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지역사회복지관]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지역사회복지관]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Ⅲ. 복지국가의 유형

Ⅳ. 지역복지운동의 가치지향

Ⅴ. 지역사회복지의 영역 및 특성과 기능

Ⅵ. 지역복지실천의 주체와 조직화 과제
1. 지역사회 활동가와 지역사회 전문가
2. 사회복지실무자
3.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이용자
4. 지역복지 실천 주체
5. 지역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Ⅶ.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노동 환경
1. 절대적으로 낮은 임금
2. 열악한 근로조건

Ⅷ. 사회복지기관의 재원확보 전략
1. 재원확보 전략
1) 클라이언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마케팅
2) 정부보조금과 계약의 확보와 관리
3) 기부자의 확보와 개발
2. 자원개발 기법

Ⅸ. 사회복지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복지관의 환경 변화
1)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2) 인구가족적인 여건 변화
3) 사회복지환경의 변화
4) 복지관 내적 여건 변화
2. 사회복지관 발전 방안
1)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
2) 인력의 안정성 확보 방안

Ⅹ. 결론

본문내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본적인 구조개편이다. 이러한 일은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은 자명한 이치이다.
2. 사회복지관 발전 방안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사회복지관에 대한 복지수요와 공급의 맥락에서 파악해 보았다. 여기서 환경변화에 따른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사회복지관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갖춘 사회복지기관은 오직 사회복지관 밖에 없다. 그것은 사회복지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위상에서 기인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이고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복지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위상은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체계는 이렇게 고양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 문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21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회복지관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사회복지관 발전의 기본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복지관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의 개발은 현행 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부의 제도적 장치를 재검토한 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중추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확보하여 책임성 있는 민간복지기관으로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이 그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걸맞는 균형성 있고 표준화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관이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정적인 전문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사회복지관을 한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관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회복지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행 사회복지관 운영 규정과 관련 법률의 모든 내용을 분석과 논의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앞서 지적된 바대로 현재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상 문제의 근원이 되는 재정과 인력 부분만을 다루기로 한다.
1)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의 개선
사회복지관 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시설유지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기타 경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관을 규모별로 가형, 나형, 사회복지관으로 분류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은 1989년도에 책정된 사회복지관의 평균 운영비를 근거로 한 표준지급액을 가형, 나형, 사형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다. 2002년도 종합사회복지관 가형의 지원기준은 개소당 월 18,396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02: 28). 이러한 수치는 1989년도에 정해진 표준지급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약간씩 상향조정한 것이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방식과 규모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은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고(황성철?강혜규, 1994: 268-272) 대부분의 사회복지관 실무자나 관장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정부보조금의 총액은 직원 인건비에도 못미치고 지역적 특성과 사업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은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인건비는 기준 인력의 규모를 정하고, 사업비는 사업신청을 받아 지역특성별로 고려하여 세분화하고 관리운영비는 복지관의 규모와 시설 노후화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된 지원기준표를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력의 안정성 확보 방안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 인력의 확보는 사회복지관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 사회복지관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준 인력이 확보되고 이에 따른 인건비가 지원된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준 인력의 규모는 사업분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업표준화안을 기초로 인력을 편성하면 5대 사업분야별로 1명씩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선임 또는 과장 2명과 부장 1명, 관장 1명, 경리 1명, 관리기사 1명으로 총 11명의 정규인력이 최소한도 확보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건의료, 물리치료, 언어치료, 직업훈련 등을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관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훈련사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매우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인력과 추가인력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이들의 직업안정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경력에 적합한 보수 수준을 책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Ⅹ. 결론
미국의 경우가 빈민들에게 다양한 지역사회행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빈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수요자 관리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방법이라면, 영국의 경우는 지방정부의 서비스 통합과 복지사업의 민영화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짐을 덜고자 하는 공급자 관리 중심의 지역사회복지 방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관점을 정리하자면 ‘참여복지란 지역사회복지의 한 방법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국민 참여 과정이며, 이것은 국가의 복지책임 완수와 민간 역할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러한 참여복지의 성공은 법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참여복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참여복지의 평가틀을 개발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토론자는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본 참여복지의 개념정의의 문제, 참여복지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참여복지의 전망 등에 관해 비교적 거시적 입장에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보고자 한다. 다른 점은 참여복지를 사회합의주의적 복지 방법이자 복지이념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