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소개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4. 통일법전의 결여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
4. 법규명령
5. 자치법규(조례·규칙)
6. 행정규칙(행정명령)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법

본문내용

이 대립하나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조리법
의의: 조리란 일반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사물의 근본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조리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다루어진다.
기능
㉠ 조리는 성문법·관습법·판례법이 모두 없는 경우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 조리의 내용은 영구불변의 것이 아니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하는 가변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조리는 법령해석의 기준으로서 그리고 행정권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로서 역할 한다.
조리의 내용: 일반적으로 조리의 내용으로서 들고 잇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신의성실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기득권존중의 원칙, ㉧과잉급부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예측가능성의 원칙, ㉪기대가능성의 원칙
조리의 효력: 행정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리 및 법원칙은 학설·판례 등을 통해 발전 된 것이나, 그 연원은 헌법이나 헌법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원리 또는 판례법 등에서 유해 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일단 위헌·위법이다.

키워드

행정법,   행정법의법원,   법원,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성문법원,   불문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