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소개글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국 행정체제 서론

Ⅱ. 미국 행정의 역사 제도적 기반

Ⅲ. 미국의 정부조직구조: 공공관리의 역동성
1. 조직구조의 설계와 작동원리
2. 공무원의 인적 구성과 관리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윤리 및 대표성

Ⅳ. 미국의 발전전략: 거버넌스의 다층성
1. 정부간 관계: 신연방주의의 제도화 원인
2.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이익집단 정치의 패턴
3. 정부와 기업간 관계: 자유시장과 산업정책 간의 조화
4. 정부와 언론, 싱크탱크, 초국가조직 간 관계: 발전정책의 주도자

Ⅴ. 미국 행정체제 결론

Ⅵ. 영국 행정체제 서론

Ⅶ. 영국 행정의 기원과 특성
1. 영국 행정의 기원과 진화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 행정구조
(2) 충원 및 인력관리

Ⅷ. 영국의 발전전략: 민영화와 광역화를 중심으로
1. 민영화
2. 광역화

Ⅸ. 영국 신우파와 신좌파의 행정개혁 비교
1. 신우파의 행정개혁
(1) 관리혁명
(2) 공공서비스 혁신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2) 파트너십의 구현: 분권화, 지역화, 시민참여 및 노사협력

Ⅹ. 결론

본문내용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그 해결책을 시장부문의 활력을 회복시키는데서 찾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대처의 관리혁명은 국가의 경계를 원상복구, 행정규모의 감축, 공공지출의 감축, 관료구조의 효율화 등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초점이 부여되었다. 한편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의 관점에서 비용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는데, 이것은 효율성 감사의 일종인 일련의 부처점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둘째, 1982년에 부처점검 프로그램이 재정관리제안으로 대체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 전체적으로 자원의 배분, 관리 및 통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셋째, Rayner의 후임자인 Robin Ibbs는 대처 총리의 집권3기에 맞추어 Next Steps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정책결정 기능과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집행역할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2) 공공서비스 혁신
1990년 집권한 메이저 총리는 대처의 정부개혁 기조를 유지, 계승하였지만 개혁의 초점을 종전의 재정개혁에서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대처의 집권기를 통해 강력하게 추진된 정부감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사회적 문제제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메이저의 행정개혁은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관리혁신과 고객만족에 주력하였다.
2. 신좌파의 행정개혁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집권을 계기로 본격화된 신좌파의 행정개혁은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절충한 제3의 길 노선으로 집약된다. 한편 제3의 길 노선을 구체화시키는 블레어 정부의 행정개혁은 크게 관리적 측면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적 측면의 파트너십의 구현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1)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신좌파로 통칭되는 노동당 현대화론자들의 지원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된 블레어는 새로운 집권전략으로 좌와 우를 초월하는 제3의 길을 표방하게 된다. 특히 불레어는 대처리즘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주의와 사회정의를 대안적 정책이념으로 제시하였다. 결국 제3의 길로 통칭되는 신노동당 이념에서 공동체와 사회정의의 결합은 대처리즘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치의 기초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신좌파의 정책이념은 행정개혁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신좌파의 행정개혁은 신우파가 노정한 문제점들의 치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부연하면 첫째, 책임성에 대한 혼란이다. 이것은 장관과 책임운영기관장의 운영적 사안과 정책적 사안에 대한 이분법과 재정적 책임을 해당 기관이 져야 할 것이지, 정부부처가 져야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범국가적으로 통합된 행정이 상실이다. 책임운영기관의 파편성으로 인해서 분열주의가 심화되면, 다양한 기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민영화의 위협이다. 이는 그동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책임운영기관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으며, 모든 정부활동들이 완전히 민영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반영한다. 넷째, 공공서비스 윤리의 상실이다. 대처리즘의 핵심요소는 최고를 추구한다는 것인데, 시장성 검증, 성과급, 경쟁입찰 등과 같은 관리주의는 공익에 봉사한다는 전통적인 행정윤리를 상당히 훼손할 것이라는 논거이다.
(2) 파트너십의 구현: 분권화, 지역화, 시민참여 및 노사협력
신좌파의 정부혁신은 신우파의 관리혁명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계승하는 과정에서 신노동당의 정책이념에 부응하는 차별성 확보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노동당은 약화된 정부 능력의 보완차원에서 국제조직,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등의 지원과 협력을 유도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구현에 초점이 부여된 새로운 정책정향은 신노동당이 표방한 공동체주의와 사회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신우파의 집권기를 통해 노정된 중앙집권적 정책사고는 블레어의 집권 이후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부연하면, 블레어 정부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주민투표의 실시로 본격화되었다. 블레어는 과거 노동당 정부가 실패한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의 지방정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대처 정부가 폐지한 런던광역정부와 시장직선제의 부활조치도 분권화 추세의 상징적 조치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영국의 분권화 추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력이동이라는 고전적 도식을 초월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른바 로컬거버넌스 추세 하에서 지역공동체가 지방정부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Ⅹ. 결론
중세의 왕조국가를 통해 본격화된 영국의 행정은 이후 다양한 형태의 진화과정을 경험해 왔다. 특히 이 점에서 초창기의 행정개혁은 국왕의 관직 사유관에 기초한 정실주의와 정당정치의 출현과 직결된 엽관주의의 부작용을 치유하는 일에 초점을 부여하였다. 또한 명예혁명과 산업혁명을 계기로 본격화된 자유주의 기풍과 야경국가관은 당시 유럽 대륙국가에서 보편화된 근대적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20세기의 개막과 더불어 본격화된 행정국가의 기풍 하에서 영국의 행정은 급속한 관료 주의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적어도 20세기를 강타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제정위기에 직면하여 행정개혁을 열망하는 정치의 공세가 재연되었다. 특히 대처의 집권과 더불어 본격화된 영국의 관리혁명은 그 성과에 대한 가치판단이 배제된 상태에서 영미국가는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21세기를 지향하는 정부의 미래상과 직결된 영국의 행정개혁은 앞으로도 계속 각국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자리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행정개혁은 자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영국에 대한 벤치마킹은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영국과 여타 국가의 행정개혁에 대한 비교분석은 신공공관리의 일반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향후 영미국가 간의비교, 영미국가 군과 여타 국가군과의 비교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제기해 볼 수 있다.

키워드

영국의 행정,   미국의 행정,   비교행정학,   참고자료,   비료발전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