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권][기업지배구조 제도]기업지배권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법적 규율, 기업지배구조 제도변화, 기업지배권시장 육성, 소액주주권 보호 및 강화)

소개글

[기업지배권][기업지배구조 제도]기업지배권과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대기업 지배구조 법적 규율, 기업지배구조 제도변화, 기업지배권시장 육성, 소액주주권 보호 및 강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주회사와 기업지배구조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지주회사 설립
2. 기업지배구조 측면에 있어서의 지주회사의 유용성
3. 순수지주회사와 관련한 정책방향

Ⅲ.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적 규율
1. 회사기관에 의한 통제
1) 주주총회
2) 이사회
3) 감사
4) 외부감사인
2. 이사의 책임추궁에 의한 통제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대표소송제도
4)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5) 주식매수청구권

Ⅳ.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변화
1. 사외이사제도 도입
2. 감사위원회
3. 준법감시인 제도(Compliance Officer) 도입
4.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의 권리강화

Ⅴ. 기업지배권시장의 육성

Ⅵ. 소액주주권의 보호 및 강화
1.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소액주주권의 중요성
2. 대표소송권
3. 집단소송제도
4. 주주제안제도
5. 집중투표제
6. 공시제도

Ⅶ. 결론

본문내용

위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지배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적어도 이사 중의 일부가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인물로 구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지배대주주가 5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4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 5명을 선임한다고 가정하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사 5명 모두를 지배대주주가 원하는 인물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투표제를 적용할 경우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투표권 45%를 1명의 이사후보에게 집중함으로써 적어도 1명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1998년 12월의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집중투표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각 주주는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후보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
이와 같이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것은 소액주주권의 보호와 경영감시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집중투표의 청구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높은 주가와 많은 발행주식수로 인해 주식보유에 많은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은 대부분의 소액주주가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요건으로 인해 집중투표제는 유명무실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요건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집중투표제가 지닌 잠재적인 문제점이 엄격한 요건의 당위성에 대한 이유로 제시될 수 있다. 즉, 집중투표제에 의해 일부 이사가 지배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의 지지를 통해 선임될 경우 이와 같은 이사의 존재로 인해 이사회내에서 의견상충 및 의사결정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것이 경영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배대주주에 의한 대리인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현실에서는 집중투표제의 시행이 이와 같은 대리인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중투표제의 활성화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보다는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6. 공시제도
그 밖에 소액주주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시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시의무에 포함될 내용의 범위를 소액주주나 투자자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까지 넓혀야 하며, 불성실한 공시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공시가 기업 자신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액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공시를 의무로만 생각하여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의 법률적인 강제조항 때문에 마지못해 행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은 투자자나 소액주주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내용의 공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내용의 공시(예컨대, 상세한 경영?재무분석 정보와 지역사회기여 정보 등)까지 소액주주나 투자자를 위해, 나아가서는 기업자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시내용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 기업들은 공시를 법적으로 강제되는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소액주주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창구로 생각하여 이들에 대한 성실하고 충분한 정보제공은 결국 당해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투자확대를 통한 기업가치 상승을 가져옴으로써 장기적으로 당해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논리를 토대로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Ⅶ. 결론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나 감사의 역할,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의미하지만 보다 넓게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환경 전체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경영진이 주주 등의 이익을 위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와 더불어, 광범위 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화시켜 궁극적으로 경영 효율성 제고와 기업의 영속을 가능케 하는 법률, 규제·감독 체계 및 관행 등이 망라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없으며, 각국의 특수한 사정, 예컨대 소유구조, 주주,
이해관계자 등의 관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된다. 주요 유형으로는 주주자본주의론에 입각한 영미(英美)형과 이해관계자자본주의론에 입각한 독일 및
일본형 등이 있다.
한편 기업 활동의 세계화와 자본시장의 국제화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규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OECD는 1999년 5월 주주, 감사 및 이사회 등의 권리·의무 강화를 주용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기본 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권고안으로 마련하기도 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1999년 말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마련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근간으로 사외이사제 의무비율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 소수주주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200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책임경영이 확보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이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제적으로 적용 받기 때문에 경영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적응이 어려워지는 한편, 의사 결정의 판단 준거가 주주 이익 극대화에 머물지 않고 더욱 광범위한 이해 관계로 범위가 확대되고 의사 결정 시스템도 복잡해짐으로 인해 경영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키워드

기업지배권,   기업지배구조,   지주회사,   사외이사제도,   지배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