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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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개념
2. 행정법의 개념규정

Ⅱ.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 행정법의 성립
2. 행정법의 발달

Ⅲ. 행정법의 특수성
1. 규정형식상의 특수성
2. 내용상의 특수성
3. 성질상의 특수성

Ⅳ. 행정법의 지도원리
1. 민주행정주의
2. 실질적 법치주의
3. 복리국가주의

Ⅴ. 행정법의 법원
1. 서설
2. 행정법의 성문법원
3. 행정법의 불문법원

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
2. 행정상 비례원칙
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
1. 의의
2. 시간적 효력
3. 지역적 효력
4. 대인적 효력

본문내용

의하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이에 위 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단 행정청이 행정규칙을 정해 놓으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동종 사안에 대해서는 당해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구속에 위반한 행정작용 은 위법을 구성하게 된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영역에서 조재하므로 재량 기준적 행정규칙에만 인정되는 것 이며, 규범해석적 행정규칙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 이다. 왜냐하면 규범의 최종적 해석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의 관행이나 행정선례의 존재: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비교의 대상 이 되는 행정관행이나 적어도 1회 이상의 행정선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독일의 판례는 행 정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예기관행을 인정하여 자기구속을 인정한다.
(5) 효과
자기구속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청구권을 가져다주는 것 이 아니라,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적용한 재량준칙인 행정규칙에 따라 동일한 처분 을 해줄 것을 주장하고 그에 위반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평등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법리 의 위반을 이유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형식적 권리라고 한다.
행정청의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위반을 이유로 취소심판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극적 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권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 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행정기관의 공 권력 행사와 상대방의 반대급부 사이에는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근거
이 원칙은 법치행정의 원칙·법적 안정성·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자의의 금지에서 나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으로서 헌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성립요건
이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존재하여야 한다. 공권력 행 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야 한다.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 련성이 있어야 한다.
(4) 적용영역
우리나라에서는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행정계약, 급부행정, 행정상 실효성 수단 으로서 공급거부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판례는 그 밖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항과 관계되는 모든 공권적 조치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5) 위반의 효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주의와 자의금지의 원칙에서 나온 헌법적 효력을 가지 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따라서 이에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헌·위법이 되어 행정쟁송이 나 손해배상 등의 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Ⅶ. 행정법의 효력
1. 의의
행정법의 효력이란 어떠한 범위에서 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이 있느냐의 문제로서 구속력의 범위를 말한다. 구속력의 범위로는 시간적 범위(시간적 효력), 지역적 범위(지역적 효력), 인적 범위(대인적 효력) 등이 있다.
2.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공포시점과 시행시점: 법령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주지시키고 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 유를 주기 위하여 공포시점과 시행시점 간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 다.
시행시점
㉠ 우리의 현행법은 시행시점에 과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만,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령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포한 날: 법령을 공포한 날이라 함은 당해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다. 여기서 ‘공포’란 관보나 신문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행된 날의 시점: 발행된 날의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 하여는 관보일부일영시설, 인쇄완료시설, 발송절차완료시설, 최초구독가능시설, 지방분포 시설이 대립하나, 통설·판례는 최초 구독가능시설을 취하고 있다.(대판 1970. 7 .21) 이 견해는 도달주의의 입장에서 관보가 서울의 중앙보급소에 도달하여 일반 국민이 구독 가 능한 상태에 놓인 최초의 시점으로 본다.
(2) 소급금지의 원칙
원칙: 새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소급이라 고 하는데, 법령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이를 소급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예측가능성 을 빼앗게 되어 법치국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한다.
예외: 소급 적용되어도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국민에게 이익을 주 는 경우, ㉢국민의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형벌법규가 위헌으로 결정이 난 경우 등이다.
(3) 효력의 소멸
행정법의 효력은 한시법에서 종기의 도래, 신법에 의한 명시적 폐지, 신·구법의 내용상 충 돌로 인한 묵시적 폐지, 상위법의 폐지, 규율사실관계의 영속적 완결 및 위헌결정의 경우 등이다.
3. 지역적 효력
(1) 원칙
행정법규는 당해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 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영토뿐만 아니라 영해·영공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 다.
(2) 예외
국제법상 치외법권이 미치는 구역에는 국제관계 또는 조약이나 협정에 의하여 행정법 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수출자유지역설치법과 같이 영토의 일부지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본래의 관할구역을 넘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수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적용된다.
4. 대인적 효력
행정법규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영토 또는 당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러나 국제법상 치외법권자(외국원수·외교관 등), 미합중국군대구성원은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행정법의 적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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