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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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통상마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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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상대국인 한국이 협상 당사자라는 점, 정치 외교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양국이라는 점, 그런 그들이 맺는 FTA이기 때문에 그 의미는 매우 크다. 경제 하나만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FTA는 개방을 통한 경제효율화를 가져와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특정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피해산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이다.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당연히 체결을 반대할 것이고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을 내세워 양국 간 산업발전단계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분야의 경우 개방을 늦춰야 한다는 시각도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처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지금 반대를 하던 찬성을 하던 한국의 경우 언젠가는 미국과 반드시 FTA를 체결해야할 국가 중 하나였다. 그런데 FTA라는 것은 그 첫 번째 조건이 서로간의 경제 수준이 맞고 규모가 맞는 나라끼리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현재 일부 품목에 대해 FTA를 맺고 있는 칠레 같은 경우는 국민 총생산이나 국가 규모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상호간의 수준이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FTA 협상이 진행 중인 터키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무역정책은 보호주의에 입각한 정책 기조를 보였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동안 많이 봐준 것일 수도 있다. 우리가 만약 미국과 FTA를 발효된다면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휴대폰, 첨단가전을 중심으로 한 IT산업이나 자동차산업의 경우처럼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쟁점이 된 한국의 ‘스크린쿼터’문제도 마냥 감싸고 돌 것만 아니라 우리 영화 자체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조금은 줄여야할 부분이다. 문제는 농업분야이다. 한국의 경우 농경국가이고 한국 농업의 중심은 쌀농사인데 고도의 기계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갖춘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국민의 대다수 소비자는 이득을 보지만 소수의 생산자는 초토화된다. 만약 쌀 수입이 개방되면 소비자들은 쌀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적게는 몇 백 원 비싸게는 몇 만원까지도 싸게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은 초토화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포대에 3만 원짜리 놔두고 10만 원짜리 사먹는 바보는 없다. 이득은 많은 사람이 소량 보지만 손해는 특정계층이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국내의 일부 반대 입장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이고 불안하다고 말하는 여론과 찬성하는 여론이 반반인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부하기도 힘든 입장이 우루과이 라운드로 압박을 넣은 게 벌써 10년이 넘었고 차차 개방하겠다, 차차 개방하겠다하고 계속 미루기만 했는데 이제는 때가 온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금으로선 본인은 충분한 사전 대비가 있은 후에 FTA 협상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지만 결국 찬성, 반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각자의 몫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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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상마찰,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