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소득 양극화의 개념
2. 양극화 현상과 원인
1) 외수/내수 부문의 양극화
2) 산업 양극화
3) 대기업/중소기업의 양극화
4) 지역별 양극화
3. 양극화의 파급효과
1) 사회적 불안, 갈등의 확산
2) 소비의 양극화
3) 보건,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4) 교육의 양극화 초래
4. 소득양극화의 해소방안
1) 공공부조 중심의 빈곤대책 확대
2) 노동시장구조의 유연화 정책 실시
3) 산업연관관계의 강화

Ⅲ. 결 론

본문내용

과 대다수의 소외와 빈곤이 성장과 발전 자체를 위협하는데 이르렀다고 인식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대체로 경제의 세계화와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편중이 경제침체와 사회발전의 퇴락에 미치는 충격은 너무나 크고 마침내는 정치적 불안과 사회해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양극화 대책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상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 즉 세계화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대세이고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개방화, 시장기능의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론자들은 경기가 풀리고 기업경영이 활기를 띄면 양극화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든가 경제개혁, 재벌개혁을 유예하거나 유보해야 한다는 이른바 실용주의의 뿌리는 거기에 있다. 그에 비해 양극화의 근원을 해결하고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책의 각론에서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사회안전망의 확대 강화와 같은 얘기는 옛날 것처럼 들리고 경제올인이 지상명제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사회양극화의 근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방만한 남용과 극심한 차별이 가로놓여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한 것은 노동자가 원해서 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의 핵심은 기업의 유연화 합리화 전략에서 비롯된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의 한 방편으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비정규직으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데서 비롯됐다. 인적자본의 소중함보다 비용과 단기 수익에 민감한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손쉽게 선택한 수단이었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했다. 참여정부도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천명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장기간의 경제침체의 위협이 작용했지만 노동과의 대립은 필연이었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의 중요한 증가원인으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이 지키고 있는 고용의 경직성을 자주 제기했다. 그리고 정규직 노조의 양보가 중요한 해법의 하나로 강조됐고 특히 대기업 노조는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정규직에 대한 강한 보호나 연대임금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제안없이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물었다. 총리도 관훈클럽초청토론회에서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모든 계층, 지역, 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상위계층, 대기업, 수도권 등 좀더 앞서 가는 쪽이 양보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동계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와 기업의 양보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노조와 정규직들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노동자쪽이나 경제 연구자들을 쉽게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소장은 실증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이 아니라 기업 또는 시장의 횡포를 제어할 노동시장 경직성의 결여 때문이며,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아진 사실에 비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떼어간 것은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주라고 분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면 모든 것이 진리로 통하는 관료사회의 관성을 모르지 않지만 도대체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본해법을 제시함이 없이 노동운동의 연대나 대의만을 빗대어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동반성장을 위한 참된 길은 아닌 듯 하다.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넘어서고 경기가 풀린다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고 한다. 오래 경기가 가라앉다 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경기회복만 되면 양극화도 저절로 풀릴 것이라는 시장주의의 기본시각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양극화는 경기회복이나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촉진될 위험성마저 있다. 더욱이 경기는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처럼 제기된 양극화 해소과제가 경세성장이나 경기활성화의 거품 속에 묻히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양극화를 치유할 수 있는 종합 근본정책이 경기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 썩고 마는 자연의 이치처럼 돈도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는 활력을 잃고 여러 부작용을 일으킨다. 돈은 돌고 도는 과정에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력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바, 이것이 바로 돈이 지닌 본연의 가치이기도 하다. 때문에 금고 속에 갇힌 돈처럼 흐르지 않는 돈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오늘날과 같은 취약한 한국 경제를 만든 스스로의 사회적 책임부터 떠올리는 게 순서다.
하루 하루 인력 시장을 떠돌다 어린 자식들의 주린 배를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상점 한 귀퉁이의 라면 봉지에 눈길을 주고 있는 서글픈 우리의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한울아카데미, 2005
2. 유필무 외 2인『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4. 장재철외 3인,『심화되는 경기 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제 443 호』, 2004
5.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main/home.htm』
6.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7. 『LG경제연구원 http://www.lgeri.com』
8.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9.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지은이 유팔무, 김원동, 박경숙 지음 출판사 소화
10.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지은이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출판사 한울
11.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지은이 신광영 지음 출판사 을유문화사
12. 성숙도시의 활성화(미네르바 서방),
13. 부자들만 아는 부동산시장의 법칙(조선일보사),
14. 도시경제(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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