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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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독일 행정체제 서론

Ⅱ. 독일 정부의 기원과 특성
1. 독일 정부의 역사제도적 기반
2. 정부관료제의 체제와 특성
(1) 정부관료제의 기본 체제
(2) 정부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3) 독일연방 정부관료제와 의회, 정당체제

Ⅲ. 독일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과 퇴조원인
1. 독일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성
2. 독일형 발전모델의 퇴조원인
(1) 자본과 노동시장 조직의 경직성
(2) 선거경쟁과 당파적 정책결정
(3) 다층적 통치방식과 정책결정구조
(4) 과도한 복지정책과 비효율적인 교육제도
(5) 동서독 통일에 따른 재정압력

Ⅳ. 신공공관리의 확산과 독일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배경과 연혁
2. 독일 행정개혁의 전략
(1) 법령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2) 인사제도의 개편
(3) 재정개혁의 추진
3. 독일 행정개혁의 평가 및 시사점

Ⅴ. 일본 행정체제 서론

Ⅵ. 일본 행정의 역사제도적 기반

Ⅶ. 현대 일본의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
1. 행정제도: 공무원제도와 중앙정부조직을 중심으로
2. 정책결정 패턴

Ⅷ. 일본의 발전전략과 행정개혁
1. 일본의 발전전략
(1)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원인
(2) 일본경제의 부활전략
2. 일본의 행정개혁
(1) 행정개혁의 추진계기와 주요 내용
(2) 행정개혁의 추진성과 평가

Ⅸ. 독일과 일본 행정체제의 비교

본문내용

정권붕괴 현상이 발생한 후에 집권한 하시모토 내각 때부터이다. 일명 ‘하시모토 비전’으로 지칭되는 행정개혁의 청사진은 바로 ‘21세기 일본의 생존전략’이다. 이러한 행정개혁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경제대국을 이룩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담당한 관료제가 이제는 국가발전의 장애물로 변해버렸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특히 대장성을 위시한 후생성, 통산성 등에서 일상화된 공무원 비리사건은 ‘제도의 피로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의 위기는 노령화와 인구감소, 재정적자와 거품경제 등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발견할 수 있다.
관료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행정개혁의 주요한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개편이다.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성청개혁, 행정조직 등의 합리화를 비롯해 특수법인의 정리, 행정감찰, 인사관리, 보조금 등의 정리, 합의화이다.
둘째, 민간부문의 활성화이다. 국민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규제완화, 지방분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활동영역의 검토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행정의 민주성 강조이다. 국민에게 개방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의 추진, 행정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회복 등이 제시되었다.
넷째, 행정서비스의 향상이다. 국민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등에 대한 국민부담의 경감, 행정정보화 등이 제시되어, 행정의 디지털화가 강조되었다.
(2) 행정개혁의 추진성과 평가
앞서 제시한 하시모토 행정개혁안은 변화를 표방하면서 집권에 성공한 고이즈미 내각의 등장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개혁안의 추진성과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주요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관료집단의 저항을 지적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은 메이지 유신과 전후 맥아더 사령부에 의한 행정개혁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22개 부처를 12개 부처로 줄이고, 내각부를 신설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고, 약 1천 개나 되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일대 수술을 시작했다. 공무원 수도 향후 10년 동안 25%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행정개혁 역시 아직은 시늉에 그치고 있다.
겉으로 숫자만 줄이기 위해 한데 합쳐 놓았을 뿐이지, 기존의 기능, 인원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다. 각 부처의 과장급 자리 171개가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대신 참사관, 감리관, 계획관 등 새 자리가 87개나 생겼다. 내각제 아래서 파벌, 조직, 자금으로 단단히 굳어진 정치구조,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민간위에 군림하여 자원을 배분해 온 관료집단, 그 같은 체제 속에서 방만한 공기업 경영을 통해 늘어날 대로 늘어난 재정적자 등 이 3가지가 서로 깍지 낀 손처럼 한번 단단히 얽히면 얼마나 풀기 어려운지를 일본의 상황은 잘 말해 주고 있다.
Ⅸ. 독일과 일본 행정체제의 비교
세계화와 정보화의 심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독일이 구축해 온 과거의 제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 점은 독일이 직면한 위기와 시련이 최근의 세계화 추세와 관련하여 국제적 관심사로 등장한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안정된 국가에서 정체된 국가로의 급속한 전환에 직면하여 독일 정부와 국민들이 보여준 혁신노력은 좀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 구제도의 유산이 아직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후 독일의 정체체제는 준독립적 행위자들 간의 견고한 담합구조로 요약된다. 이러한 독일식의 검증주의는 적어도 세계화된 지금의 국제환경하에서는 득보다 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직면한 과중한 부담과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준자율적인 조직단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꽉 짜여져 있는 독일식 연계구조는 보다 느슨하게 완화되어야 한다. 느슨한 연계는 공동결정의 함정을 탈피해 아래로부터의 창의성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행정은 우리나라의 행정과 높은 수준의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일제 식민통치의 영향과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일본 행정제도의 모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또한 고도성장을 주도한 정부기획이라는 발전전략이 측면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나아가 유교 문화권에 속해 전통적으로 관의 우위가 서구에 비해 강한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로 비슷한 제도와 문화를 가진 두 나라에 있어 행정제도와 정책결정패턴상의 문제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국가주도 발전전략의 재정립이다. 전후 일본의 고도성장을 산출한 제일의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는 정부주도형 경제관리방식은 세계화의 심화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전환기를 맞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점은 1997~1998년 간에 동아시아 일원을 강타한 외환위기의 원인 논쟁을 통해 부각된 바 있다.
다음으로 행정관행과 문화의 재정립 방안이다. 행정관행과 문화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질서이다. 그것은 관료제 조직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에 구성원들이 적응한 결과물이다. 다시말해 행정관행과 문화는 행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인식방법이다.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의 행정관행과 문화를 살펴보면 계층적 권위주의, 정적 인간주의, 전시적 의식주의, 의존적 보신주의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관 우위의 유교 정치문화와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이다. 행정관행과 문화는 자연발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행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적 제도 자체는 행정관행의 개혁을 위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행정관행의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행정의 민주적 절차인 분권화, 책임전결제,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등의 도입이나 당사자 참여의 확대, 결정이나 심의절차의 공개 등과 같은 원칙은 사적 연계의 의존하는 업무처리나 상사위주의 행정관행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인사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일도 기존의 비민주적 행정관행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비교행정론,   참고자료,   일본행정,   독일행정,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입헌군주제,   정부관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