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혁 사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외국 사회복지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개혁)

소개글

[사회복지개혁 사례][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회복지제도][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체계]외국 사회복지 개혁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 사회복지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와 개념
1. 사회복지의 어의와 정의
2. 이념적 정의
3. 협의 및 광의의 의미
4. 잔여적․제도적 의미
5. 사회복지의 법적 개념
1) 헌법상의 법적 개념
2) 법률상의 사회복지 개념

Ⅲ. 복지를 제공하는 방법
1. 잔여주의 모형(residual model)
2. 제도주의 모형(institutional model)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특징 비교

Ⅳ. 외국의 사회복지개혁
1. 근로와 연계된 적극적 복지정책
2.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사례
1) 영국의 뉴딜(New Deal) 프로그램
2) 렌 모델(Rehn Model)

Ⅴ. 사회복지 자원의 규모와 동향
1. 비영리부문
2. 기업

Ⅵ. 사회복지 주체적 가치관의 중요성

Ⅶ.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1. 기획(planning)
2. 조직설계
3. 인적자원 개발
4. 리더십
5. 재정관리
6. 평가
7. 마케팅
8. 홍보

Ⅷ. 사회복지 향후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는 매체를 선택하여야 한다.
Ⅷ. 사회복지 향후 과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민중의 생존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으로 노동유인이나 기여능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민중의 주체적인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관리보다는 대부분 국가에 의한 관료적인 관리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의거하지 않는 공적인 서비스가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에 대한 접근 역시 최소한의 생활보장(실은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과 개인책임 강조, 불평등 완화보다는 위험분산에 집중하여 왔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해 ‘해결’(사회를 변혁하는 것이 아닐지라도)보다는 문제 완화에 집중해 왔다. ‘참여복지’역시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사회복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사회복지는 민중을 위한 복지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외되고 착취당하고 있는 민중의 생존권 확보가 노동유인이나 기여능력, 자산조사 등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급여수준이 적정생활보장이라기보다는 최저 혹은 최소생활보장이라는 점과 생존권확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사회(구체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전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는 이 사회를 지지하거나 지탱하는데 필요한 ‘관리’의 일부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노동유인효과와 ‘능력(소유권)에 따른 기여’를 핵심적인 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사회보험에 근거한 사회복지는 민간 시장에 기대어 혹은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고 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개선보다는 위험분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이다. 그리고 현 현재 사회복지는 민중들의 단결과 주체형성과정과 거리가 멀다. 현 사회복지는 민중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객체화하는 과정에서 국가 관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라는 외피를 띠고 적극적으로 ‘포섭’되고 있다. 이러한 대상화 속에서 민중들이 주체화되긴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민중의 복지’의 원리와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한 ‘민중의 복지’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모습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다.
급여는 권리에 의거한다. 노동능력, 기여, 자산 및 소득조사와 무관하게 급여권리를 가지고 있다.
최저생활이 아니라 적정생활을 보장받는다. 또한 능력에 따른 분배가 아니라 권리와 필요에 따라 분배된다.
모든 사회복지 급여는 노동유인과 관련 없다. 급여수준은 열등처우의 원칙에 의거하지 않으며, 노동능력과 노동경력과 관련 없이 사회복지급여가 이뤄진다.
의료, 보육, 주택,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는 보편적?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책임진다.
수직적 재분배를 위한 조세의 누진적 재편과 능력에 따른 기여와 필요에 따른 급여가 이뤄진다.
모든 복지는 민중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복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중에 의해 이뤄진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구체화하는 과정과 더불어 이를 실현할 ‘주체’를 형성하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Ⅸ. 결론
복지사업은 사회복지발전의 바람직한 한 단계이며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인 것 같다. 그러나 지역복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것을 전제로 한다. 지역복지의 시대적 추세를 빌미로 국가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사회복지는 자유방임의 전근대적인 복지상태로 후퇴하게 될 지도 모른다. 특히,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가족이 붕괴되기를 기다려 복지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가족의 붕괴를 미리 막는 것이 최상의 복지이며 이것이 가족이데올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우파와 좌파 어느 쪽에서도 부정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국가와 함께 복지사회 건설에 책임이 있으므로 지방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의 향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역마다의 고유한 복지모델을 개발?발전시킬 것이고, 그것은 한국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해소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과 행정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이 개인과 가족에게 있음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에서는 지금까지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에 가려 개인의 책임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이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복지에 대한 개인과 가족의 역할을 강조한다. 전통적으로 보수주의는 자유를 강조하고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는 평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추구한다. 여기에 인류의 비극적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와 평등은 상호 모순개념이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는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다는 말인가? 우리는 그 해법을 우애라는 가치에서 찾아야 한다. 프랑스 대혁명에서 외친 구호 즉, 자유, 평등, 우애 중에서 지금까지 우애의 가치를 인류는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바로 이 우애라는 가치를 기초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우애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운동이 우와 좌를 초월하는 제3의 길일 것이다.
지역복지는 결국 공동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시민운동들에 대해 정부는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대표성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의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공?사의 협력관계는 언제나 보조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거나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시도는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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