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재벌 규제정책]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다각화 및 재벌 규제정책 분석(재벌체제 형성배경 및 성장과정, 한국재벌 특징, 독점재벌 재벌강화, 한국재벌 경제력 집중, 재벌 다각화, 재벌규제정책)

소개글

[한국 재벌][재벌 규제정책]한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다각화 및 재벌 규제정책 분석(재벌체제 형성배경 및 성장과정, 한국재벌 특징, 독점재벌 재벌강화, 한국재벌 경제력 집중, 재벌 다각화, 재벌규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벌체제의 형성배경 및 성장과정

Ⅲ. 한국재벌의 특징

Ⅳ. 독점재벌의 재벌강화

Ⅴ. 한국재벌의 경제력 집중
1. 재벌의 소유집중 유형
1) 오너 독점형
2) 중핵기업 지배형
3) 상호소유형
2. 재벌의 시장지배
1)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
2) 상품시장에서 비중
3) 수출상품에서 비중
4) 기업의 매출액과 당기 순이윤

Ⅵ. 재벌의 다각화
1. 금융기관의 (준)내부화와 비관련 다각화
1) 방법론
2) 은행제도의 준내부화
3) 비통화금융기업의 내부화
4) 금융기관 (준)내부화, 연성제약 및 비관련 다각화
2. 자금조달 지렛대로서 분사적 다각화
1) 분사적 다각화와 ꡐ준ꡑ내부자본시장
2) 상호출자와 분사적 다각화

Ⅶ. 재벌규제정책

Ⅷ. 결론

본문내용

중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의회의 영향력보다는 대통령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Lowi는 규제정책을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 억제하여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 정책으로 규정하였다. Wilson은 규제에 관한 일반적 이론으로서 규제가 가능하게 되는 정치적 상황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아무리 규제를 위한 경제적 요인이 대두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위한 정치적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규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제 형태와 규제기관의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의사결정주체들의 행태가 결정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 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규제를 통해 인지된 비용과 편익의 분배라고 보고 있다. 윌슨은 규제가 발생하는 정치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비용과 편익의 집중과 분산에 따라 정치적 상황을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서 재벌규제는 분산된 편익과 집중된 비용의 형태에 속하는 企業家的 政治狀況이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은 잘 조직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은 잘 조직되어 있지 못하고 정치적 활동도 미약하다. 이런 유형의 정부규제는 경제?사회적 위기나 정권의 변동기에 주로 가능하다. 이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의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들은 공격적인 여론을 의식하여 입법저지 활동을 벌일 수 없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정치가 등을 기업가적 정치가라고 부른다. 기업가적 정치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정부규제의 특성은 첫째,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 계기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는 언론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고 그들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이런 규제입법은 그 내용이 상당히 엄격해지게 된다. 규제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및 국민 일반의 도덕적 지지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규제입법의 절차적 규정에 있어서 예외규정 및 완화규정이 삽입된다. 기업집단의 로비, 공정한 절차의 보장, 예산 등이 감안되기 때문이다. 넷째, 국민들의 관심이 퇴조되거나 정책집행이 느슨해지면 규제기관은 피규제산업에 포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Lowi, Ripley와 Franklin의 정책분류는 모두 규제정책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병선(2000, 53)은 이들의 분류는 세 가지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1)정부규제는 분배적 측면과 재분배적 측면 모두를 갖고 있다. (2) 정부규제가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그것은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가나 관료의 이해와 연결되어있다. (3) 규제기관은 정치?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규제 정책은 매우 논쟁적이고 이념적인 것이 특징이다. 더 자세히 말한다면 Franklin과 Ripley가 언급하였듯이 정부규제란 정해진 파이를 누가 얼마나 더 차지하는가 하는 게임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규제 연구에 있어서 그것의 정책과정(policy process)과 의사결정절차 (decision-making procedure)에 대한 연구,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과 전략에 대한 연구, 정치가와 관료의 유인체계(incentive system)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규제에 대한 연구의 핵심은 바로 규제정책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느냐? 를 분석하는데 있다” (최병선, 27). “규제강화나 규제완화가 특정시장에 대한 정부개입 또는 그것의 철폐 및 완화를 통한 시장원리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전체 사회의 변화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분석해야한다. 규제의 강화 및 완화는 사회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최병선, 9). 이는 Wilson의 비용과 편익의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국 규제정책 과정은 이해당사자인 정부, 기업, 이익집단 그리고 국민 사이의 역학관계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집단간의 갈등과 저항에 부딪치게 되어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조정, 극복하는 것이 규제정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재벌을 둘러싼 규제정책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재벌규제 정책의 성패요인은 무엇일까?
Ⅷ. 결론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어떠한 소유구조와 경영구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가와 그들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의 형성과정을 통해 재벌이 탄생된 배경과 그 과정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재벌의 활동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평가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다만 그들의 활동이 경제 전 부문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는 수단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재벌의 활동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국민이 생활수준이 올라가는 것만으로 재벌의 활동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쉽게 느끼듯이 재벌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위축되고, 부의 편중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벌과 같이 경제력이 어느 한 집단으로 편중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 것만은 아니고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현상일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재벌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 집중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국민의 부의 축적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며, 사회 정의에 대한 열망이 뜨겁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조원들이 만장일치로 생각해 낸 대안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재벌기업에 맞설 경쟁세력을 양성해 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벌기업과 같은 대기업이어야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보다 중소기업과 같은 작은 기업에서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키워드

재벌,   재벌정책,   재벌체제,   독점재벌,   재벌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