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소득양극화 심화와 빈곤층의 빈곤해결에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 중 효과적 해결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소득양극화 심화와 빈곤층의 빈곤해결에 성장우선 정책과 복지우선 정책 중 효과적 해결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원인 이론
1) 개인적 요인론
① 인적자본이론
② 개인선택론
③ 상속이론
④ 우연성론
2) 사회적 요인론
① 계급이론
② 노동시장분절론
③ 빈곤문화론
3.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
1) 빈곤발생의 원인
2) 빈곤의 규모
3) 빈곤문제의 현황
① 신빈곤층의 확대
② 빈곤의 대물림
③ 빈곤의 사회문제화
④ 빈곤의 유형화
4.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쟁
1) 성장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2) 복지우선 정책을 통한 해결
5. 빈곤문제의 해결의 새로운 접근
1) 빈곤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
2)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사각지대 해소
3) 빈곤의 재생산 방지
4)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에 사회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깊은 관계가 있다. 사회적 배제란 성별, 나이, 출신, 장애, 인종 등의 이유로 다양한 활동의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말한다. 빈곤문제에 대해서 접근함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천착으로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문제를 넘어서 빈곤을 야기하는 다양한 배제와 차별을 극복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지정책을 강화하더라도 지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빈곤이 재생산 되지 않도록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국민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면 가난한 계층에게 희망 대신 절망을 품게 만듦으로써 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된다고 본다. 빈곤 아동이 빈곤 성년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균등 기회의 나 라'가 되는 건전한 토대가 붕괴된다고 본다. 빈곤의 대물림 방지의 출발점으로서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교 육성취가 가능하도록 어릴 때부터 실질적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빈곤탈출의 희망과 실현을 지원하는 빈곤탈출을 위한 다양한 경로를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본다.
4) 기부문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
현재 우리나라의 기부금은 민간단체의 개별모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액의 기업기부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비정기적인 성향이 강하다. 자원봉사 역시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고 활동형태도 비정기적인 경우가 많다. 기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행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보다 활기차고 자유로운 기부환경을 마련하고 그 위에 기부자와 연결매체, 취약계층 간의 활발한 교류와 관계형성을 통한 기부와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기부는 꼭 '돈'으로 해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개인의 시간과 재능은 물론 기관이나 기업의 시설, 장소 임대, 기술 전수 같은 다양한 유 무형의 기부들도 이끌어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본다.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능력을 활용하여 비영리적인 분야에서 사회에 유익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자선적 동기, 청지기적 동기 및 정치적 동기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초창기에는 주로 자선적 동기가 중심이 되어 왔다. 기업가가 개인 차원에서 자신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에 유익하면서 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적 차원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하며 사회공헌을 위한 지출을 비용의 개념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기업시민으로서 적극적 입장으로, 경영층 중심 활동에서 기업 내 구성원의 직접참여활동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한다.
Ⅲ. 결 론 및 견해
현재 우리사회는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져 가고 있다. 중산층의 감소속도가 너무 빨라 머지않아 중산층이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면서 우리사회는 양극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다. 양극화 현상에서 두드러진 문제가 빈곤층의 확대이다. 계속해서 확대되는 빈곤층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정치계, 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서로 견해가 대립해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성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분배'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서로의 주장에 나름대로 일리가 있지만 어느 한 쪽의 주장에 손을 번쩍 들어주고 싶지는 않다. 그 이유는 양 주장이 너무도 한 쪽으로 치우친 주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양 주장에서 좋은 점을 절충하고 거기에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빈곤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새로운 빈곤의 성격과 그 존재방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 측의 주장에서 기본개념으로 사용한 빈곤에 대한 개념의 기준이 다르고 빈곤의 성격에 대한 기준이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빈곤을 과거 물질적으로 결핍된 시대의 기준에서 빈곤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고 '분배'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기준으로서 빈곤을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대책은 일단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복지정책의 방향은 단기적인 소득불평등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보다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빈곤의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 중장기적인 분배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 차원에서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심화보다는 빈곤의 확산이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질 수 있고, 빈곤의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빈곤율을 줄이고 그를 통해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를 줄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심화되는 빈곤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빈곤층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새로운 다층적 제도로 발전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빈곤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Ⅳ. 참고자료
1. 남세진,『한국 사회복지의 선택』, 나남, 1995,
2. 김유선,『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제 93호, 2004
3. 이정우, "개혁 성장 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8
4. 여의도 연구소, 『촘촘한 복지, 그늘없는 세상』, 토론회, 2005
5. 송호근,『빈곤노동계층의 노동시장구조와 정책』, 한국사회학 제 36집, 2002
6. 삼성경제연구소,『소득양극화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7. 양병우, 『복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83
8. 신광영, 『한국사회의 계급문제』, 비평, 2003

키워드

빈곤,   빈곤해결,   성장우선,   복지우선,   빈곤층,   한국사회문제,   소득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