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 경찰법개정법률안의 발의
2. 경찰청의 경찰법개정안 의견
1) 국가경찰 조직
2) 자치경찰조직
3) 경찰사무의 배분
4)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인사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Ⅳ.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장점
Ⅴ. 외국의 자치경찰제
1. 독일
1) 연방경찰
2) 주경찰
3) 자치경찰
2. 영국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경찰
2) 경찰조직
3. 일본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
3) 국가경찰과 도도부현경찰과의 관계
Ⅵ. 도입지연의 이유와 해결방안
1.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2. 검찰과의 관계
3. 재원의 문제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6. 국제적 상황
Ⅶ. 결론
Ⅱ.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 경찰법개정법률안의 발의
2. 경찰청의 경찰법개정안 의견
1) 국가경찰 조직
2) 자치경찰조직
3) 경찰사무의 배분
4) 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및 인사
Ⅲ. 자치경찰제의 도입 이유
1. 주민 자치의 실현
2. 경찰서비스의 향상
3. 경찰권력의 분산
4. 부정부패의 방지
Ⅳ. 자치경찰제의 특징 및 장점
Ⅴ. 외국의 자치경찰제
1. 독일
1) 연방경찰
2) 주경찰
3) 자치경찰
2. 영국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경찰
2) 경찰조직
3. 일본
1) 국가경찰
2) 자치경찰
3) 국가경찰과 도도부현경찰과의 관계
Ⅵ. 도입지연의 이유와 해결방안
1. 정치적 중립화의 문제
2. 검찰과의 관계
3. 재원의 문제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6. 국제적 상황
Ⅶ. 결론
본문내용
을수록 자치경찰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금 비율은 총 예산의 3%이내이다.(자치경찰예산이 국가경찰예산의 10배가 소요된다는 가장 하에) 그만큼 자치경찰이 돈에 관해 중앙정부나 국가경찰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 자치경찰의 예산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예상하기로는 약 76.3%를(98년 기준)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재원은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에 서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자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체 수입(범칙금 수입 등)을 대부분 자치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와 같이 서울집중의 경제상황에서는 자치경찰은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경제적 자립 없이 자율적이고 지역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운용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 당해 지역의 수입으로 경찰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도 기할 수 있다. 또 자치경찰도 자신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자치경찰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 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분배와 역할분배가 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행하더라도, 국가위기상황이나 국가전체 이익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하에 자치경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6. 국제적 상황
우리 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전경 및 의경제도를 폐지하여 국방력을 보충한다. 이것은 사회적 안정보다는 국가적 안정을 중시한 제도적 개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도입이 국제적 상황에 반하는 처사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과거 어린아이들이 울 때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자꾸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라는 말이 곧잘 사용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호랑이’는 ‘순사’로 대체되었다. 울던 아이를 그치게 할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던 순사는 일제강점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에서도 가장 말단의 경찰관리였다. 민중들과 가장 일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존재였다. 그러면서도 광범한 소관업무와 강력한 물리력을 지닌 존재였다.
한국을 강점했던 일제는 한국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종래 한국의 관습과 일상 대신에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시도했다. 일제는 근대라는 상품으로 포장된 새로운 질서를 경찰을 통해 정착시키고자 했다. 새로운 질서 중에는 대한제국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던 것도 있었고, 일제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것도 있었다. 그 어떤 것이든 기왕의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학교, 공장, 의료, 가족, 사회사업 등의 영역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규율권력’을 통해 식민지의 민중들이 근대의 규율을 내면화한 ‘근대주체’로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민은 1910년대 경성을 대상으로 ‘일상적 규제의 파급효과’를 다루었는데, 당시의 일상적 규제가 주민들의 필요보다 권력의 의지로 강제된 점에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규칙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과 안전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성 주민들은 ‘일상적 규제’를 통해 ‘공공질서’와 ‘위생’ 관념을 새롭게 하면서 이러한 관념들을 당연한 생활습관으로 내면화 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우용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을 다룬 짧은 서평에서 ‘감시와 통제의 기제’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묘사되지만 ‘내면화의 기제’는 구호의 소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반론하면서 범죄자의 교화에 실패한 감옥을 그 예로 들었다. 정리하면 근대의 규율과 질서는 식민지 민중의 필요보다 식민지 권력의 요구로 강제된 점을 모두 지적하였다. 다만 그 규율과 질서가 단속과 처벌을 통해 ‘내면화’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립축이 형성되었다.
