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조약][탄도요격미사일조약][MD][미사일방어체제][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심층 분석(ABM조약, 미사일)

소개글

[ABM조약][탄도요격미사일조약][MD][미사일방어체제][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MD(미사일방어체제) 및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심층 분석(ABM조약, 미사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미일 군사동맹과 동아시아 평화
1. 미일 군사동맹의 궤적
2. 미-일 군사동맹과 신가이드라인의 의미
1)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2)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함의
3) 일본의 자동적 전쟁 개입

Ⅲ.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미사일방어망
1.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2. ABM(탄도요격미사일) 조약과 NMD(국가미사일방위)체제

Ⅳ.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현황
1. 탄도미사일 방어 구상(BMDI)
1) 전구미사일방어(TMD) 체계
2)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2. 국가미사일방어(NMD) 체계 개발 및 배치계획
1) 지상배치 요격체(GBI)
2) X-밴드 레이더(XBR)
3) 조기경보체계

Ⅴ. 한국에 대한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영향
1. 우주산업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1) 우주산업의 개요
2) 세계 우주산업 현황
3) 국내 우주산업이 현황
4)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2. 이중사용품목

Ⅵ. 결론

본문내용

정상수준에 도달하는 특징이 있다.
4)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과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한국은 우주산업 개발의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소득이나 국력을 감안하면 이 분야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이 우주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주위환경은 그다지 유리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우선 한국은 신흥공업국으로서 이미 기술을 가진 선진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신흥공업국을 견제 위한 수단으로 MTCR외에도 여타의 수출통제체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사용품목 이전의 규제를 통하여 관련분야 산업기반을 약화시키고 기술이전을 억제함으로써 개발속도를 늦추게 한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약점이다. 북한이 스커드 B를 시작으로 노동 1/2호, 3,500km급의 대포동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중동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이 이와 관련된 우주산업을 개발하면 대북용으로 의심받기 쉬운 입장에 있다. 북한과의 군사대치 상황으로 맺고 있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한국의 안전을 지켜 주는 기능도 하지만, 그만큼 미국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이다. 즉, 미국의 맹방으로서 미국의 요청을 전면 거절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기정사실로 굳혀진 문제점은 지난 ’78년 NHK-1(일명 백곰계획)을 추진하면서 미국에 제출한 일종의 보증서이다. 나이키-허큘러스를 지대지미사일로 개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몇 가지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작성된 이 보증서에 한국정부는 사거리 180km가 넘는 어떠한 로켓체계도 개발 또는 획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한국은 군사용이건 비군사적인 우주산업용이건 사거리 180km 이상의 로켓을 개발 및 획득하려면 미국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모순된 결과를 야기했다. 180km라는 것은 나이키-허큘러스 미사일의 사거리이며, 한국은 이 사거리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대 해석되었다고 하겠다.
문제는 앞으로 한국이 쏘아 올릴 대부분 관측로켓 및 인공위성이 이 사거리를 벗어나며, 그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한국이 모든 기술을 확보한 경우이면 다소 독립적이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핵심부품과 재료 및 물질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다.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우주산업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의 이러한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하루빨리 우주산업 기술을 확보하여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얼마 남지 않은 21세기 우주산업에 뛰어들 채비를 해야 한다. 기술확보를 위해서는 통제가 심한 미국 등 MTCR 회원국보다 비회원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MTCR에 가입하게 되면 비록 비군사적인 목적이 우주산업기술 개발이라 하더라도 통제를 받게 되고 우리의 기술개발 속도는 더디게 된다. 그것은 MTCR이 회원국의 수출통제 외에도 비회원국의 수입을 간섭하므로 비회원국으로부터 기술도입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MTCR에서 규제하고 있는 핵심적인 우주산업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는 MTCR 가입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이중사용품목
이중사용품목이란 MTCR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20개 품목을 의미한다. 이들 20개 품목은 탄도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에도 필요하지만 우주산업을 비롯한 일반 민간산업에도 사용되므로 이중사용품목이라고 한다.
MTCR과 연관되는 이유는 MTCR에서 이 품목을 통제하므로 아국이 생산 가능한 MTCR 통제품목들의 수출판로가 부분 상실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통제품목에 대한 수출허가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지연되므로 수입국들이 기피하여 고객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국은 아직까지는 MTCR 통제품목이 수출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한 조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지만, 유사한 COCOM(대공산권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해당되는 품목의 수출현황을 빗대어 볼 수 있다. COCOM이 통제하는 품목이 MTCR 통제품목보다 넓기 때문에 MTCR 통제품목은 최소한 이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94년 상반기중 컴퓨터와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액은 1억불이며, 연간 2억불 수준이 될 것을 전망된다. 우주산업 초기인 한국은 MTCR 통제품목에 관련된 수출액이 이보다도 휠씬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한국이 우주산업 개발에 필요한 MTCR 통제품목의 수입이 통제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아국의 우주산업 개발 지연이 우려된다. 또 한국도 2000년경에는 이 분야의 수출규모가 방대해질 수 있으며, 한국이 MTCR 가입시 수출에 장애를 받게 될 것이다.
한국이 가입하고 있거나 앞으로 가입해야 할 전략물자 관련 수출통제제도는 COCOM, CWC, NSG, MTCR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 모두 아국의 수출을 어렵게 한다. 물론 불법적인 수출은 방지되어야 하겠지만, 수출허가절차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되면 그나마 수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각종의 수출통제제도를 통합 운영해야 하며, 수출입 전산망과도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연구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체제가 완료될 때까지는 MTCR이 보류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전략무기에 관련된 기술이 과거에는 첨단고급이었으나, 점차 보편화되고 민간산업에도 필수적인 기술로 바뀌고 있다. 군사과학기술이 민간산업으로 이전되는 현상을 냉전시대가 끝난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미사일 기술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대두되는 것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다. 핵문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구촌의 국가에는 핵무기를 만들려는 집단과 유사한 수단을 원자력개발에 이용하려는 나라도 많다. 한국과 같이 자유무역국가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에 대해 안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을 비군사적인 평화용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 특히, 안보와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더욱 그러하다.

키워드

ABM,   MD,   MTCR,   미사일,   미사일방어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