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자치 비교

소개글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자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렇게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지방자치를 비교해보면 각 나라의 제도에는 그 나라의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고, 선진국의 제도라 할지라도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개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 하였다. 주민들에 의한 정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발전해나가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써 행정구역의 개편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의 기초자치단체의 설정은 프랑스의 데빠르뜨망-꼬뮌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개편하기에 앞서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의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주민이 서있다는 것이다.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통적역사적으로 설정되어진 주민들의 생활권을 충분히 고려해야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적 문제인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망이다.

키워드

프랑스,   지방자치,   비교,   우리나라,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