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의 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 목적

☐ 시장경제와 소득분배이론
1. 시장경제의 이론
2. 시장실패
3. 소득분배의 의의
4. 소득 불균형의 원인

☐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와 재분배 정책
1. 기능별 분배원리와 계층별 분배 원리
1) 소득분배의 접근 방법
2. 한국의 소득분배 실태
3. 한국의 재분배 정책

☐ 소득분배의 개선방안
1. 소득분배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물론 빈곤에서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되며,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의 굴에세서 벗어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노력만이 이들을 빈곤의 늪에서 건져내 사회의 정상적인 흐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일곱 번째, 재분배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경제의 전반적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할 것이다. 효율성과 평등성 사이에는 최소한 단기에서 서로 상충하는 경향이 있다. 즉, 평등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효율성의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 수 있는 것이다. 비유를 들어 말하면 떡을 평등하게 나누고자 하는 노력이 떡 자체의 크기를 작게 만들 수 있다. 비율로 보면 어떤 사람의 몫이 더 커졌는데, 실제로 그에게 돌아가는 떡의 절대적 크기는 전보다 더 작아지는 결과가 생길지도 모른다. 효율성의 상실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제도에 계속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는 복지병에서 극적으로 나타난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빈둥거리면 놀 수 있게 만드는데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사라지도록 해야한다.
*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변천과정
· 주택거래신고제 본격 도입
· 공공택지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 추진
·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도입 추진
·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추진
· 리모델링 증축제한 및 안전기준 강화
· 11월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
· 주택거래신고지역 7곳 해제
· 재건축 후분양 적용대상 완화
· 세제 개편안
- 재산세? 종토세 한산 과제, 보유세 강화
- 재산세 3단계 부과

키워드

조세정책을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의 변천과정,   시장실패,   기능별 분배원리,   재분배 정책,   소득분배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