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현황 분석, 해결책

소개글

지역불균형 발전의 원인 및 현황 분석,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개념
2.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
1) 자연 지리적 요인
2) 사회 문화적 요인
3) 경제구조적 요인
4) 행정적 요인
3.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1) 지역 간 소득 불균형
2) 지역간 인구의 불균형
3) 지역 간 산업 및 고용의 불균형
4) 지역 간 복지, 행정의 불균형
4.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해결방안
1) 행정수도의 건설
2)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3)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4) 지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5) 기업이전 촉진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향후 10년 이상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최대한의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법에는 총리직속의 지방대학육성위원회 구성,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 수립, 지방대학 교수와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지원 방안, 지방대학지자체기업체가 중심이 되는 지역혁신체계의 육성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5) 기업이전 촉진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은 자기 스스로는 지방으로 가지 않으면서 몇 가지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민간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종용하였다. 그 결과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성과는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지방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에 대한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가면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전효과가 큰 대기업의 지방이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30대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10년간 법인세 면제, 종업원을 위한 주택건설 자금 저리 융자, 종업원의 갑근세 감면(50% 내외), 배후도시 개발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콘소시움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분산화 개혁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잘못된 균형점’(equilibrium)으로부터 전국적 분산이라는 ‘좋은 균형점’으로의 변화를 수반하는 개혁이다. 따라서 이 개혁은 현재의 잘못된 균형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많은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분산화 개혁은 좌절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는 분명한 미래지향적 비전과 강력한 추동력을 발휘해야만 이처럼 힘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산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사령탑으로서 프랑스의 국토개발기획단(DATAR)을 참고삼아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다. 이 기획단은 역시 대통령 직속에 설치될 국토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면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완화, 비수도권 지역의 종합적 발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전략 등에 관해 기본 방향과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속에서 국토균형발전기획단은 행정수도 건설 작업의 기획 및 추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민간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회계를 조성하고 그것을 집행함으로써 지역발전의 가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해방 후 빈곤에 시달리던 우리나라로서는 빈곤에서 탈출하는 것이 절대과제 였었다.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1960년대 이후로 경제개발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 초고속 성장을 거듭해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성장’이라는 명제의 실현을 위해서 매달려 온 나머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주도의 성장거점개발정책은 양적 성장의 효율성 위주의 발전전략을 추진하게 되었고 대도시중심의 불균형적 배분정책을 실시하여 지역간 상당한 발전격차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정책으로 인해서 지역간의 균형적인 개발 내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지역은 선진지역으로 발전하여 높은 소득수준과 높은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은 그와 반대로 후진지역으로 낙후되어 낮은 소득수준과 낮은 복지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간 불균등은 자연히 과밀현상과 과소현상을 더욱 부추기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게 되고 자원이용의 낭비적 요인이 되고 있다. 수도권에로의 인구의 과도한 유입과 중추적인 기능들의 집중으로 오히려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하는 규모의 불경제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문제 못지않게 심각한 또 다른 문제는 농촌지역의 문제이다. 농촌지역은 피폐해져 노인들이나 근근히 생활하는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다.
지역간의 불균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이 생겨나 더 높은 경제 수준으로의 성장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 동안 우리가 외쳐온 명제인 ‘양적인 성장’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질적인 성장’이라는 명제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모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권한의 이양과 중추기능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통해서 지방의 권한을 증대시켜야 하고 농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혁신적인 농촌경제의 전환을 모색하는 정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도 자신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자신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통, 산업 등을 개발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자신의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나치게 이기적인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불균형을 시정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한국공간환경연구회,『지역불균형연구』, 한울, 2004
2. 건설교통부,『2004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3. 박대식,『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6
4. 강신욱,『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5. 김정동,『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
6. 황병찬,『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국토개발연구원, 2002
7. 이원섭 외,『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2
8. 건설교통부,『국토업무편람』, 2003
9. 통계청,『산업총조사』, 2005
10. 통계청,『시도별/산업별/조직형태별(사업체기초통계)』,2005
11. 통계청,『지역소득통계』,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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