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또한 수집된 영상자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보존을 위한 공간으로서 종합영상자료보존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영상자료의 활용 측면에서는 순수 민간의 영화운동인 시네마테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영화 애호가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독립영화인들의 영화 제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민들에 대한 기초영상교육을 수행하게 될 “영상미디어센터”를 서울에 이어 주요 지방도시에 설치해 나가는 것도 우리 영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정부는 21세기 디지털시대를 맞이하여 영화에 있어서도 급속한 디지털화가 진행될 것에 대비하여 디지털영상 제작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영사기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국내 디지털영화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영화는 그동안 잡초처럼 자라왔다.누군가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기보다는 간섭이나 통제 그리고 길들이기와 같은 외풍 속에서 자라왔다. 영화산업은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전형적인 산업이다. 미국은 전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한다. 헐리우드가 영화 한 편 제작하는 데 쓰는 비용은 평균100억원이 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평균 1 억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이 뛰어든다하여도 미국영화에 대적하기란 근본적으로 가당치 않다. 하지만 영화는 돈 문제 이전에 정책의 문제이다. 지구적 규모로 전세계를 석권하는 미국영화앞에 완강한 영화정책없이는 어느나라도 자국의 영화산업을 유지시킬 수 없다. 작년 깐느 영화제 그랑프리를 수상한 [피아노]를 기억할 것이다. 호주가 국제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할 정도까지 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호주정부는 20여년전부터 매년 350억원이상의 지원을 하고 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를 양성하면서 영화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금의 영광을 맞았던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영화의 현실을 볼 때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전처럼 한국영화를 잡초처럼 방치해두고서, 한 번 예쁜 꽃만 보여주라고 그러면 우리도 가꾸어주겠다는 식으로 대해서는 안된다. 진정 아름다운 꽃망울은 재배자의 정성스런 손길 아래서 맺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한국영화는 바로 이러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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