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과 행정환경 및 행정개혁 분석(행정국가의 본질, 행정부의 역할과 구조, 행정의 정보화,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과 편익, 행정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적 논의와 전망)

소개글

[행정][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과 행정환경 및 행정개혁 분석(행정국가의 본질, 행정부의 역할과 구조, 행정의 정보화,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과 편익, 행정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적 논의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국가의 본질

Ⅲ. 행정부의 역할과 구조

Ⅳ. 21세기의 행정 환경의 변화
1. 국제적 환경
1) 과학기술의 발전
2) 세계화(지구화)
3) 지식․정보화
4) 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갈등
5) NGO 역할과 활동의 증대
2. 국내적 환경
1) 인구구조의 변화
2) 지역간 갈등의 심화(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3) 산업구조의 변화
4) 노동시간의 단축(주5일 근무제)
5) 정부에 대한 국민(시민)의 의식변화

Ⅴ. 행정개혁과 블랙스버그 선언

Ⅵ. 행정과 행정의 정보화

Ⅶ. 행정서비스의 전자적 제공과 편익

Ⅷ. 행정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적 논의와 전망

Ⅸ. 결론

본문내용

용채널에 투입되는 비용이 컸던 만큼 이용자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그 내용의 깊이와 폭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관계는 결과적으로 정보의 불균형을 야기 시킨다고 할 수 있다 (Evans and Wurster, 2000: 37-42).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은 이와 같이 원하는 만큼의 정보의 질과 양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하여 결국 이전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정보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과 기대가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그 편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과제이며, 전자적 방식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조직의 내외적 편익을 고려할 때 향후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자적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보불균형 및 보편적 서비스의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며, 어쩌면 또다른 복잡한 논의의 중심에 서 있게 한다.
Ⅷ. 행정구조와 기능에 대한 평가적 논의와 전망
지식이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면서 지식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른바 근육으로부터 두뇌에 기반한 지식경제로 이행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국가를 향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에 국가지식 및 혁신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듯 하다. 그런데 국가지식 및 혁신시스템은 각국마다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흡수가능성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동안 한국의 사회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와 시장 중 어느 쪽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였는가? 그리고 지식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역할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에 대해 정부역할을 긍정하는 입장과 회의하는, 즉 시장기능을 강조하는 시장귀인론이 상반된다. 양 견해는 모두 시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정부역할에 관한 내용인데 시장지향적일수록 시장실패의 함정에 직면하게 되고, 정부지향적이라면 비시장실패의 결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사회는 압축적 경제성장과정에서 시장보다는 정부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기조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는 듯하다. 사회변동과정에서 시장기능이 강조되었지만, 정부주도적인 강한 정부의 이미지가 각인되어 왔다.
그러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개과정에서 정부역할은 시장기능과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가? 바람직한 절충은 정부개입이 시장기능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처럼 시장도 정부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어찌보면 정부개입이란 일시적 효과를 낼 수는 있어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활동에 시장요소를 가미함으로써 비시장실패의 발생을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양자간 상호보완적 관계의 맥락에서 정부역할은 시장기능의 개선, 확장을 위해서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장환경의 격동성과 비결정적이며 경쟁적 양상의 심화에 대응하며, 적응성 확보를 위해 정부역할의 유연성이 한층 요구된다. 최근에는 지식기반경제가 확산되면서 지식의 파급과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혁신시스템이 부상하고 있다. 국가혁신시스템은 지식창출, 파급, 활용을 담당하는 주체들간 상호관계와 이를 둘러싼 금융시스템, 기업지배구조, 노동시장구조, 교육수준, 법\\규제 등 환경간 관계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정부역할의 관점은 기존의 시장조정 실패로부터 시스템실패의 조정으로 발전하고 있다(홍동표, 1999).
Ⅸ. 결론
부정부패와 책임성 저하로 인한 정치체제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 저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를 필요로 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것은 기존의 정치행정이론을 토대로 삼아 새로운 거버넌스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공공책임론이나 부패통제론은 정치행정학적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김석준 외, 2000).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양하며,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느냐 혹은 어떤 학문에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설명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버넌스 이론은 경험적 관찰에 기초를 두며 규범적 신념에 의해 추진되는 숨어 있는 아젠다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거버넌스는 가치에 대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규범적일 수 없다(김석준 외, 2000).
행정윤리는 조직 경계 내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에 근거하여 독자적으로 결정기준을 비판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Denhardt, 1988:26). 이러한 논리로 볼 때 규범적일 수 없는 거버넌스와 행정윤리는 서로 양립 될 수 없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적 제도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관료적 패러다임은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모형(entrepreneurial governmental model)과 영연방 국가의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으로 대체 되었다. 이러한 패러다임들은 경쟁적 자유시장체제에 원형적 근거를 두면서 대중주의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김석준 외, 2000).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책임성과 대응성 확보라는 면에서 가버넌스와 행정윤리는 인식의 출발이 같다고도 할 수 있으며 행정윤리는 거버넌스의 이론적 기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규범적인 것이 아닌 거버넌스와 규범적(normative)이거나 철학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정윤리가 서로 양립 될 수 없는 주제가 아니라 경험적 연구((research)를 통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로 거버넌스의 중요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시민사회 중심 거버넌스(civil society-centered governance)를 중심으로 행정윤리와의 관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키워드

행정,   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전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