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현황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변화,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생산적 복지 성격,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의 환경변화와 현황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사회복지 주체, 사회복지서비스 환경변화, 민간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생산적 복지 성격, 사회복지개혁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프로그램 권리설
2. 법적 권리설
1) 추상적 권리설
2) 구체적 권리설
3) 복합설
4) 제도 보장설

Ⅲ. 사회복지의 주체
1. 정책 주체, 운영 주체 및 실천 주체
2.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주체
1) 비공식 부문, 공적 부문, 민간비영리 부문 및 민간영리 부문
2) 공공적 복지공급체계(행정형, 인가형)와 비공공적 복지공급체계(시장형, 참가형)
3. 사회복지사의 역할

Ⅳ. 사회복지서비스의 환경변화
1.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사회로의 진전
2.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욕구의 다양화
3.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복지의 질 향상 욕구
4. 불평등 사회의 진전
5. 민주주의와 지방화의 진전

Ⅴ.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로의 전환

Ⅵ. 민간 사회복지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Ⅶ. 정부와 민간의 복지역할 분담
1. 정부․민간의 복지체계 구성
2. 정부․민간 복지역할분담의 모형
3. 정부․민간 복지역할 분담의 필요성과 기준
1) 역할분담의 필요성
2) 복지역할 분담 기준

Ⅷ.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그 성격

Ⅸ. 향후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Ⅹ. 결론

본문내용

서 차지하는 정부의 사회보장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총생산과 사회보장지출을 비교하고 있다. 1996년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5.18%를 사회보장지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의 7분의 1보다 작은 수준이다.
결국 정부에 의하여 제시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고용을 강조하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과 평등을 경제성장과 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고 보는 스웨덴의 생산적 복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보다는 일을 강조하는 미국식 전통에 근거한 근로연계 복지와 유사하다. 국민의 정부가 주장하는 생산적 복지에서 근로연계 복지의 성격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회정책의 개혁내용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Ⅸ. 향후 사회복지개혁의 과제
1. 복지제도의 확충
국민 개개인이 생애과정의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위험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복지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산재보험제도, 최저임금제도, 생활보호제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들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실업보험의 제도화, 취업, 경력발전, 재취업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직업보도 프로그램의 제도화, 유아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제도화, 결혼한 신혼부부의 정착을 돕는 주택지원 프로그램과 생할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제도화, 여성의 취업을 촉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탁아 프로그램의 제도화, 이혼한 가정 혹은 편모가정의 빈곤, 자녀양육, 자녀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가족수당제도의 재정등이다.
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보편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최저임금 제도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제한규정을 제거하여 모든 노동자들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요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선별적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는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경우 국가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 대상자들을 파악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적절한 금전적 지원이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
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전국민에게, 그리고 문제를 가진 특수집단에게 적절성이 높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더 많은 복지지출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여러면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복지비의 비중을 어느 선까지 증가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복지비 비중이 좋다 혹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있는 논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복지비를 증가시킬 때 국민경제가 그것을 어느 정도 지탱해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4.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복지제도를 확충하고,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혜택의 적절성을 증진시키면서 동시에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도 제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세입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간접세의 비중을 낮추고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나) 세출 재분배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 의료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기여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생활보호 제도와 기타 특수집단에 대한 사회 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역시 국가의 복지비 지출을 증가시켜야 한다.
다) 재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보험의 경우 조합주의 방식을 통합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현재 각 직종별로 분화된 연금제도를 국민연금으로 통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Ⅹ. 결론
우리 나라의 취약한 공공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현재의 대량실업에서 파생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실직자들의 정서적 문제와 그들의 가족관계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는 접근성과 전문성이 뛰어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민간부문의 복지활동은 서구 선진복지국가에서 공공복지가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지만, 복지국가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다원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인서비스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의 민간복지의 효과성은 매우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Community-based Rehabilitation)모델이나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 등은 민간복지의 대표적인 모형이다.
그러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이 자율성과 융통성의 장점을 발휘하면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 대부분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매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정부의 부족한 보조금에 대한 보완적인 수단으로 후원자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여 민간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사회복지기관들은 기업, 독지가, 종교단체 등의 기부금을 통한 재원의 최대한 확보를 통해 정부예산의 보완적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민간자원동원의 가능성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모금활동을 벌이기 위한 전문적인 조직 및 인력을 마련하여 후원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야 한다. 특히 오늘날 후원자 개발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잠재 후원자를 끌어 들여야 한다. 잠재 후원자란 후원할 마음과 경제적 여건은 되어 있으나 방법을 알지 못하여 후원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후원자로서 사회복지기관들은 잠재적 후원자를 개발하기 위하여 홍보기술과 안내 활동 즉, 매스컴이나 정기간행물, 신문, 홍보물 이용의 효과적인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며, 필요하면 방문이나 개별 접촉 등 설득력 있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후원자 집단이 세분화, 광역화되면서 매스컴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캠페인과 공감대 형성이 어려워진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