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리 주 의

목차

1. 밀의 생애
1) 성장과 교육
2) 정신적 위기와 그 후
3) 헬리엣 테일러(Harriet Taylor)와의 교우
4) 말년의 밀

2. 밀에게 영향을 준 지적 전통의 흐름
1) 경험론(empiricism)
2) 공리주의 윤리학
3) 연상주의 심리학

3.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1) 벤담의 공리주의
2) 밀의 공리주의
3) 한계

본문내용

이란 용어 대신에 ‘윤리적’ 그리고 ‘비윤리적’, 혹은 ‘합리적’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는 용어를 대치하여 이해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밀은 소위 ‘구성의 오류(the fallacy of composition)'을 범하고 있다. 이것은 집합의 구성물에 해당되는 속성을 집합 전체에 적용하는 오류로서, 밀은 사람들이 각자 행복을 바란다는 전제로부터 사람들은 일반 행복 혹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바란다는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밀은 어찌하여 이러한 명백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을까? 이 시점에서 그가 상당히 낙관적인 인간관을 견지한다는 점을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밀은 내적 제재의 다른 표현인 양심에 대해서 양심의 기초는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는 사회적 감정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자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란다는 명제도 진실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하고 있는 구성의 오류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일반 행복을 바라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당화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목적론으로서의 공리주의
여기서 밀이 주장하는 바는 어떤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할 때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물론 칸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행위자의 동기도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인격이나 선악을 판별할 때의 기준이지 그 사람의 행위 자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밀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동기도 일반 행복을 증진시켰을 때에만 좋은 것이고 덕망스러울 뿐이다.
아무리 동기가 좋아도 행위의 결과가 나쁘면 일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를 더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밀 뿐만 아니라 벤담을 비롯한 모든 공리주의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것은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하며, 처벌의 문제에서는 동기나 의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호소력을 지닐 수 있다. 더구나 남의 동기나 의도를 알아내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것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행위의 결과를 강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비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리주의자들이 궁극적인 행위의 목표라고 주장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는 모호해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이것을 사회 전체가 누리는 행복의 양의 극대화라고 해석하면 상당수의 구성원들이 희생되더라도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또는 다수가 누리는 행복의 극대화라고 해석하면,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공리성의 원리에서 최대다수와 최대행복은 양립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 이 원리는 둘 중에 무엇을 위한 원리인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보지 않고 어떻게 미리 그 행동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이다. 과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으며, 여기서 ‘결과’란 어떤 행위에서 파생되는 무수한 현상 중에서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과로 고를 것인가, 행위의 결과를 원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행위의 윤리적 가치도 평가할 도리가 없고 따라서 공리성의 원리라는 것은 한낱 공허한 이상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최근에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비판에 대하여 개연성이란 개념으로 응수한다. 확률론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리성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3) 한계
위에서 제시한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통해서, 공리주의에도 일정한 한계들이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론적 한계들을 극복하여 공리주의를 더욱 정합성 있는 유의미한 체계로 다듬고자 하는 노력에서,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 규칙 공리주의, 다원 공리주의, 소극적 공리주의 등으로 다양한 모색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공리주의든 나름대로의 이론적 난점이 있음이 밝혀졌고, 공리주의 모두에 대해서 적용되는 하나의 강력한 반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justice)의 문제와 관련된 논증이다.
문제는 어떤 행위, 관행, 혹은 규칙이 세계에 있어서 선의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면서도 그 선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불공정한 것일 수가 있다는 점이며, 그리하여 보다 공정하면서 보다 적은 선을 결과하는 행위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은 공리만이 아니라 정의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일부 현대 철학자들은 공리주의가 규범 윤리학의 체계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공리주의가 정의의 의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의 개념은 기본적인 도덕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의 의무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지 않는 어떠한 규범 윤리적 체계도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밀은 「공리주의」의 마지막 장인 제5장 ‘On the connexion between justice and utility'에서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밀의 공리주의적 원리에 따라 조직된 사회적 체제 하에서, 정의의 원칙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아있다.
☞ 참고 문헌 ☜
-김태길『倫理學』(서울 : 박영사), 1990.
-엄정식『지혜의 윤리학』(서울 : 도서출판 벽호), 1993.
-이재율『경제윤리』(서울 : 민음사), 1995.
-황경식『철학 속의 논리』 철학과 현실사 (1999) 제12장 「잘사는 나라, 정의로운 사회」

키워드

공리주의Utilitarianism,   밀의 생애,   자유론(On liberty),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   쾌락주의로서의 공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