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평가][사회복지 전망]복지국가 유형과 사회복지평가 및 향후 사회복지 전망 분석(복지국가, 생산과 분배의 관계­복지정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망)

소개글

[복지국가][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평가][사회복지 전망]복지국가 유형과 사회복지평가 및 향후 사회복지 전망 분석(복지국가, 생산과 분배의 관계­복지정책,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Ⅲ. 복지국가의 유형
1. 미쉬라의 복지국가 유형론
1) 다원주의적 분화된 복지국가
2) 조합주의적 통합된 복지국가
3)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 비교
2.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론
1) 자유의적 복지국가
2)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Ⅳ. 생산과 분배의 관계­복지정책 분석

Ⅴ.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

Ⅵ.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문제점
1. 평가과정
1) 지표개발과정
2)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실시
2.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2) 평가과정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의 경향과 특성
1. 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의 경향
2. 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의 특성

Ⅷ. 향후 사회복지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수 있는데, 현재 평가에 대한 관심과 접근은 기관평가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평가제의 도입초기에 목격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평가제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점차 사업평가(프로그램평가)로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② 평가모형연구에의 집중: 평가제와 관련된 학자들의 연구도 최근에는 효과성 평가연구보다는 평가모형연구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모형연구는 앞서 논의된 사회복지사업법의 평가관련 규정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사회복지평가의 특성
최재성(2001)은 평가조사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복지평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복지평가의 관심이 ‘프로그램평가(사업평가)’보다는 ‘기관평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복지기관평가의 기본 틀이 목표중심모델을 기반으로 하였다기보다 체계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
셋째, 정량적 실적 평가지표보다는 정성적 질적 평가지표의 활용비중이 높다는 점.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평가모형의 경향이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기 위한 영향평가 혹은 결과평가보다는 문제발견을 통한 개선을 시도하는 모니터링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Ⅷ. 향후 사회복지 전망
참여복지의 발전에는 제3섹터의 복지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제1섹터인 시장을 통한 1차적 분배복지의 방법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드러내자, 2차대전 후 제2섹터인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어 세계적으로‘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연출했다. 그 후 1970년대 중후반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자 복지비의 축소 등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든스는 다시 제3의 길을 주창하여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길을 제창하였다. 제3의 길은 제3섹터인 시민사회 부문의 활성화로 복지국가를 넘어선 복지사회를 지향하자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시장?국가?사회’로의 역사적 중심축의 이동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서 제3섹터의 활용은 자활사업의 증대로 나타났다. 참여복지에서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복지관련단체들의 중앙집중화된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사회합의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3섹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의 생산적 복지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어서 제3의 국정이념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참여복지도 생산적 복지와 같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자 이념으로서의 성격까지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1년 생산적 복지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와 2002년 11월에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나온 [생산적 복지-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는 한국적 복지의 패러다임으로서 까지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굳이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기보다는 승계의 의미를 택하여 ‘한국적 복지체계로서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라는 차원을 시대발전 단계에 맞추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Ⅸ. 결론
70년대 이후 복지국가의 재편에서 신자유주의적 전략이든 사민주의의 재조정 이든지간에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복지의 다원주의, 즉 복지 주체의 다원화에서 민간부문의 강조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 역시 강화되어 왔다. 한국은 복지국가나 복지권 등의 용어가 낯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제대로 된 복지의 틀조차 갖추지 못한 가운데 생존과 욕구의 문제를 대부분 시장과 가족내에서 해결해 왔어야 했고, 일부의 극빈층을 위한 제한적 복지정책이 있어왔다. 이러한 한국의 복지체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극적으로 변화된 것이 IMF 경제위기 이후에 형식적인 제도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제도적 틀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실질적인 복지정책의 확대없이 대다수의 시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배제되어 여전히 시장과 가족의 의존도는 더욱 강화되고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은 점점 확대되어 생계형 자살은 더 이상 우리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 번도 보편주의적 복지체계를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국민최저선의 복지기본권조차 갖춰보지도 못하고 이제 복지체계는 국가중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시장과 종교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복지의 분권은 국가복지체계를 채 갖춰보지도 못하고 시대를 뛰어 넘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참여정부는 생애주기에 따른 국민의 복지욕구를 위한 복지정책도 완결짖지도 못하고 그 역할을 지역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권은 올바른 방향인가? 대체로 분권 그 자체는 좌우를 막론하고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방법론이나 속도의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정도이다. 이는 시민사회진영도 분화되어 가는 권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는 참여정부 들어와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법 등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어왔다.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분권화 로드맵은 어느 누구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흐름을 돌리지는 못할 것이고, 이는 그만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공공부문의 민영화 확대, 국가의 규제 완화, 효율성과 유연성 전략과 맞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과도 상충되지 않는다.
재정의 분권화도 이러한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고 있고 국고보조사업의 정비 역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재정 역시 2005년부터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중요성을 더하게 되었다.

키워드

복지국가,   사회복지,   사회복지평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