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

소개글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식민지 근대화론
가. 식민지 근대화론의 의미
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개과정
다.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2.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
가. 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 토지소유제도의 근대화
-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
- 토지 수탈이론 비판
나. 산미증식계획(産米增殖計劃)
- 농업 잉여의 증대
- 농업잉여의 자본전화
다. 공업화와 한국 경제의 재생산
-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관점
- 공업화의 전개 과정
- 식민지 공업화의 문제

3. 결 론

본문내용

인자본의 성장을 탄압한 사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관용적이다. 하여튼 한국은 이 무렵 명백하게 자본주의 사회로 전화하였고 그 수준은 러일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일본자본주의 발전단계였고, 그러한 성장에는 일제가 조선에 상당한 자금을 투여했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3. 결 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제기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자본주의적 편향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반민족성은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정면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의 절대선을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라, 일제시대에 한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있었다고 주장할 따름이다. 그것이 과연 민족주체적이었느냐, 친일지향적이었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인 관심이 아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는 자본주의 발전 이외의 대안적 사회목표를 등한시하였다는 주장은, 식민지하에서 한국이 자본주의적 발전 자체는 경험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를 비판하는 논자들은 식민지 전기간 동안의 추정 국내총생산액 550억여 엔의 80% 이상이 일제로 유출 내지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나, 일제시대 연평균 3.7%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한국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수긍하기 어렵다.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의 잉여가치를 남김없이 착취한다는 맑스도 착취율을 50% 정도로 보았는데, 만약 일제의 착취율이 80% 이상이었다면 조선사람들 모두는 벌써 굶주려 멸종했을 것이다. 또한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이 제기하는 일인당 쌀 소비량의 문제를 보면 일제시대는 평균 0.58석 수준 전후를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일제시대 후반기에는 오히려 쌀 소비량이 약간 증대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등장을 사회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완성, 남북한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승리와 남한식 발전노선의 정당화,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의 진전, 그리고 일본의 역내 패권주의 부활과 연관시키는 것은 ‘음모설’에 가까운 억측으로 보인다.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처럼 만약 그것을 사실로 단정하여 비판할 경우에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스스로도 그와 유사한 혐의로부터 결코 자유롭기 어렵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을 정치적인 의미로 평가하는 발상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이 현재 공격하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실체가 아니라 자신에 의해 재해석된 허수아비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식민지 시대의 경제성장과 1960년대 이후 경제발전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 역시 논리적 근거가 취약해 보인다. 우선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식민지 시대를 전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기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원인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문자 그대로 기원이라 함은 ‘발생한 최초의 형태’ 혹은 ‘어떤 것을 발생시킨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인이라 함은 인과관계에 있어서 결과의 반대말이다. 따라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은 만약 식민지 경험이 없었다면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불가능했다는 논리가 결코 아니다. 단지 한국 자본주의가 1960년대 이후에 최초로 발현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경험이 식민지 시대에 존재했었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과의 비교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에는 식민지 통치의 유산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것일 뿐이다. 일제시대 한국의 자본주의적 전환이 해방과 전쟁을 통해 전적으로 부정된 것이 아니라 대체로 온존되었다는 사실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1940-50년대 남한에 대한 미국의 직간접 지배에는 일제 잔재의 청산보다는 지속의 측면이 훨씬 더 많았다. 해방 이후 냉전과 반공주의는 진정한 탈식민지화를 가로막은 최대의 장벽이었다.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은 남한의 경우와 매우 대조적인 북한의 현재 위기 상황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일제 식민지 지배의 경제적 효과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설득력이 약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남한이 일제의 유산을 대거 계승하였고 또한 자본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했던데 비해, 북한은 처음부터 일제시대를 철저히 청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한과 정반대로 주체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제시대 경제성장의 유산이 북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개념 자체가 식민지 근대화 비판론자들의 ‘오해’를 자초하고 있다는 측면만은 숙고될 필요가 있다. ‘발전’(development)과는 달리 ‘근대화’(modernization)는 학문적으로 볼 때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상적으로 사용일 때는 긍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식민지 근대화를 ‘식민지 공업화’라든가 ‘식민지 시대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오해’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 시대를 다면적으로,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근대화’와 같은 포괄적이고도 광의의 개념은 분석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해남출판사. 2003.
김낙년 『일제하 한국경제』 해남출판사. 2003.
전상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이해와 오해> 《동아시아 비평》 한림대 아시아 문화연구소. 1998.
안병직, 中村哲 『근대조선 공업화의 연구』 일조각. 1993.
조석곤 <조선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의 확립>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5.
이영훈 <한국사에 있어서 근대로의 이행과 특질> 《경제사학 21》 1996.
이영훈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 재검토> 《역사비평 22》 1993.
조석곤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넘어서 - 식민지 시대의 재인식> 《창작과 비평 96》 1997.
김홍식 외 『조선 토지조사사업의 연구』 민음사. 1997.
안병직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작과 비평》 1997.
이만열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문제 검토>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 11》 1997.

키워드

식민지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   내재적 발전론,   내재적 발전,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   근대화론,   식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