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저작권]인터넷언론과 저작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인터넷언론 범위 정립, 인터넷언론의 책임과 수혜, 인터넷상 저작권분쟁 사례, 자율성과 참여 보장이 뉴미디어발전핵심, 인터넷언론)

소개글

[인터넷언론][저작권]인터넷언론과 저작권의 현황과 과제에 관한 고찰(인터넷언론 범위 정립, 인터넷언론의 책임과 수혜, 인터넷상 저작권분쟁 사례, 자율성과 참여 보장이 뉴미디어발전핵심,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Ⅲ. 미디어와 정치과정의 매개로서 저널리즘

Ⅳ. 인터넷 언론 범위의 정립에 관한 문제

Ⅴ. 인터넷 언론의 책임과 수혜의 명확한 규명

Ⅵ. 언론학적 관점에서 본 현행 법적 개념의 문제점
1. 인터넷언론의 개념 고찰
(1) 인터넷과 언론
(2) 인터넷언론
(3) 제한적 의미에서의 인터넷언론의 충족요건
2. 통합형 매체로서 인터넷언론
3. 인터넷언론의 ꡐ種ꡑ적 다양성과 획일적 규제의 어려움

Ⅶ. 인터넷과 저작권

Ⅷ.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2. 저작인격권의 완화
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Ⅸ. 인터넷상의 저작권 분쟁 사례

Ⅹ. 자율성과 참여 보장이 뉴미디어 발전의 핵심

Ⅺ. 모든 구속을 스스로 돌파하는 인터넷 언론

Ⅻ.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이유에 의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거나 확장될 수 있다.
. 나가며
인간의 역사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에 많은 변화를 결과해 왔다. 이는 소수의 천재적인 발명가에 의해 우연적으로 발명 혹은 개발된 기술이 모든 사회 변화와 진보의 원동력이라고 가정하는 완고한 기술결정론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특히 정치과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미디어들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를 복원할 수 있는 잠재성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정치과정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커뮤니케이션의 공간적 구속성을 극복하게 해 준 전신과 전화의 발명에서도,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을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영상매체인 텔레비전의 등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미디어 기술의 출현과 시장화를 견인한 정치적, 경제적 힘은 공중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해 새로운 미디어의 정치적 잠재성을 극대화시키기 보다는, 시민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경제적 이윤의 실현에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디어의 사용을 구조화해 왔다. 즉 대안적인 참여 민주적 미디어로서 새로운 미디어기술에 대한 공중의 기대는 미디어 기술에 대한 권력집단의 전유로 인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다. 전자민주주의 혹은 사이버민주주의 등 인터넷의 정치적 함의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다양한 실험프로젝트들은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이 공중의 좌절된 정치적 열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발된 인터넷이 일반 공중에 의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지 이제 겨우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비록 단기간에 놀라울 정도의 대중적 확산과 보급을 이루어냈지만, 인터넷이 결과한 변화와 문제점들의 사회적 함의를 평가하고 그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진 인터넷에 관련된 많은 정책적 논의들이 정체를 거듭하거나 성과 없는 논쟁만을 야기 시킨 것은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준다. 본 토론회의 주제인 새로운 저널리즘 미디어로서 인터넷 언론의 선거보도 기능과 활동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인터넷과 인터넷 언론의 일천한 역사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존재를 고려해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토론회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적용과 해석의 방법론, 법조항의 개폐 및 보완 등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에 치중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러한 논의 전에 민주적 정치과정에서 언론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기존 미디어들이 이러한 역할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 인터넷이 정치과정과 기존 미디어에 결과한 변화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된 내외적 조직 환경에서 언론매체로서 인터넷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언론의 자유 문제를 공론장의 복원과 숙의민주주의의 실현과 연관시킨 의도 역시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인터넷언론의 선거보도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언론자유 개념의 역사적 진화와 민주주의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는 언론자유의 문제가 선거보도 같은 특정한 언론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이냐의 미시적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제도로서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그 역할에 대한 합의의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적 정비나 보완에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개인 혹은 미디어의 언론자유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소통과 공론장의 활성화이고, 더 나아가서 이에 기반을 둔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본다면, 구체적인 법제의 내용과 방향은 이러한 정치적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적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많은 구조적 제약과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기존 미디어가 이루지 못한 자유롭고 성찰적인 토론과 담론의 장으로서 공론장의 복원과 숙의민주주의의 구현을 실현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터넷과 인터넷언론이 결과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도 이 같은 인터넷언론의 잠재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이 정부나 국가공권력에 의한 규제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규제의 여부와 정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통치의 용이성, 혹은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아니라, 공론장의 활성화와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에 긍정적이고 촉진적인 효과를 갖는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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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언론,   언론,   저작권,   저작권침해,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