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찬반론

소개글

새만금 간척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찬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새만금 간척 사업
1. 주제선정목적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간척사업의 의의
2) 간척사업의 배경과 필요성
(1) 간척사업의 배경
(2) 간척사업의 필요성
3) 간척사업의 변천
3. 새만금 간척사업
1) 새만금 간척 사업의 의의
(1) 국토계획 측면에서의 의의
(2)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따르는 의의
2) 새만금 간척 사업의 필요성
(1) 사라지는 농지 대체
(2) 부족한 수자원 확보
(3) 식량의 무기화에 대비
3) 새만금 간척 사업의 추진 과정
4. 해양 환경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갯벌의 자원 가치와 기능
(1) 갯벌이란
(2) 갯벌의 중요성
① 어류 생산 및 서식지 기능
② 오염정화기능
③ 홍수 및 태풍 조절 기능
④ 심미적 기능
(3) 한국의 갯벌
① 우리나라 갯벌의 분포 현황
② 새만금 갯벌
(4) 갯벌의 매립
① 우리나라 갯벌 매립 현황
② 매립의 부작용
2) 해양환경
(1) 해양의 중요성
(2) 해양의 기능
(3) 해양 오염의 원인과 실태
3) 새만금 갯벌의 매립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Ⅱ. 새만금 간척사업은 제2의 시화호 사태이다. - 반대주장
1. 새만금 간척 사업과 시화호 간척사업의 비교
1) 시화호 오염의 원인과 문제점
2) 시화호 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
3) 새만금호와 시화호의 비교분석
(1) 담수호의 제원 및 시설비교
(2) 유역 내 유입량 비교
(3) 저층 배수 시설의 비교
2. 새만금호와 다른 호수와의 오염취약도 비교분석
1) 오염부하량 현황 및 추정
2) 새만금호의 오염취약도 비교분석
3. 새만금 갯벌의 문제점
4. 한번 없어진 갯벌은 다시 만들어지지 않는다.
5. 새만금호 수질 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 새만금호 수질 실태 및 문제점
(1) 국내 간척지 호수들과의 수질 변화분석 - 영산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2) 새만금호 수질 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Ⅲ. 선진국으로 가는 시금석 새만금 사업 - 찬성주장
1. 새만금 간척 사업의 효과
1) 농산물 생산효과
2) 관광소득효과
3) 배후지 개선 효과
2. 갯벌의 가치 대 논의 가치
3. 새만금은 제 2의 시화호가 아니다.
4. 선진국으로 가는 시금석 새만금 간척사업

Ⅳ. 결론 - 보존과 활용의 윈윈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작되지 않으면 좋았을 사업이었다. 하지만 방조제 공사가 이미 60 퍼센트 이상 진행된 현재의 시점에서 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은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남아있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헙조해서 이 사업을 가장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완성시키는 것이다.
둘째, 그렇다고 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의 추진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다. 또 지금 방식의 정부주도 추진 방식으로는 결코 가능한 일도 아니다. 징부 각 부처로 하여금 무작정 새만금호 수질개선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종용한다고 해서 새만금호 수질이 개선되는 것도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사업을 온 국민 이 신뢰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인 사업으로 추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이 사업의 결정권과 시행권을 분리시키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사업 시행권은 지금처럼 농업기반공사가 행사하도록 하되 사업의 결정권은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민관합동의 위원회 또는 사업단을 새로 구성해서 그 기구로 하여금 맡도록 하는 일이다.
이처럼 신설되는 조직의 이름은 어떨게 붙여도 상관이 없겠다. 하지만 바람직하기로는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 또는 어떤 정부기관이나 시민단체로부터도 자유로운 인사들로 구성되는 5인내지 10인 규모의 민관위원회라면 어떨까? 이런 상설 기구가 새만금 사업의 추진을 책임지고서 예산의 요구와 배정, 간척지 토지계획 수립, 새만금호 수질개선 대책 수립및 집행 등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시민환경단체들도 동의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농림부나 농업기반공사의 입장에서는 새만금 사업의 결정권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닐 것이다. 정부 전체로서도 이제까지 정부가 행사했던 사업 재량권을 일징 부분 반관반민의 위원회에 이양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하지만 시민환경단체들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해야 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셋째, 앞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반드시 시화호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엄청난 돈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화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없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시화호라는 호수 특성과 수질오염 기작에 대한 연구는 등한히 하면서 마구잡이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에만 애를 썼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실수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형태로 설치될 지도 모르는, 상세설계도 한창 없는 그런 새만금호에 대해서 지금 서둘러서 수질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호수가 완공되기까지 남아있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새만금호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성실하게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본격적인 연구의 추진을 위해서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하루속히 새만금호 수질연구만을 전담하는 연구조직을 구성해야만 할 것이다.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의 과거 경험을 참고로 한다면 새만금호 규모 정도의 호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박사급 연구자10인 내외, 전체 30인내외로 구성되는 전담 연구팀이 당장 필요하다. 선진국들의 예로 볼 때에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의 규모를 약 3조윈이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연구에 요구되는 연구비의 액수는 총 사업비의 5 퍼센트 내외, 약1500역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10년 여 동안 정부가 새만금 사업관련해서 투자한 연구비의 총액은 10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새만금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책임기관을 설치하고 연구전담조직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새만금 사업이 모범적인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않되겠다. 앞서 시화호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의 하나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자임하고 나설 수 있는 훌륭한 사업책임자를 물색해서 그사 람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시화호 사태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더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시화호의 장래는 더욱 암담한 것이다. 새만금 사업에서 반드시 그런 인사를 물색해서 책임을 맡기는 그런 노력이 요청된다.
▣ 參考文獻 및 參考 사이트
Ⅰ.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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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Vol.17 No.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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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혜, 정진섭 (1997),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가능성 검토
환경건설논문집, Vol.6 No.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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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2),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갈등구조와 담론구성의 분석
카톨릭대학교대학원
조중석 (2003), 새만금 간척지 친환경 조성 방안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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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양 2001. 《환경정책론》 박영사
Ⅲ. 사이트
전라북도 새만금사업 http://www.saemankum.go.kr/
새만금 사업단http://www.isaemangeum.co.kr/
새만금 갯벌 이야기http://www.saemangeum.x-y.net/
새만금 해양환경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http://www.saemangeum.re.kr/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 http://www.nongbalge.or.kr/
갯벌을 살리자 http://my.dreamwiz.com/hgkyu
갯벌 자연생태정보시스템 http://wetland.incheon.go.kr/
새만금 갯벌살리기운동 http://sos.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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