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및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과 전략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과 장단점 및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과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비정규직의 개념
① 비정규근로자의 개념
② 비정규직의 발전과정
2. 비정규직의 유형
① 기간제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성
① 전문성과 경험의 불균형
② 교육양성의 비 관심
③ 근무교육 시간 결여
④ 높은 이직률로 인한 교육효과감소

Ⅲ. 비정규직증가의 분석을 위한 개입
1. 비정규직의 규모와 범위
①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②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의한 범위와 규모
③ 노동계 및 경영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범위와 규모
2. 비정규직 현황
① 비정규직의 전체 노동자 현황
②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현황
③ 분야별 현황 (성별, 연령별, 학력별, 산업별, 직업별 고용현황)
3.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
① 노동의 수요와 공급측면
② 노동시장의 유연성
③ 경제구조의 변화
④ 노조조직률 하락
4. 비정규직 증가의 장점
① 비정규직 증가의 필요성 측면
② 인건비의 절감
③ 고용의 유연성
④ 비정규노동자의 경쟁에 의한 전문 인력의 확보
5. 비정규직증가의 단점
①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악화
② 공정성과 평등성의 문제 유발
③ 비정규노동자의 채용에 따른 비효율성
④ 비정규직의 고용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분단 초래

Ⅳ. 비정규직의 증가에 대한 대책
1. 비정규직증가에 대한 대책
①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유럽국가의 대응에 대한 역할모델
② 비정규직의 엄격한 제한
③ 근로기준법의 재정비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 보호
④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제한과 노동행정의 강화
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
⑥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 고수
2. 비정규직 활용방안과 전략
① 전략적인 인재로의 활용방안
② 비정규직의 교육과 인재육성 방안
③ 인재고용 포트폴리오 전략의 구사
④ 비정규직의 지식경영과 학습조직의 접목
3. 비정규직의 활용의 선진사례 (인재파견 사례)
① 인재파견 후 정규직 전한
② 판매 전문직 파견
③ 정규직 예정 파견
④ 전문직 육성 후 채용 대행

Ⅴ. 결 론

Ⅵ. 참고 문헌

본문내용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한 뒤 사용기업주는 파견기업주에게 그간의 인력운영비와 채용소개비를 지불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서비스 상품이다. 일종의 단기 파견 상품과 채용대행 기능이 합쳐진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 국내에서는 채용대행에 따른 비용 지불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단기 파견의 서비스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K제화는 국내 굴지의 제화 패션기업으로 매년 3~4회에 걸쳐 전문대졸, 대졸 영업직 사원을 공채하고 있으나 우수자원의 모집과 초기 근무기간의 이탈로 인하여 애를 먹어 왔다. 수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파견기업들과 위와 같은 계약을 맺고 6개월의 파견 계약기간 내에 정규직 공채가 있을 때마다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약 89%의 정규직 전환비율로 전문대 및 대졸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직접 채용하는 인력에 비해 근무성적과 적응력에서 뛰어난 생산성을 보여 주어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 제도이다.
또한 얼마 전부터 파견근로 재직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정규직 공채사원보다 한 발 앞서갈 수 있게 형평성을 갖게 하였다. 파견근로자들에게도 만족할 만한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어 상시적인 우수인력 채용의 장점까지도 같이 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됨으로써 K제화는 앞으로도 본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④ 전문직 육성 후 채용 대행
이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문 인력 육성 후 파견하는 서비스를 국내 파견기업이 새로운 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시도한 케이스로 전문 제약회사의 대졸 영업사원을 1개월간 훈련시켜 중견 제약회사에 채용 소개한 사례로써 향후의 파견 서비스 상품의 특화를 지향하는데 참고가 될 만하겠다.
파견기업 H사는 인사전문 서비스 기반을 전략적 제휴 형태로 계열화 한 뒤 그 계열 중 병의원, 제약회사의 전문 교육 체계를 서비스 하고 있는 회사와 일반기업의 영업 및 판매서비스 교육전문회사를 팀워크 화하여 제약회사 전문 영업 사원 육성을 시작 했다. 제약회사의 인력 및 교육 시장여건상 대형사들은 자체 교육 강사, 인프라 및 교육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중견 이하의 기업들은 이러한 인프라가 부족했던 것을 시장수요의 기능성으로 보고 1차적으로 중견 제약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전 홍보를 한 뒤 우수한 인력을 심층 면접을 통해 1.5배수 인력을 선별한 뒤 대형 제약회사들이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보다 전문 의사, 약사, 교수 등 전문화된 강사를 확보하여 병리학, 약리학 등의 교육과정에 투입하였다.
이들은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만큼 일반 대기업의 VIP영업 스킬에 필요한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과 전문 강사들을 동원하여 1개월간의 스파르타식 교육을 통해 최종 20명을 배출하여 M제약 회사에 경쟁력 있는 교육 및 채용 대행비용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 대행한 사례이다. 다만 MR(Medical Representative)이라 불리는 전문직 사원들은 일본의 경우 대략 6개월에 걸쳐 육성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비교하여 그 육성기간과 직무훈련 과정이 보다 더 정교하다. 근로자 파견사인 H사는 향후 더욱 경쟁력 있는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MR사원의 시장 환경을 확대해 나가면서 세일즈 분야의 여타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들을 육성하여 사용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경력 간부 사원들을 즉전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Ⅴ. 결 론
최근의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의 동향을 보면 기업은 비정규근로자 고용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값싼 노임과 인건비로 인해 비정규직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기업입장에서는 활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부작용과 단점이 급부상함에 따라 생산성 저하나 사기저하, 업무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에 있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비정규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및 생존권 측면만이 아니라 비정규근로 문제들은 나아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근로의 완전하고 올바른 해결방향은 모든 비정규근로자들을 정규직화 하여 비정규 자체를 아예 소멸시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비정규근로를 사용하는 경영 측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유연화를 위해 비정규근로를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으나 차별과 고용불안에 고통 받는 비정규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규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한 조건 속에서 근로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종진, “비정규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이러한 현실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차별과 고용불안정 등 기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확정적이고 명확한 정책적 및 법적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 문헌
1. 서울신문, 2007-04-10 8 면 부분인용
2. 정현정, "비정규근로자와 정규근로자의 노동현황에 관한 비교 연구"
3. 이승복,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4. 장귀연 저,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5. 가재산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6. 김주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7. 박종진, "비정규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8. 양병만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9. 가재산 외 공저,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 사례"
10. 김주수, "비정규직 노동정책에 관한 연구"
11. 김재민, "비정규직 고용실태와 근로여건"
12. 노진귀 저, “절망21, 비정규직-그 문제와 대응방안연구"
13. 유나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인식 연구"
14. 당명숙,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와 그 해결방안"
15. 정용화,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현실과 정책적 대안에 관한 연구"
16. 박종진, "비정규근로자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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