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호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치매노인 복지 방안

목차

Ⅰ. 서론
- 치매노인 장기요양보호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Ⅱ.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역사 및 현황
- 1. 치매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정책 추진 역사
- 2. 치매노인을 위한 정책 현황
- 3. 한국의 노인수발보장법안과 제도 발전 방향

Ⅲ. 외국의 치매노인 장기부양제도
- 1. 미국
- 2. 스웨덴
- 3. 일본

Ⅳ.결론 및 대책제시
- 1. 인터뷰
- 2. 대책제시
- 3. 연구의 한계 및 제안

본문내용

수 있다>, 중앙생활사
참고 논문
김철수(2000), <치매가정 간 공동부양제 제안을 위한 탐색연구>, 사회복지정책 제11집 200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2005),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2006), <2006년 노인시설복지현황>, 보건복지부
권오정김대년최정신이옥경(2002), <치매 노인을 위한 주거대안으로서의 그룹홈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2호 2002, 한국가정관리학회
차흥봉(2006), <지역사회중심의 관리운영체계와 케어매니지먼트체계>,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 공청회, 보건복지부
최성재(2006),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전망>,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장 공청회, 보건복지부
참고 기사 및 자료
보건복지부(2006), <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여론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6), <2006년 노인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06),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오상연(2006-03-20), <일본, 고령화사회 로봇으로>, 머니투데이
모규업(2006-07-25), <우리나라 치매 노인 비용 연간 3조원 육박>, 국민일보
형민우(2006-08-08), <노인요양 인프라 구축 시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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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치매노인 주부양자 면접 질문지>
1. 면접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
성별 : 연령 :
직업 : 결혼여부 :
종교 : 치매노인 부양기간 :
2. 치매노인분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3. 부양하시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부양 기간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5. 치매노인분의 증세는 어느 정도 이셨습니까?
6. 부양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무엇을 하는 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누가 노인분을 주로 돌보십니까?
8. 하루 평균 몇 시간을 노인분을 돌보는 데 쓰셨습니까?
9.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부양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10. 부양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분담하셨습니까?
10-1. 분담한다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 각자는 하루 평균 몇 시간을 부양에 쓰고, 어떤 일 을 분담하고 있습니까?
11. 이용하는 시설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그 시설은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서 운영하는
곳입니까?
11-1. 시설에서는 어떤 일을 분담해줍니까?
11-2. 얼마나 자주 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11-3. 어떤 경우에 시설을 이용하셨습니까?
11-4. 시설 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습니까? 시설이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치매 노인 분을 부양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12-1. 어떤 일을 분담해줍니까?
12-2. 얼마나 자주 도움을 줍니까?
12-3. 어떤 경우에 도움을 받습니까?
12-4.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이 도움의 부족한 점은 무엇입니까?
13. 국가가 정책적으로 치매 노인분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도움주길 원하십니까?
14. 현재 '노인수발보험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중증 치매 노인에 대해서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수발 등 재가수발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시설수발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이 본인에게 현실적 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으십니까?
15. 치매노인들을 그 증상에 따라 분류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사나 전문 인력의 관리 하에 치매가정의 가족들이 상호부조조직을 구성해서,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공동 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참여할 의 향이 있으십니까?
16. 치매노인을 좋은 시설에 모시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집에서 모시고 사는 것이 좋다 고 보십니까?
17. 그 외에 국가정책이나 사회 분위기 등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18. 마지막으로 치매 노인 부양에 대한 전반적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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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노인복지전문가 인터뷰 질문내용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문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치매노인 장기부양제도’입니다. 한국의 가족은 전통적으로 효 사상이 강하고 병든 노부모의 요양을 책임지는 것을 자식의 도리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지만 급격한 사회적 문화적 변동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인 요양을 개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여기고 있을 만큼 한국인의 가족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여론조사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수발 서비스 방식으로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수발서비스를 받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간병인이나 간호사를 집으로 불러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낫다’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도 이런 가치관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현재의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시설보다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시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가 부족한 판에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된 가치관과 부양가족의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치매노인 장기부양제도 문제의 세 주체인 치매노인, 부양가족, 정부가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치매노인은 노후대책을 자녀로 여기던 구세대로서 가족 속에서 부양을 받고 또 살던 곳, 친숙한 환경에서 노화를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부양가족은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로 치매노인 수발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재가보다 시설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그리고 정부는 장기요양제도에 드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질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치매노인과 부양가족 간의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키워드

노인복지,   장기요양보호,   장기요양보호제도,   치매노인,   노인복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