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현황과 향후 한국의 대응 분석(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조정,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경쟁, Pax Americana, Bush Doctrine)

소개글

[한미동맹][주한미군]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현황과 향후 한국의 대응 분석(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조정,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경쟁, Pax Americana, Bush Doctrin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재조정

Ⅲ.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Ⅳ.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경쟁
1. 주한미군의 변형과 협력적 자주국방의 몸통은 ꡐ동맹의 현대화ꡑ
2. 주한미군의 변형과 미국의 신군사전략
3. 북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인가

Ⅴ. Pax Americana 국제질서와 미국 Bush Doctrine에 대한 우리의 대응
1. 한국 경제적 성장 원동력
2. 반미가 자주이고 애국인가
3. 한국국민이 58%가 미국을 주적이라는 위험한 발상과 김정일의 결단
4. 역사적으로 미국은 영토적 야심이 없는 유일한 우방강국
5. 다시 등장하는 동북아 패권주의
6. 위기로 치닫는 남북한상황
7. 향후 Pax Americana 국제질서와 한반도 전략적 가치
8. 국제사회에는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9. 미국은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인가 주적인가

Ⅵ. 결론

본문내용

고 사대주의자도 아니다. 조국에 대한 무한한 우국충정으로 평생을 살아온 지구적 민족주의자(Global Nationalist)이지만 현재의 한반도위기를 극복하고 한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방법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과 철저한 한?미공조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길 뿐이다. 아울러 주한 미군의 재배치문제, 이라크 추가파병문제 등을 혈맹의 입장에서 상호 슬기롭게 해결함으로써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동맹국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은 동맹을 파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본다.
9. 미국은 진정한 협력의 동반자인가 주적인가
한국 젊은이의 58%가 북한보다 미국이 더 한반도에 위협적이라는 보는 한 리서치 결과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며 현실을 외면한 편견이다. 여기에는 전쟁을 모르는 전후 세대의 몰지각한 현실인식과 반미친북세력의 유혹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한국에 대한 과오가 일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도 진정한 혈맹으로써 협력과 우의를 보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젊은이들의 반미감정의 역사적 시발점인 1905년의 ?Taft?가스라 밀약?을 인정해야한다. 미국은 1971년 닉슨대통령은 주한 미7사단병력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킨 적이 있다. 이번에 미2사단병력의 한수이남 이전결정도 일방적통보식으로 일처리해서는 안된다. 이제부터는 철저한 한미상호협력으로 북한핵문제와 주한미군문제를 우리정부와 함께 협의해야한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지만 북핵문제가 해결 때까지 보류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일부 반미감정을 해소하고 한?미 혈맹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SOFA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어 영국, 일본 등 27개국의 비자면제 국가속에 한국을 당당히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정부도 미국의 세계적 안보전략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국제테러를 발본색원하려는 ?Bush Doctrine?에 더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이라크에 추가파병을 조속히 실시하고 대북정책에서 공동이익을 위해 최선의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베이징 6자 회담?을 철저한 한?미동맹 속에 발전시켜 북핵문제해결은 물론 북한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국제무대에 등장시킴으로써 국제질서 흐름에 같은 배를 태워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개선, 중국의 원조,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정상화를 가질 수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의 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가 구축되고 통일로 연결되어 한민족의 안보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Ⅵ. 결론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분단의 아픔을 씻는 일에서부터 남북을 하나로 이어 공존의 시대로 열 것으로 기대되는 경의선 복원 사업까지 불과 몇 달 전까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파격\'들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는 인천상륙작전 50주년을 갓 넘긴 9월 25일에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를 놓고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등 견제의 목소리도 높지만 남북한이 전쟁이 아닌 평화를, 대결이 아닌 공존을 선택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야흐로 한반도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냉전시대의 철옹성처럼 구시대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변화를 거부하는 곳이 있다. 바로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반으로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을 편 결과 현재와 같은 화해?협력 무드가 조성되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한미양국의 상황인식이 과연 적실성 있는 평가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러한 한미 국방장관의 인식은 거칠게 요약하자면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은 북한으로 하여금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고 대화를 선택하게 만들었고, 혹시나 북한이 딴 생각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미 군사동맹은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일방적인 안보를 추구하는 한미간의 냉전주의적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합의한 대북한 요구 사항에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 두 국방장관은 북한의 생화학무기,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계획 등이 한반도와 지역안보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무기의 생산, 보유,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력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에게 일방적인 요구만 할 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간의 구체적인 군사적 긴장완화 및 대북위협 감소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한미군사동맹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가능성을 처음으로 거론했다는 코언의 발언 역시 문제가 있다. 코언은 \"주한미군의 구조적 문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떤 안보체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변화될 것이고, 주한미군의 미래관계에 대해 한국의 정치 지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의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가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 \"어떤 안보체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점이다. 이러한 코언의 발언은 한반도에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과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군사동맹을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의 \'후행\' 변수로 못박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한미군사동맹체제를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능동적으로 맞추면서 이 지역에서의 협력적 안보질서 형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키워드

한미동맹,   주한미군,   한미관계,   남북관계,   한반도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