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각주, 참고문헌 기재)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각주, 참고문헌 기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개념
1) 양극화의 기본개념
2) 양극화와 소득분배와의 관계
2. 소득양극화의 현황 분석
1) 임금소득의 격차 현황
2) 근로빈곤의 현황
3) 근로소득의 격차에 따른 소득양극화
3. 소득 양극화의 원인 분석
1) 소득양극화의 원인규명 이론
① 노동수요설
② 노동공급설
③ 제도적 요인설
④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⑤ 경제∙고용구조의 격차
2)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의 원인 분석
① IMF 이후의 급속한 경제개방
② IT산업과 기술혁신
③ 제도 및 경제주체의 정책
④ 기업의 경영혁신정책
⑤ 노동조합에 의한 소득양극화
4. 소득 양극화의 문제와 파급효과
1) 경제적 측면
2) 비경제적 측면
5. 소득 양극화의 대책
1) 양극화의 대책
① 무대책
② 방어적 정책
③ 완화정책
④ 적응정책
2) 소득양극화의 대책
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의 정립
② 인사정책의 혁신
③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④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협력

Ⅲ. 결 론 (소득양극화의 대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강화, 저축증대 등을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자는 정책이다. 이는 위의 여러 정책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빈민에게 곧바로 혜택이 가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극화를 오히려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2) 소득양극화의 대책 윤진호 저,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p140~p141)
정부는 2005년 초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저육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상하위 계층 간의 격차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그 해소를 위해 “동반성장”을 향후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성장우선인가, 분배우선인가”식의 대립적 인식을 넘어서서, 성장과 분배 간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불균형 성장모델 자체를 바꾸어, 국민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평한 과실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서, 소득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참여정부 내의 정책방향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한, 동반성장론 역시 또 하나의 구호에 그치게 될 공산이 크다.
①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의 정립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정부개입과 시장기능 활성화”, “성장과 분배”, “개혁과 국민 소득 2만 달러론” 등 많은 경제문제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경제정책에 대한 뚜렷한 철학을 세우지 못하고 상반된 과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 관료들은 이를 10배, 100배 뻥튀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동반성장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확고한 힘을 실어줌으로써 일관된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인사정책의 혁신
기타 모든 정책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기존의 관행을 부수는 개혁정책일수록 뚜렷한 추진세력의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경제정책 분야에서는 경제 관료들 외에는 뚜렷한 혁신추진세력을 찾아 볼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동반성장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개혁추진세력을 경제 분야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제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인사정책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③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
동반성장의 핵심인 성장과 통합을 올바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동안 상호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충돌하면서 수행되어 왔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하나의 정책으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실천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 예로서 유럽연합이 작성하여 수행중인 국가행동계획을 들 수 있다. 유럽연합은 2001년부터 “유럽고용전략”과 “빈곤과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이라는 두 가지 국가종합전략을 전 회원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들 전략은 종전의 유사한 전략들과는 달리 경제, 사회, 교육, 주택,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정책들을 총동원하여 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빈곤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요예산액, 각 경제 주체의 역할, 시행시기, 모니터링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치함으로써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의 전략은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로드맵에 비해 훨씬 종합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도 이들 국가종합실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특히 일자리 창출, 빈곤과 차별해소 등 취약 분야에서 이 계획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④ 정부와 경제주체들의 협력
동반성장 달성을 위해서는 그 단어 뜻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정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사회적 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최근 노동조합과 관련된 불미한 사건이 있은 후, 참여정부의 고위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일제히 입을 모아 노동조합을 비판비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노동조합의 비합리적 행태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노동조합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정부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뿐더러 동반성장의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할 노동을 소외 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Ⅲ. 결 론 (소득양극화의 대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개방화, 세계화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한 우리로서는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전제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정책적으로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적극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을 통해 고령층과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실업은 빈곤층학대의 주범이다. 통계적으로 3%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실업자수는 훨씬 높은 실정이다. 또한 기술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능력개발 훈련과 전직지원 훈련 확충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현안과제인 영세중소기업, 특히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처우개선도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청단가의 현실화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산업 정책적으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노력 역시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를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김정태, "소득양극화에 대한 의견(p43~p44)" 참고
Ⅳ. 참고 문헌
2006년도 경제운용방향 및 정책과제 분석 -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윤진호 저, “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정책 대응 방향”
신동면, "소득양극화와 정책과제“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김정태, "소득양극화에 대한 의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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