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확정청약과 불확정청약의 의의
2. 청약(Offer)의 종류
1) Firm offer(확정청약)
2) Free offer(불확정청약)
3) 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
3. 무역계약과 청약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청약과 청약의 유인
3) 청약의 유형과 그 효력
4.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유효기간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2) 청약의 유효기간
3) 청약의 확정성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약이 무한정 유효하다고는 볼 수 없다. 다수국의 법에서는 [합리적인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문제(question of fact)로서 합리적 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의 결정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한편 비엔나협약에서는 ① 청약이 승낙기간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 ②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또는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일본 등 대륙법계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법에서도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확정청약의 경우에 청약자는 그 유효기간내에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Ⅲ. 결 론
전통상거래의 계약체결 과정은 거래당사자 일방의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되거나 매수인의 주문(order)에 대해 매도인의 주문수락(acknowledgement)으로 성립된다. 물론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당사자간 거래조건을맞추기 위해 반대청약(counter offer) 또는 거래조건을 조정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의 상거래적 성격(character), 자본능력(capital), 법률적 자격 및 영업능력(capacity) 등에 대한 신용평가가 선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계약체결 과정은 청약과 승낙, 주문과 주문수락, 반대청약 등 일련의 과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이버 쇼핑몰의 특성상 판매담당자가 24시간 상주하면서 주문상담을 처리하기 어렵고, 전 세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제시된 청약조건을 특정 구매자에게만 수정하여 오퍼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러한 주문상담 처리가 가능하다 하다면 이는 전통상거래의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자체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UN 전자상거래 모델법은 "계약성립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청약 및 승낙은 데이터 메시지의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다.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성립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 당해 계약은 동 데이터 메시지가 계약성립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나 구속력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된 상거래 계약이 유효한지 그 여부가 불확실한 점에 대하여 법적 확실성을 제공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자상거래에 따른 무역계약 측면에서의 패턴 변화는 거래 대상물품의 가격이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즉, 가격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수입업자)의 조건제시 기회가 사실상 없고, 사이버 쇼핑몰에서 전자카탈로그 등을 이용하여 판매정보가 일방적으로 제시될 뿐이기 때문에 표준화된 상품가격이 설정될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이 공급자의 청약과 소비자의 주문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어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많지 않으나 공급자(매도인) 청약 또는 매수인 주문의 경우는 유효기간이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논의의 여지가 있다. 특히 매수인 주문의 경우 그 효력은 발신주의 또는 도달주의 등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주문자의 주문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논의의 실익이 의문시된다.
이는 통신망의 장애, 입력 실수(표시행위의 착오), 사기·강압에 의한 주문 등의 경우에나 가능할 것이나 그 논의는 사실 불필요 할 뿐이다. 왜냐 하면 통신망의 장애에 의한 경우는 메시지가 실시간에 전송되고, 프로그램 발전으로 양측 모두 송신과 수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입력 실수의 경우 역시 주문실행에 대한 확인 및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강압에 의한 주문은 전자상거래가 탁상대면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압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사기에 의한 주문은 위법한 거래이기 때문에 효력논의가 역시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통상론, 강인수, 1999. 10. 박영사.
국제거래법, 최준선, 2004. 3. 삼영사.
국제무역의 법적환경, 이은섭, 2001.1, 부산대학교 출판부.
국제거래법, 이은섭, 1998. 부산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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