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

소개글

생활보호법과 기초생활보장법의 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글

Ⅱ 주요 내용 비교

Ⅲ 목적 및 용어비교

Ⅳ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삭제된 조항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신설된 조항

ⅰ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ⅱ 급여내용
ⅲ 자활지원계획
ⅳ 위원회

Ⅵ 나가는글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급여가 있거나 민간기관 등이 후원을 제공하는 경우 제1항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거나 후원을 연계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자활여건변화와 급여실시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④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구분) ⑤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급여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신설되거나 삭제된 조항들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모두 이 레포트에서 다루기에는 너무 방대한면이 있어 그 중 대표적인 몇가지에 대한 설명만 덧붙히도록 하겠다.
ⅰ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를 거택, 시설,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하였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그 항목을 삭제시켰다.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에서도 생활보호법에서의 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은 제 3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양의무자와 소득 재산 인구학적 기준, 이 4가지 조건으로 선별되어진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5조에서 본 바와 같이 일반적 보편주의의 원칙하에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결정하게 된다.
ⅱ 급여내용
생활보호법에서는 생계급여,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해산보호, 자활보호 6종의 보호의 종류가 있으며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보호와 장제보호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기존의 6종에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7종의 급여의 종류가 있으며 모든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제 9조 5항에서 보다시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방식을 제시하고 근로를 유도하고 있다.
ⅲ 자활지원계획
생활보호법에서는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제 28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자활지원계획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ⅳ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생활보장위원회는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와 시ㆍ도, 시ㆍ군ㆍ구 생활보장 위원회는 유사기능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생활보호법과 그 차이를 보인다
Ⅵ 나가는글
지금까지 나는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목적, 용어, 폐지·신설된 전반적 조항들과 그 구체적 분석등을 알아 보았다.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고 연구한 분야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조항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최저생계비, 진급급여, 보장비용등의 조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레포트에서 모든 부분을 다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대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알아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보호법보다 생존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확보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회복지가 지금까지 행해져 오던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인식되었다는 점, 그 급여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위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국민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여 수급자의 권리를 좀 더 보장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사회보장론, 이인재 외3명, 나남출판, 2002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2001
사회보장론, 박석돈, 양서원,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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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