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체계][영국 지역사회복지][일본 지역사회복지][한국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체제]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태 및 과제 분석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체계][영국 지역사회복지][일본 지역사회복지][한국 지역사회복지][지역사회복지][사회복지체제]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태 및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의 목적개념과 실체개념

Ⅲ.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동원과 활용방법
1.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방법
1) 지역사회협의체 조직
2) 후원회 조직의 방법
2.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방법
1) 대상자의 문제인식 및 분석
2)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의 파악
3) 목표의 설정 및 계획
4) 활동의 평가
3) 지역사회자원관리․유지

Ⅳ.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
2.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보호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Ⅴ. 일본 사회복지체제 기초구조의 개혁과 내용
1. 개관
2. 중요한 내용
1) 이용자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의 복지행정제도정비
2)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
3)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활성화에 대한 유도
4) 지역복지행정체제의 적극적 추진
5) 기타관련제도의 개혁

Ⅵ. 지역복지계획의 성격과 과정
1. 지역복지계획의 성격
1) 보건과 복지의 일체화(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
2) 행정계획으로서의 성격
3) 서비스 수급조정기능의 성격
3. 지역복지계획의 구조
1) 복지의 계획과 보건의 계획
2) 이층구조의 계획
3) 지역복지계획의 구성요소
4.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의 작성과정

Ⅶ. 우리 나라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의 실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변화
2. 사회복지사업의 차이

Ⅷ. 사회복지재정 강화 방안
1. 민간법인의 육성
2. 국가보조금의 부담금화

Ⅸ. 결론

본문내용

서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면 종합소득세산정에서 공제된다(소득세법 제 66조 3의 1항). 이와 같이 세법상의 특혜를 사회복지시설조합에도 적용함으로써 국가책임의 사회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합운영에 국가가 간접적으로 돕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2. 국가보조금의 부담금화
복지국가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평등이다. 고대로 부터 행해져 오던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구제사업들은 오늘날 공적부조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산업혁명후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운동으로 일어난 사회보장법은 노동자들의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다. 그래서 서구 복지선진국들에서 발달한 공적부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는 생존권을 이념으로 하는 최저생활보장의 수준을 넘어 오늘날에 와서는 더욱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해 가고 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제도적 복지에서 누락된 자들은 보충적 복지로 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사회복지법은 보장지향적이고, 사회보장법은 평등지향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복지국가들이 소위「복지위기」라는 인식아래 복지예산 삭감정책을 펼 때 유럽의 제도적 복지지향국가들은 먼저 노령연금이나 의료보험, 실업수당 같
은 사회보장비의 삭감을 들고 나오며, 미국 같은 보충적 복지지향국가는 AFDC같은 공적 부조비의 삭감을 먼저 주장한다. 흔히 우리는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장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 서비스의 감축정책에 따라 우선 사회복지예산부터 감축하고 나선다. 그래서 오늘날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 사회복지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것은 영국 보수당의 대처행정부가 집권하고 부터인데, 대처정부가 복지비 삭감정책을 실시하고 부터 영국국민들의 여론은 오히려 세금을 늘이더라도 복지서비스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복지선진국들의 이러한 추세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겨우 복지국가에로의 첫발을 내딛는 입장에서 선진국의 「복지위기」를 내세워 복지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민간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주저한다면 우리의 사회복지건설은 헛된 구호가 될 뿐이다. 그리고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벌이는 시설사업의 보호대상자들은 혼자서는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못할 생활무능력자들로, 이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아직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은 국가예산에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은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주된 자원이며, 복지예산의 크기는 사회복지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현행 국가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은「부담한다」로 개정해야 한다. 이것을 보다 강력하게「부담해야 한다」로 하는 것은,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서 국가에 대해 소송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나친 강제적 표현을 쓰기 보다는 좀더 완화된「부담한다」가 적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의 책임이라는 사상이 분명히 드러 나면서 재량권의 범위내에서 개별법인과 시설을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이 분명해지면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그 의미를 상실하므로 폐기하든가 민간에 운영을 맡겨야 할 것이다.
시설에 대한 지원도 시설수용자들의 최저생활보장적 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하고 그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려하는 문제는 개별 시설의 재량과 다양성에 맡기고 이를 조장하기 위해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담금이나 보조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체계에서의 지도감독을 통해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성있는 자산과 재정의 확보를 위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조합방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시설조합”을 설립하여 소 규모 시설들의 영세한 수익용 기본재산과 수익사업용 자본금을 조합자본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자본의 영세성과 비전문인의 경영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 시설에 수용보호를 받는 요보호대상자들의 최저생활을 위한 기본적 운영비는 국가 부담금으로 하여야 한다.
Ⅸ. 결론
복지제도가 변화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하여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고용창출, 취업알선, 그리고 실업자생활보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빈부격차가 심화되자, 빈곤층의 3대 기본생활보장, 직업훈련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의 변화는 국가관료와 사회운동단체 등 복지전문가 집단들이 국가복지제도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논쟁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논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정부는 종래의 빈곤정책인 생활보호사업이 빈곤층의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회적 여론을 수용하여, \"거택보호 저소득층 뿐 만 아니라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자활보호가구에게도 근로능력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비 부족분을 지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발표하였다(보건복지부, 2000). 그러나 이러한 공적부조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확대한다면, 이들의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복지병이 나타나고 예산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이다”며 경제성장에 기초한 복지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빈곤정책이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복지정책(Welfare to Work)의 연장선상에 있어 사회적 통합과 연대라는 복지이념에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1999). 국가의 복지재정이 일반 국민들의 세금에 의존하고 일부 국민들의 생계유지자원으로 재분배되는 복지제도의 특성이 지속되는 한, 국가복지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체제,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