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과 사례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정책 이론,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재정 민영화사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축방안)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전달체계]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이론과 사례 및 향후 과제 분석(사회복지정책 이론,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재정 민영화사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실천에 사용되는 주요 개념
1. 이론
2. 가설
3. 방법 또는 실천방향
4. 모델
5. 실천접근
6. 절충적 접근
7. 관점
8. 중재/개입

Ⅲ. 사회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Ⅳ. 사회복지정책 이론
1. 사회양심론
2. 사회통제론(음모이론)
3. 산업주의론
4. 다원주의
5. 시민권론
6. 조합주의
7. 이익집단론
8. 복지국가 모순론

Ⅴ. 정보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

Ⅵ. 사회복지정책 재원 중 조세 비용의 소득재분배 효과

Ⅶ. 사회복지 재정 민영화 사례

Ⅷ. 지역사회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1. 지역복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Ⅸ. 결론

본문내용

이것은 스웨덴 국민들이 사회복지의 효율화를 원하고는 있지만 복지 수혜의 대규모 감축을 원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즉 보수연립 정권이든 사민당이든 복지 수혜의 대규모 감축 정책은 곧 실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 고 있었기 때문에 복지제도를 대폭 축소시키는 정책을 펴지는 못했고, 단지 복지 수혜 정도 와 범위를 소폭 감소시키는 정도의 정책을 폈다. 따라서 복지제도 개혁은 공공복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사회복지를 지방정부로 이양·분권화시키고 소규모 단위별로 복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복지비용이 증대한 주요 원인이 공공부문의 낮은 노동생산성, 급속한 고용증대와 임금상승이었기 때문에 스웨덴정부는 공공부문의 임금억제와 노동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복지비용을 절약하려고 하고 있다.
Ⅷ. 지역사회복지협의체(네트워크)구축 방안
1. 지역복지네트워크의 구성요소
지역내의 사회복지관련 이용시설과 수용시설, 보건소, 시민단체, 의사협회 등의 전문가단체, 종교기관, 지방정부(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지역보건과,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을 망라하여 구성.
지역복지네트워크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 영역별 네트워크가 먼저 일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영역간 상호연계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첫째, 사회복지기관간의 상호네트워킹 방안(공식적인 복지네트워크) ; 사회복지실무자 모임 등 활성화
둘째, 보건, 의료, 노동관련기관 등 복지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방안(공식적 복지원조 네트워크)
각각의 상이한 분야에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복지 네트워크서비스 개발(보건에서 복지에로의 접근, 의료에서 복지에로의 접근, 복지에서 보건과 의료에로의 접근 등)
셋째, 복지대상자(지역주민) 및 그의 가족집단, 그리고 비공식적 단체 등을 포괄하는 네트워킹 방안(비공식적 복지원조 네트워크)
주민상호간의 네트워크, 자원봉사네트워크, 주민단체 등을 상호 연계 연결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넷째, 이러한 각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역복지네트워킹 방안.
사실 이러한 네트워크 구성시 처음부터 모든 관련 집단, 단체가 다 참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구성해 나가가야 함.
즉, 네트워크 내에 각 기관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대표자위원회와 각 기관의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로 구성되는 실무자회의를 두도록 함.
2.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기능과 역할
조사계획 기능
지역복지계획 수립 및 정책제언, 지역주민 욕구조사
지역복지계획은 지역에서 추구해야할 지역복지정책을 명확화 함으로써 정책목적에 맞는 정책수단의 선택을 가능하게 해주고 정책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해줌.
지역 욕구조사를 공동실시(지역내의 민간자원 및 욕구파악)하고 이를 위한 공동계획 수립, 기록양식 표준화.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지역복지네트워크에서 담당.
연계?조정기능; 기관/시설간 협의를 통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방지(조정)
대상자관련 기초적 협조업무(대상자 관련 정보공유, 대상자 상호의뢰?연계)
프로그램 조정업무(시설간 프로그램조정,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추진, 복지정보 공유, 프로그램 상호이용)
대상자 공동관리(대상자 공동발굴 및 욕구조사, 대상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배분, 대상자 공동관리).
교육?홍보기능
지역주민들의 복지교육(공동체의식, 업무의 계획과 조정, 민/관간의 파트너쉽의 중요성 교육을 통한 지역복지토대 구축; 사회복지학교 개설 등).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
지역복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지역복지담당공무원 및 구의원(지역유지) 등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한 홍보활동
이러한 세가지 기능중 현재 조사?계획기능과 교육?홍보기능은 일부 수행되고 있으나 연계?조정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은 시행과정에서 지역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사회복지격차의 축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
Ⅸ. 결론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에 대해서 상호 대립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 글에서 “신자유주의론”이라고 이름 붙인 입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 친화적인 것으로서 시민생활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최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라고 평가한다. 반면에, 이 글에서 “복지확대론”이라고 명명한 입장에 따르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통해 시민생활에 있어서의 국가의 책임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아닌 국가책임 확대노선이라고 한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본틀인 생산적 복지론의 모호한 성격 때문일 것이다.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국민의 정부」사회정책 청사진』이라는 책자에 담겨 있는 생산적 복지론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공공부조 및 근로연계복지의 확대라는 요소와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내실화라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이 두 요소들 가운데 “복지확대론”은 후자를, 그리고 “신자유주의론”은 전자를 강조하면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현 정부에서 행해진 각종 복지정책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론”을 비판하고 “복지확대론”의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주장은, 그 타당성은 일단 접어두더라도, 양 진영의 대립점들을 분명히 하고 그것들을 체계적이고 경험적으로 평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제 양 진영 가운데 어떤 것이 보다 타당한가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논쟁의 차원을 떠나게 되었다.
이 글은 생산적 복지론에 기초하든 실증적 분석에 기초하든 현재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라는 주장을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복지 확대론”을 소개하고 그 경험적인 근거들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어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특징들을 분석할 것이며, 과거 정부들에 비해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더 진보적이지도, 그리고 더 확대 지향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개혁,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