‘내면화’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식민지 규율권력이 민중에게 침투되는 과정을 경찰의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기구가 언제부터 민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제도가 확립되고 면단위에 순사주재소(헌병파견소)가 배치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경찰의 소관업무를 ‘행정경찰’을 통해 보임으로써 경찰과 민중과의 접촉범위가 민중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있음을 밝혔다. 민중과 직접 대면하는 순사의 채용방법과 채용된 순사의 자질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경찰은 민중들에게 내면화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채 억압적 폭력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일제가 원했던 새로운 질서는 외형적으로 강제되었지만 내면화?규율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우리 나라 자치경찰의 예산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하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이 예상하기로는 약 76.3%를(98년 기준)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재원은 “시도경찰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국가에 서 지원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 자체수입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체 수입(범칙금 수입 등)을 대부분 자치경찰의 수입으로 인정하여 국고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든가, 국세의 지방세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인구의 분산,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재와 같이 서울집중의 경제상황에서는 자치경찰은 명목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경제적 자립 없이 자율적이고 지역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운용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되어 당해 지역의 수입으로 경찰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국가경찰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도 기할 수 있다. 또 자치경찰도 자신의 재원을 마련해 주는 지역주민에 대해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4. 토착세력과의 유착문제
자치경찰과 지방의 토착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비효율적인 법 집행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자치경찰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이 높아 부정부패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결국 이 문제도 경찰의 비리와 불평등한 법 집행에 대해 얼마만큼 감시와 적발을 해내는가에 그 해결 여부가 달려있다.
5. 국가경찰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 분배와 역할분배가 자치경찰제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의 일상적인 치안이나 경찰서비스는 자치적으로 행하더라도, 국가위기상황이나 국가전체 이익에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하에 자치경찰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6. 국제적 상황
우리 나라는 아직 남북분단상황이며, 지리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찰이 국내 질서나 치안에만 몰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온전한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적인 분쟁이나 남북교전 등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경찰총수를 정점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와 훈련을 마련한다면 평상시의 자치체경찰 운영을 방해하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전경 및 의경제도를 폐지하여 국방력을 보충한다. 이것은 사회적 안정보다는 국가적 안정을 중시한 제도적 개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치경찰의 도입이 국제적 상황에 반하는 처사라고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Ⅶ. 결론
과거 어린아이들이 울 때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 “자꾸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라는 말이 곧잘 사용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호랑이’는 ‘순사’로 대체되었다. 울던 아이를 그치게 할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던 순사는 일제강점기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조직에서도 가장 말단의 경찰관리였다. 민중들과 가장 일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존재였다. 그러면서도 광범한 소관업무와 강력한 물리력을 지닌 존재였다.
한국을 강점했던 일제는 한국을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 종래 한국의 관습과 일상 대신에 새로운 질서의 구축을 시도했다. 일제는 근대라는 상품으로 포장된 새로운 질서를 경찰을 통해 정착시키고자 했다. 새로운 질서 중에는 대한제국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하던 것도 있었고, 일제에 의해 새롭게 도입된 것도 있었다. 그 어떤 것이든 기왕의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학교, 공장, 의료, 가족, 사회사업 등의 영역에서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규율권력’을 통해 식민지의 민중들이 근대의 규율을 내면화한 ‘근대주체’로서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민은 1910년대 경성을 대상으로 ‘일상적 규제의 파급효과’를 다루었는데, 당시의 일상적 규제가 주민들의 필요보다 권력의 의지로 강제된 점에서 상당한 저항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규칙을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편리함과 안전함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경성 주민들은 ‘일상적 규제’를 통해 ‘공공질서’와 ‘위생’ 관념을 새롭게 하면서 이러한 관념들을 당연한 생활습관으로 내면화 해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우용은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을 다룬 짧은 서평에서 ‘감시와 통제의 기제’는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묘사되지만 ‘내면화의 기제’는 구호의 소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반론하면서 범죄자의 교화에 실패한 감옥을 그 예로 들었다. 정리하면 근대의 규율과 질서는 식민지 민중의 필요보다 식민지 권력의 요구로 강제된 점을 모두 지적하였다. 다만 그 규율과 질서가 단속과 처벌을 통해 ‘내면화’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립축이 형성되었다.
‘내면화’가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는 입장에서 식민지 규율권력이 민중에게 침투되는 과정을 경찰의 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경찰기구가 언제부터 민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찰제도가 확립되고 면단위에 순사주재소(헌병파견소)가 배치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경찰의 소관업무를 ‘행정경찰’을 통해 보임으로써 경찰과 민중과의 접촉범위가 민중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 걸쳐있음을 밝혔다. 민중과 직접 대면하는 순사의 채용방법과 채용된 순사의 자질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었다. 이상과 같은 조건으로 인해 경찰은 민중들에게 내면화의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 채 억압적 폭력적으로 다가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일제가 원했던 새로운 질서는 외형적으로 강제되었지만 내면화?규율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추천자료
- 대륙법계 경찰제도
- 영국의 경찰제도에 관하여
- [경찰][경찰 분권화][경찰정책]외국의 경찰을 통해 본 우리나라 경찰의 분권화와 변화양상 및...
- 한국적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고찰
- 자치경찰제도의 의의와 논의
- 영국의 자치경찰에 대해
-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지방교육자치(의의, 원리, 유형,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와 자치경찰(...
- 자치경찰의 필요성과 도입하지 못한 이유
- 자치경찰법(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방향
-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 영미법계 경찰제도와 대륙법계 경찰제도의 형성 및 발전과정
- 에스파냐(스페인) 경찰의 역사(스페인 경찰제도 발전과정), 스페인경찰조직(국가 경찰,자치 ...
- [지역사회와 경찰] 지역경찰 (地域警察) - 지역경찰활동의 영향요소, 지역경찰의 역할, 주민...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