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및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점 분석 고찰(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및 국민연금제도의 한계점 분석 고찰(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1. 노령연금
1) 완전노령연금
2) 감액노령연금
3) 재직자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2. 기타 연금
1) 장애연금
2) 유족연금
3) 반환일시금

Ⅲ.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Ⅳ. 기금운용의 개선방안
1. 현행 감독체계 강화
2.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의 상설화
3. 독립적 감독기구 신설방안
1) 규제와 감독의 주체
2) 규제 및 감독의 내용

Ⅴ.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

Ⅵ. 결론

본문내용

장관련 감독당국과 같은 기존의 금융관련 감독기구들을 활용하고 있다(호주,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위스(이상 보험감독원 활용국가), 그리고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이상 금융감독원 활용국가)). 두 번째로 정부내의 노동부 또는 재경부 등의 개별 부처가 감독기능을 맡고 있다(미국,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핀란드). 세 번째로 기존의 세제, 금융관련 기관과는 별개로 하여 별도의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폴란드).
이상의 OECD국가들의 실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감독기구 유형의 선택에 있어서 일반화할 수 있는 뚜렷한 패턴과 법칙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다만, 연금기금 적립금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감독기구를 독립적으로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공적연금을 사적연금 형식으로 전환한 일부 남미국가들이 비교적 자율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 여러 나라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할 때, 우리 나라 연금기금관리에 대한 감독주체를 현행 체제로부터 다른 모습으로 전환해야 할 뚜렷한 논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지금 연금기금운용에 필요한 전략을 제대로 세워주고 기금운용과정을 엄격히 감독해줄 새로운 형태의 감시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보다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감독기구를 신설해야만 한다. 다만, 감독의 주체를 현행대로 국민연금 기금관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복지부로 하고, 복지부 내에 기금관리 감독기능을 총괄하고 전담할 별도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규제 및 감독의 내용
기금운용에 있어서 전략상의 의사결정이 기금의 건전성과 재정확충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 및 감독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실효성에 관한 감독이며, 다음으로 운용전략에 대한 준수 및 집행결과에 대하여 엄격하게 평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감독이다.
다음으로는 운용행위의 건전성에 관한 감독이 필요하다. 즉 운용의 윤리적 규제, 개인행위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일차적인 컴플라이언스 평가 및 성과평가, 그리고 내부 감사 및 연구조직들이 제대로 정해진 역할을 다하는 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다음은 구체적인 규제 및 감독사항을 나열한 것이다.
기금운용 정책 관련 규제
o 투자정책
- 장기적 기금운용방향(50%) 투자과정, 법적 절차 준수 여부
o 투자대상 자산별 배분비율
- 부문별 가중치-국공채, 투자등급회사채, 모게지(morgage) 및 자산부채 채권
o 투자대상 상품
- 파생상품에 투자 여부
투자에 대한 규제
o 투자비율 제한
- 개별발행에 따른 신용도 분석
- 산업별 투자한도
- 정부 발행이 아닌 경우 한 부분별 최고비율
-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신용등급
- 위험한도
- 보유유가증권의 만기구조
o 거래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규제조항과 감독조항을 제정함에 있어서 감독기구가 상위 법률로부터 위임받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관련 법률에서는 각종 규제사항에 대해 좀더 실천적이며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야 할 것이다.
Ⅴ. 현행 국민연금의 한계
현재 국민연금의 문제는 첫째,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혼란과 비일관성, 준비부족임. 국민연금법 개정조치가 전체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에 의해서보다는 그때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진행되었음.
둘째, 국민연금 제도의 전개에서 더욱 본질적인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제도에 대한 핵심적인 통제권이 국가와 자본에 있다는 것임.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에서 주식투자분을 늘리는 것은 일반 국민, 노동자들의 부담을 증대시키는 것임.
Ⅵ. 결론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노후생활을 염려한다. 특히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들에게 노동력이 상실되어가는 노후의 생계는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남들처럼 노후를 보장할만큼 부동자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매월 상당한 보험료를 내야하는 생명보험에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 서민에게 노후생활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근심거리로 한발씩 다가오고 있다.
보통 4대 보험으로 불리우는 건강, 고용, 산재, 연금보험 등은 모두 노동력재생산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이중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현재의 위험에 대응한다. 이에 반하여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노년의 노동력 상실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의 위험을 준비하는 제도이다.
현재 노후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사적 생명보험이 시장상품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사적 생명보험은 돈이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층차별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이에 반하여 공적 국민연금은 모든 계층이 가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 우호적인 계층연대적인 노후보장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국민연금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부의 사회적 재분배에 기초하여 노동자, 서민의 노년생활을 준비하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과연 노동자, 서민의 노후생활기금으로서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민연금은 노동자의 임금명세서에서 가장 많은 보험료(임금총액의 4.5%)를 자동징수해 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의 신뢰는 매우 약하다. 노동자의 보험료로 모아진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와 자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고 연금재정의 파탄시나리오가 종종 언론지면에 오르내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제도는 노동자, 서민에 유리한 제도이지만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착취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조세제도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였다. ‘어떠한’ 연금제도인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는 현재의 연금제도를 어떻게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가? 이를 위하여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체계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의 개혁요구안을 만들어 보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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