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배경과 환경규제방식의 구분 및 장단점

소개글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배경과 환경규제방식의 구분 및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경영의 개념
2. 환경경영시스템이란?
3. 환경경영시스템의 대두 배경
4. 환경경영시스템의 구성
1) 환경경영 전략
2) 환경경영 운용시스템
3) 환경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 조직
5. 환경경영 실천의지의 구성
6. 법 규제와 환경경영시스템

Ⅲ. 환경규제방식의 구분과 장단점
1. 환경규제정책의 순응과 불응이론
2. 순응의 주요기준과 접근원칙
1) 순응의 주요기준
2) 접근원칙
3. 환경규제 순응확보수단과 장단점
4. 환경규제의 순응확보에 따른 기대효과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의 준수를 강제하고 어기는 경우 법적?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규제방법이며, 이를 직접규제 혹은 명령 지시적 규제라고 부른다. 이 규제는 개인이나 기업이 준수해야할 규칙을 제정하고 지켜야 할 것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제 지향적이고 경직적이지만 규제의 효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규제방식에는 투입규제방법과 배출규제방법으로 대별된다. 셋째, 정부가 환경오염인자를 모두 간섭할 것이 아니라 경제적 유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를 간접규제 혹은 시장유인적 규제라고 한다. 이 규제는 명령 지시적 환경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환경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는 유도적,신축적이고 규제효과도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이 규제의 대표적 방법으로는 배출부과금 혹은 오염세의 방법과 오염배출허가권의 판매 방법 등으로 대별된다. 넷째,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연구와 교육에 나서는 방법으로 인간의 가치관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들 수 있다.
4. 환경규제의 순응확보에 따른 기대효과
OECD 규제순응 사례로부터 환경 분야의 경우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규제대상의 특성과 규제환경에 따라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환경규제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수단을 선별적으로 활용하고, 자율규제, 자발적 협약, 자발적인 참여유인으로써 경제적 유인, 의사전달의 활성화와 상호간 정보교류, 그리고 엄격한 사후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한다.
이러한 환경규제순응의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1차적인 기대효과로는 규제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제고에 있다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첫째, 규제대상 집단에 대한 선별적 규제기준 및 수단의 적용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규제 순응확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에 내포된 적용의 유용성과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대한 적용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환경규제순응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부터 환경규제정책의 사회적 인프라구축에 기여한다. 넷째, 환경규제대상 집단과 대상기관의 파트너십을 확보할 수 있고, 더불어 규제다원주의에 기초한 환경규제순응 확보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Ⅳ. 결 론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환경규제정책의 경우 사회경제시스템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수단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고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정책은 피규제자의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율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규제정책이 엄격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행정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세계화된 지식기반시대의 새로운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의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윤리를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 낸 선진 EU나 OECD 국가들의 성공적인 제도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상기에서 살펴본 함의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내제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특성으로 인한 다음 몇 가지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첫째, 환경정책(규제)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대상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하나의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어떤 연구자가 새로운 특정 환경사안에 적용하여 하나의 합리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의 가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의 환경정책(규제)이 그 지역에서 순응성을 확보하였다 하여 타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 추론에 불과하며, 현실적 적용에 따른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 환경정책(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자원의 유한성과 時,空,場의 연계성에서 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결정과 그에 대한 규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 그 자체가 인간생존의 본질적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관점에서 생태적 가치와 세대간 또는 지역간의 가치 등과 같은 가치적,질적 측면에서 접근방안을 궁구할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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