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모 가족의 복지정책

소개글

계부모 가족의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계부모가족 이해하기
1.계부모가족의 개념과 특징
1)계부모가족의 정의와 특징
2)계부모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2.계부모가족의 발달단계
1)계부모가족의 발달단계
3.계부모가족의 현황과 유형
1) 계부모가족의 현황
2) 계부모가족의 유형

ⅱ 계부모 자녀의 문제
1.계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2.자녀의 심리 정서적 문제
3.경제적인 문제
4.계부모의 성(性)에 따른 아동의 적응
5.그 외의 실제 문제 사례

ⅲ 해결 방안 모색
1.계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쟁점
1)새로운 가족모형으로서의 계부모가족
2)재혼생활의 해체 후 방문권
3)계부모의 법적 부모권리
2.계부모가족의 발달과제와 복지 대책
1)계부모의 발달과제
2)계부모 자녀(아동)에 대한 대책
3)기타

본문내용

발달과제와 복지 대책
1)계부모의 발달과제
두 가족에 모두 속해 있는 부부는 계부모로서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인식하고 양육에 대한 태도를 미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부모와 친척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재혼부부와 자녀는 이쪽저쪽의 갈라선 부모와 그 양쪽에서 새롭게 맺어진 인척들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유대관계의 일부는 계속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재결합된 가족에 융합될 수 있도록 새로 조정된 현실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2)계부모 자녀(아동)에 대한 대책
새로 형성된 계부모 자녀의 관계는 관련된 어른과 아이들을 위해 확대될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다. 처음의 핵가족보다는 덜 명확한 역할과 체계로 인해 새로운 대처방법과 관리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부모가족의 계획은 그 가족이 공유하는 다른 가족체계의 수에 의하여 복잡해진다. 자녀들의 친부모나 친조부모 방문 등으로 종종 마찰이 일어나기도 한다. 계부모 자녀를 위해서는 서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자녀들의 적응을 위해 부모 스스로 대책을 세우기 힘든 경우 사회적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
호주제 폐지 법안이 2005년 3월31일 공포되었지만 호주제 폐지에 따른 관련법과 절차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씨변경은 2008년 1월부터 가능하게 된다.
민법중개정법률의 부칙으로 시행시기가 2008년 1월1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
①법, 제도 개선-자녀의 성（姓）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이 같다는 것은 가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하다． 성이 다를 경우 사회생활에서 가족관계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자녀들은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또 호적법을 개정해 엄마에게도 자녀 입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여성에게 입적이 안되는 현행법 때문에 재혼시 자녀들은 친아버지 호적에 남아있거나 새아버지에게 입양될 수밖에 없다． 만일 재혼한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는 이제는 양부의 호적에 남아있게 돼 친권에서 양부가 우선권을 갖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
②근친상간의 개념 확대 - 계부에게 성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의붓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화기관, 정보 매개체, 전문가, 학설 등에 의해서 재정의 되어야 한다. 여성단체나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시민형법운동에서의 친족상간 혹은 친족강간의 의미는 ‘혈족간의 성적 교섭행위’(1차적인 근친상간의 개념)라는 근대 초기의 논변구조로부터 ‘가족이라는 특별한 신뢰와 권위가 기대되는 생활관계하에서의 성적 교섭’(현대적인 근친상간 개념)이라는 논변구조로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가족의 의미도 혈연관계에 기호를 둔 가족(family) 개념에서 공동생활관계에 기초를 둔 가계(household) 개념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3)기타
①계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 - 신문이나 방송 드라마와 같은 대중 매체에서 계모나 재혼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 는 방향으로 관심이 모아져야 한다. 또 학교나 사회 교육기관에서는 계부모와 친형제가 아닌 형제와 지내는 아동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도록 다양한 가족구조에서 사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필요하다.
②가족상담 서비스-계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할 때 유의해야할 지침
- 초혼가족 정도의 정서적 유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중요하다
- 계부모가족을 초혼가족과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유용하다.
- 정당성 교육, 무력감 감소, 부모 관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 새로운 부부와 더불어 전 배우자, 조부모 혹은 다른 중요한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이 때때로 중요하다.
-공동 상담이나 공동 치료자의 이용은 매우 유용하다.
③가족생활 교육 서비스
- 재혼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부와 자녀 모두에게 재혼 준비 교육이 요구 된다.
- 계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 안내책자, 지침서 등의 개발과 대중 매체를 통한 건강한 재혼가족의 모델을 제시하는 정보지원 활동이 필요하다.
- 재혼 교육 내용에 계부모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족생활을 다룬 교과내용이 다양한 가족 유형의 장단점과 갈등 양상, 슬기로운 대 처 방안, 건강한 가족생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좀 더 많이 포함 시켜야 한다.
④동년배지지집단 구성-재혼한 가족을 대상으로 동년배 지지집단을 구성한다. 동년배의 재혼가족 부부를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된다. 이 집단은 매주2시간 내외로 6~8주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지지집단의 구성원들은 재혼 가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지지한다.
<<사례>>
* 대학로의 <클럽 ㅇㅇ>는 이혼, 사별로 인한 독신자들만 드나들 수 있는 전용 카페다. 이 카페의 대표 이모씨는 '재혼상담을 하면서 이혼, 사별 독신자들로부터 서로 만날 자리가 없다는 호소를 많이 들어 문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 [서울 여성의 전화]는 8주 과정의 '이혼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7주째부터 는 계자녀와의 관계 설정, 전 결혼에서 낳은 자녀 대하기 등 재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1.05.24 한국일보 요약)
<< 참고 문헌 >>
단행본 -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논문 - 임춘희. 1994. “재혼가족연구의 시각과 연구성과에 관한 문헌고찰”. 대한가정학회 지.32(2).93-108
1996.“재혼가족내 계모의 스트레스와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수주.1990.개정가족법에 대한 학제적 고찰. 가족학논집,2.한국가족학회
도미향, 박인전.1997.계부모가족 내 아동의 적응과 복지대책의 연구에 관한 고찰. 한 국 가족복지학회지.2,15
번민하는 시민과 함께.19940115일자
심의기.1996.의붓아버지와 성폭력법상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그리고 ‘친족강 간의 범부획장문제’.판례월보,311호,39-49
한국가정법률상담소.1996.‘재혼, 그 또다른 시작’
간행물-한겨레 21 제409호

키워드

계부모가족,   재혼가족,   아동,   계부모 복지정책,   법적 부모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