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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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본론
■ 도시계획의 발전
초기의 역사
19세기의 도시계획
20세기의 도시계획
현대 도시계획이 목표
■ 지속가능한 도시의 조건
문화와 상상력이 조건
다시 생각하는 도시 소비
질서와 무질서가 갈등하는 도시문화
지방문화와 지방지식의 증진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계획의 vision과 과제
가. vision
1)지방지식에 기초한 도시정책과 제도의 수립․집행
2)미래세대의 삶의 공잔으로의 도시 만들기
3)거리는 아이들의 놀이터
4)태양시대의 도시계획
5)도시 시간계획
6)soil city, seoul
7)향기로운 도시 만들기
8)종차별, 성차별 없는 도시 만들기
나. 과제
1)생물다양성 증진
2)자연순환체계 확립
3)지속가능성 달성

◆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종합적 도시에너지 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전담부서의 설치가 필요하다.
한편 재활용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도시들이 소각장 건설을 서두르는 것은 결국 대부분의 재활용가능한 자원들을 쓰레기화하는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하는 데 최우선 정책과제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재활용가능한 자원의 매립 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폐쇄된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쓰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쓰레기 매립장을 이모작하는 것으로, 수명이 끝난 쓰레기 매립장을 다시 파헤쳐 재활용가능한 자원을 회수하는 한편 위생매립지로 탈바꿈시켜 쓰레기 매립장으로 다시 쓰는 방안이다.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중 상당수는 자원의 보물창고이다.
3) 지속가능성 달성
환경친화적 교통계획 수립
토지이용과 교통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므로 토지이용·교통 통합계획이 필요하다. 버스노선 변경, 육교 및 지하도 설치 등은 토지이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으로 직주 거리, 쇼핑센타 입지, 관공서 입지 등이 교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환경친화적 도시교통계획을 수립할 때 장단기별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1-2년내에 가능한 계획: 속도제한, 혼잡통행료 징수, 주행세 신설, 주차제한, 환승주 자창 확충
둘째, 2-5년에 가능한 계획: 자동차의 환경친화적 설계, 대체연료 개발, 대중교통수단으로 의 정책전환
셋째, 5-30년내에 가능한 계획: 경전철 건설, 새로운 개념의 차량 개발, 교통관련 조세정책의 개편, 도심부 공간구조의 개편
넷째,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계획: 도시공간구조의 전면적 개편, 태양열 에너지의 이용, 새로운 사회가치의 확산, 녹색경제학 등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통문제 해결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도시계획체계의 개편
생태도시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토 및 도시계획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부서와 도시계획부서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생태도시 조성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있어 지방의제 21 또는 지방행동 21이 21세기의 대안적 도시계획체계가 될 수 있다. 사회환경경제부문의 이슈간 통합,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이해관계 통합, 비전과 목표 제시, 지구적 관점을 통한 지구환경문제와 지역사회문제의 연계,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를 그 특징으로 하는 지방의제 21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이 앞당겨질 수 있다.
환경정책의 과제
중앙정부는 현 도시계획체제와 환경정책의 연계성을 높여나가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의 관점에서 법과 조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감사기법을 도입하여 시정이 도시환경에 미치는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행정서비스가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체계적인 공무원 환경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직 공무원을 특채하여야 한다. 환경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신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종합환경정보관리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자치단체 환경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
둘째, 환경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이 지방행정 서비스의 계획, 집행, 평가, 모니터링, 운영관리 등의 모든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또한 지속적 도시경제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 또는 지속가능성 지수를 새로이 개발해야 한다.
◆ 결론
현대사회가요구하고있는대안적계획은유연적도시계획이며,유연적도시계획패러다임이정착되기위해서는몇가지전제조건을갖추어야한다. 유연적계획의합리성은계획과정을통해확보되므로계획과정에참여하는계획주체의유연적사고가중시되고따라서계획가는계획주체들간의의사소통적합리성의기준을제시하고,주민의견을반영토록정부를설득할수있어야하며,나아가서는매칭펀드,민관공동게획수립제도등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할수있어야한다.
또한현실적전제조건으로는유연적계획으로전환이라는패러다임의변화를공감해야하며,주민이참여하는보다탄력성있고유연적도시계획제도체계의변화가있어야하며,주민이공동체활동을할수있도록커뮤니티센터를건설해야하며,주민이계획과정과결과에대하여책임과권리를동시에부여하여인지할수있도록의식개혁을유도해야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첫걸음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여러 원칙에 입각하여 현재의 도시개발정책의 전반이 도시자연환경과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친 영향을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질오염, 대기오염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되며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머물러서도 안된다. 생태도시란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의에 있어 생태계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인간활동 부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인간활동을 통제하지 않고는 생태도시는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도시계획이 가진 전체주의적이고 엘리트주의적 가치관은 지양하되 그 합리성은 계속 유지하고, 도시적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물리적 요소들을 서로 아우러는 통합계획의 가능성을 추구하면서, 동반자적 참여의 과정을 중시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이 21세기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이창우,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와 지속가능도시‘, ‘생태도시계획의길’>
<박종화,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과 방안”>
<시민환경연구소, 「생태도시로 가는 길」>
<계획설계연구실, ‘한국적 도시계획 패러다임 모색‘>
<환경을 생각하는 전국교사 모임 , 생명을 숨결 되살리는 녹색교실 , ‘내일을 여는 책 , ‘2004년 생태도시 만들기 캠페인 제2차 워크샵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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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4.16
  • 저작시기2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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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0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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