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고교 평준화 정책의 장단점과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정의
2. 고교 평준화 정책 연구의 필요성
3. 평준화 제도의 도입 및 추진과정
(1) 평준화 제도의 도입
4. 고교 평준화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사범대학생들이 생각하는 평준화
(2) 중학생이 생각하는 평준화
(3) 평준화는 평등한가?
(4) 사범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비평준화
(5) 자립형사립고의 찬성여부
5.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쟁점사항
(1)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이념의 갈등
1) 평등성과 수월성
2) 공공성과 자주성
3) 경쟁과 선택
(2) 학업성취도
(3) 사교육 절감효과
(4) 중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5) 고교 평준화 실시 여건
(6) 학교선택권
(7) 학생 선발권 제한, 사학의 자율성
6. 외국의 교육제도
(1) 일본의 교육제도
(2) 호주의 교육제도
(3) 영국의 교육제도
(4) 미국의 교육제도
7. 고교 평준화에 대한 의견과 대책
(1) 하향평준화에 대하여
(2) 특수 목적고가 대입명문고로 대체되는 현상에 대하여
(3) 좋은 학군(강남 8학군)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하여
(4) 학군(학교)별 격차를 극복할만한 대안
(5) 학생들의 수준 차로 인한 수업진행의 어려움에 대하여
1) 수준별 학습 -> 과목의 세분화
2) 유급제도
3) 학급 인원수 감소
(6) 학생의 교육 선택권 문제에 대하여
(7)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침해
(8) 교육의 다양성 문제
(9) 사교육 문제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닌 순수 설립 목적에 적합한 학교가 되도록 유도한다.
(7)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침해
사립학교에 대한 평준화 해제가 곧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 고등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가 현재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체 고등학교의 95%이상이 정부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한다면 결코 낙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일부 극소수의 사학 재단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실질적 투자를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이 위축된 것을 고교 입시 평준화에서 찾는 것은 심각한 본말전도현상이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비평준화 제도로 인하여 학교 경영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도시일수록 공립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서 사립학교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만약 평준화가 해제된다면 사립학교의 위상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립학교도 평준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8) 교육의 다양성 문제
우리는 고교 교육을 이른바 ‘보통 교육’으로 보는 입장에서 우선 고교 수준에서는 같거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일단 키우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물론 고교 수준에서 다양하게 교육하는 것은 좋지만 얼마나 다양하게 잘 준비하게 하느냐 하는 점에서는 회의적이다. 즉 고등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대입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보통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주장하는 상당수의 입장도 결국 입시에 있어서 유리한 지점을 밟는 것이 일차목표였다. 따라서 대안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에 대해서도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되, 이들 학교는 입시가 주 목적이 아니므로 내신에 있어서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되며 순수 설립 목적에 적합한 학교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업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육성, 지원하여 다양한 기능 인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9) 사교육 문제
사교육 시장은 대학입시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수능을 자격 시험화 한다면 우선 대입을 목적으로 한 사교육시장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면 내신을 대비하는 학원 등이 늘어날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 재정을 확충,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여 사교육을 압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교육 문제는 크게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의 학교 내신기출문제를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사교육 강사를 공교육에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고교 평준화의 존폐여부는 늘 우리 나라 교육문제에서의 주요 쟁점이었다. 하지만 교육은 교육적인 관점에서 논해야지 단순히 성적만으로 평준화 정책의 존폐를 얘기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분법적으로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 평준화와 비평준화가 가져오는 장단점의 무게는 거의 같기 때문이다. 문제는 평준화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 근본적으로 건드리느냐의 차이이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동면의 양면처럼 다르지만 또한 서로 보완하는 측면도 갖고 있다.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장점을 적절히 보완하여 좀더 세련되게 스스로를 수정했다. 이렇듯 평준화냐 비평준화 문제도 어느 정책도 완벽하지 않으니, 어떤 정책으로 가더라도 서로의 장점을 잘 보완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얼마나 현명하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대학교육은 전문교육으로써 비평준화가 필수불가결할지 몰라도 고등학교는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보통교육, 의무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평준화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는 편이 좋다고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평준화 체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과 정책들을 나름대로 찾아보는 작업이 우리 조별 과제 수행의 주안점이었다. 사실 고교 평준화에 관련된 논의는 교육의 평등성과 효율성에 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교 평준화의 입장에 서게 되면 학교교육의 기회균등 보장이라는 평등성은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효율성과 다양성의 측면이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효율성을 적절히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대안,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평준화에 관련된 정책은 서로 상충적인 측면을 많이 갖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주장이 나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우리의 의견이 정답이 될 수 없고, 조금은 비현실적인 주장도 될 수도 있다. 또한 각계각층에서 분석하고 연구한 내용과 겹치는 주장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은 대부분 외국(특히 미국)에 의존한 교육방법에 의존한 것이 많으며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데 급급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생적인 교육방법을 찾아 이를 구체화하고 이를 과감하게 실천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다. 우리의 과감한 주장은 그러한 확신에서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좀 더 나은 교육환경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앞으로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효율성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도록 각계각층에서 교육현실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윤종혁,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적합성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2003.
2. 최대건, 고교 평준화3, 서울 : 사람생각, 2002.
3. 高校平準化制度 改善에 관한 硏究,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서울 : 大韓私立中高等學校長會 附設 韓國私學敎育硏究所, 1989.
4. 노종희, 교육제도론, 서울 :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
5. 한국 교원노동조합 울산본부, 고교평준화 학부모 의식조사 보고서
6. 조선일보 2002.3.3.사설
7.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학부모 의식조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마산 YMCA

키워드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평준화 도입배경,   외국의 교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