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한국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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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한국사회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제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개관
1. 비졍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배경과 원인
　(1) 노동시장의 변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주요원인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규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
　　4) 특수고용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Ⅲ.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장점
2.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단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Ⅴ. 결론(개인의견)

본문내용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실태와 그러한 폐해로부터 비롯되는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여 알리는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인력의 사용 시 얻어지는 해택인 인건비 감소 및 단기적 이윤증가에 지나치게 강조 되 는 반면 극단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와 이에 따른 고용불안정이 가져오는 장기적 손실에 대한 지적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또한 기업 측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을 단지 값싸고 다루기 쉬운 노동력의 확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기업 측에서 막 다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을 뿐,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정규직과 다름없는 동일한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적용을 늘려야 한다. 법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및 적용체계 전환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용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를 적극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관리토록하고, 3개월 미만 단기 임시직에게도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 방안 및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일용직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영세사업체 및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적용관리 및 직접적 서비스 제공에 상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제도로부터의 적용누락을 최소한 한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조응하는 사회보장 체계를 재편하여, 기여에 비례한 급여라는 순수 사회보험 운영에 의한 급여와 함께 근로형태나 근로상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적용받는 보편적 시민권적 기초급여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더 이상 노동을 할 수도 없고, 노동에 대한 의욕도 상실한 채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상황이며, 더욱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객관적 상황이 있다면 이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 야할 것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앞에 있는 현실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민주 적 절차의 존중과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노동기본 권의 구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노사정과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협 상 가운데 나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인권의 잣대로 개입하지 말라'라고 정부, 경제 단체장의 목소리는 우리사회가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경제 단체장들이 자신들이 직접 부리는 노동자의 인권 개선 요구를 매도하고 비난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 비윤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우리가 비난해야 하는 것은 인권위의 의견이 아 니라 인권위가 말할 수밖에 없는 사회의 모습을 비난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원래 자본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이다. 자본이 존재하기 전부터 인간은 존재 해 왔으며, 결국 자본은 인간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존재의 기본이 되는 인권 과 신자유주의 확대 속의 자본, 둘 사이의 가치 전도 현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하나의 생 산 수단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세계인권선언 23조 2항에는 "모든 사람은 어떠 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 가진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직종의 문제 및 노동정책의 문제로 한정될 수 없다. 이는 현재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미래와 가치를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다.
※ ≪ 참 고 문 헌 ≫
1. 【 비정규직 】 조인스HR 가재산 양병만(2004)
2. 【 비정규직 】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희(2003)
3. 【 고용 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 / 금재호,조준모(2005)
4. 【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의 문제점과 대안 】 / 김선수(2005)
5. 【 비정규 노동과 관련된 쟁점: 비정규 조직화를 초점으로】 / 김성희(2005)
6. 【 불완전 고용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와 사회보장 적용의 과제】 / 김연명(2000)
7.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확대방안: 쟁점과 정책】 / 김연명(2001)
8.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 김유선(2004)
9. 【 한국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 】 / 김유선(2003)
10. 【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 부산대, 김종관(2003)
11. 【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 김주일(2001)
12.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 안주엽(2002)
13. 【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 / 안주엽(2003)
14. 【 비정규 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사례 백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이수호(2004)
목 차
Ⅰ. 문제제기 -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개관
1. 비졍규직 노동자의 증가 실태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배경과 원인
(1) 노동시장의 변화
(2)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주요원인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과 규모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1) 임시계약직(기간제) 노동자
2) 간접고용노동자(파견, 용역, 도급 노동자)
3) 단시간 노동자(파트타이머)
4) 특수고용노동자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Ⅲ.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장단점 분석
1.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장점
2. 비정규직 노동자 활용의 단점
(1) 임금 문제
(2) 고용불안 문제
(3) 노동조건과 사회복지 문제
(4) 숙련 등 인적자본 형성 기회의 박탈과 비정규직 고착화
(5) 노동기본권의 부정
Ⅳ.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연구
1. 정부입법안의 개선
(1) 기간제근로법의 개선
(2) 파견근로법의 개선
2.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고려가 필요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
(1) 자격관리ㆍ부과ㆍ징수업무의 일원화
(2) 사회보험 관리운영 인력 증진
Ⅴ. 결론(개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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