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복지]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복지개혁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정책 역사, 사회복지정책 대상, 사회복지인력수요,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사회복지 개혁과제)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복지]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사회복지개혁 과제 심층 분석(사회복지정책 역사, 사회복지정책 대상, 사회복지인력수요,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사회복지 개혁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빈민법 시대
2. 사회보험 시대
3. 복지국가 시대
4. 신자유주의 시대

Ⅲ. 사회복지정책 대상
1. 욕구
2. 사회문제

Ⅳ. 사회복지인력 수요
1. 공공복지인력
1) 현황
2) 공공복지인력추계
3) 과제
2. 민간복지인력
1) 현황
2) 인력추계
3) 과제

Ⅴ. 복지환경과 복지사업 현황

Ⅵ. 지역사회복지활동의 통합 모형

Ⅶ. 사회복지문제 이슈화 전략
1. 사회복지문제의 정의 방법
2. 사회복지문제의 제기 시점
3. 사회복지문제의 이슈 제기자
1) 클라이언트
2) 사회복지전문가
3) 언론
4) 정치인
4. 사회복지문제의 제기방법
5. 사회복지문제의 이슈화 견제전략

Ⅷ. 사회복지 개혁과제
1.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2. 사회보험의 소외계층 해소
3. 국민복지기본선의 정립 : 사회복지 급여의 적정성 보장
4. 사회복지예산의 확대
5. 효율적인 행정전달체계 구축
6.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Ⅸ. 결론

본문내용

인 비효율적인 낭비사례임. 따라서 급여서비스와 기금운영을 제외한 보험료 부과, 징수업무를 국세청에서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함.(보험료 부과기준 및 관리단위의 일원화를 전제로). 특히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확대 적용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4대사회보험 보험료 부과, 징수 업무의 국세청 이관은 불가피함.
9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복지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업무의 부처간 분산과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비협조로 인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최근 유아교육법 제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들러싼 교육부와 복지부간의 대립, 장애인 고용정책을 둘러싼 복지부와 노동부간의 대립은 그 한 예에 불과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도 지역보건, 산업보건, 학교보건이 각각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로 분산되어 종합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심지어 복지부내에서도 복지분야와 보건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지 못함. 지역행정체계는 보건복지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 종합성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함.
이런 점에서 중앙부처차원에서는 복지부와 노동부의 통합 등 기구개편을 포함하여 업무의 통합적 조정이 필요하며, 지역의 경우 각 부처의 사회복지 관련 지역조직을 일원화하고 특히 일반 행정사무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소 업무 및 공공부조, 아동, 노인, 여성복지업무 등을 분리하여 사회복지행정체계로 편입해야 함.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고 읍,면,동사무소를 지역복지센터로 전화해야 함. 더불어 전달쳬계를 정비함과 함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하고 이들을 사회복지 행정직렬화할 필요가 있음.
6.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제도 운영은 개별 법률에 의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등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으나 민간인의 참여비율이 낮고 형식화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위원의 참여확대, 위원 선출의 민주화, 회의 정례화, 회의록의 공개, 실질적인 심의, 의결권의 부여 등이 추진되어야 함. 각종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있어서도 지역대표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비리와 시설내 인권침해의 소지를 막고 보다 효과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더불어 가입자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기금운영에도 가입자가 과반수이상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함.
Ⅸ. 결론
최근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가족기능의 결집력이 와해되고 이에 따른 도덕성 상실과 갈수록 팽배해지는 개인주의로 인하여 이웃간의 왕래가 단절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장애인, 무의탁독거노인, 폐질인 등 혼자사는 독거세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이 밀집된 영구임대아파트는 도시슬럼화가 가속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함으로써 알콜리즘, 정신질환자, 관리비 장기체납자, 빈곤의 상대적 박탈감 등 물질적 지원을 초월하여 정신적으로 변화의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는 현 정부에서도 도시의 빈곤층으로 전략하여 빈곤의 사각지대로 형성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60-～70년대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80년대의 공적부조로 일관되어 가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생계보호에만 의존하여 왔으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획기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급여수준의 확대, 자활지원서비스 강화 등 새로운 법령과 지침도입으로 인한 조기 정착에만 급급하여 대인적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족일탈, 혼자사는 세대에 대한 보호장치는 물론, 관련 분야인 정신보건법, 민?관복지 연계체계 강화 등에는 다소 소홀하여 개인과 가족이 처한 현실적 여건(case by case)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족의 책임성 부여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생계보호 및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등으로 공공복지 정책만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위기가정 또는 문제상황 발생시 개인에 대한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역할에만 의존함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있는 주간보호사업, 전문병원 및 재활시설 확충 등 사회복지 부문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포괄적 복지정책에 다소 소홀한 점이 많았다.
최근에 일부 지역에서 홀로사는 독거세대의 사망에 따른 장기간 방치로 인한 특별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증원, 통반장 전담제 이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연계보호체계 운영방안 등을 지역단위로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적극 권고하고 있지만 현행의 불합리한 공?사복지전달체계와 협력대상 공공기관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 고유업무의 경직성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내 민?관 연계보호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는 현실적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관?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파트너쉽이 결여된 상태에서 생계형 비관 자살, 부의 편중 등으로 인한 아노미 현상의 가중으로 중산층마저도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사회병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단순 경제논리나 일시적 구호대책 방안만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사회복지환경에 보다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접근방안이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복지환경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제공자 입장을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수급자의 권리성을 부각시키는 생산적복지 구현이 목표라고 볼 때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이에 따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확보, 통합사회복지정보망 구축, 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 협력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보건복지부 산하 별도의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인력에 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문제,   지역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